국민참여입법센터

전체 주요내용...

애초에 시끄러운 바이크들은 불법으로 개조된 바이크들입니다.
기존105db 허용때부터 불법으로 개조하던 바이크들이 시끄러운것을 가지고 소음기준을 낮춘다고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 잘 지키며 다니던 라이더만 잡는 꼴입니다.
이런 차별적이고 쓸데없는 법 만들지 마시고 단속을 더 해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현재 규제를 제대로 단속하고 이를 지속함에도 문제가 생겨서 입법을 하는게 아니므로 반대합니다.
종이에 적혀있는 숫자와 수치를 조정해서 합법적인 활동 자체를 불법으로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칼을 위험하게 휘둘러 흉기로 사용되는 상황을 통제해야지 그것이 귀찮다고 칼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바리맨(범법자)을 잡아야지 바바리코트 입는걸 금지하면 뭐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동수단이 다양한것도 아니며, 현재 운행되는 모든 탈것에 동등하게 규제를 하는방향도 아니므로 공정과 상식에 어긋남에 따라 동의할수 없어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차별적인 조항

○ 소음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9조)
- 자동차제작자는 소음인증 정보와 연계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대번호, 제원관리번호 제공...

차별적인 조항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차별적인 조항

○ 조문 현행화 등 법체계 정립
- 현재의 고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작 이륜자동차 가속주행 소음허용기준(EU기준)을 상위법(시행규칙) 명시로 법체계 정립(안 별표13 제...

차별적인 조항

전체 주요내용...

차별적인 조항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불법 튜닝으로 인한 소음이 문제라 단속이 필요한 것 이지 규제가 필요한게 아니라고 생각 함. 규제를 강화해도 사라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함.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함

전체 주요내용...

 이륜차에 국한 된 잘못된 정책. 기존 수입사와 순정 데시벨을 고려하지 않음. 일반 자동차의 경우 순정 상태 및 가변 배기 라는 이유 만으로 95dB 이 넘어도 문제 없는 차별.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1. 이륜차는 제작 자체의 구조적으로 사륜차에 비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음감쇄율이 현저히 떨어짐
- 엔진이 외부에 노출되어있음.
- 매니폴드의 길이가 짧음
- 사륜차에 비하여 비교적 고 RPM을 사용함

2. 사륜차로 인한 소음민원 (현대차 N라인 및 외산 고사양 차량 - BMW M시리즈 등등)도 상당히 많은데(도산대로 등등) 이륜차량의 소음단속 기준만 규제한다는 것은 불합리적임.

3. 국내에서는 가속주행 소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정지 상태에서 배기소음을 측정하는데. 이는 과거에 일본에서 규제하였다 포기한 95db의 내용과 비슷함. 전문 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발의한 탁상공론이라고 생각됨.

4. 실제로 문제가 되는 이륜차랑 소음 민원의 상당수는 불법 튜닝된 차량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며, 이는 현행상태에서도 꾸준한 단속등의 노력으로 충분히 개선 가능한 사항이라고 사료됨.

전체 주요내용...

단순히 보면 소음에 관한 환경문제처럼만 보이지만,
넓게보면 일반국도로 밖에 다닐 수 밖에 없게 하여 소음발생민원이 생기는 문제도 포함 됨.

다른 모든 나라처럼 고속도로 개방하면, 시내를 경유하지 않음
따라서, 분산되어 소음이 감소 됨. 고속도로에서 단속 빡시게 하면 됨.

유관부서인 경찰청,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기는 싫고,
민원은 들어오고...

환경부 담당자 인터뷰도 보았는데 cc낮은 것을 타라고 권유하는 공무원도 있네.(배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마티즈 타라면 지도 않타고 다닐 거면서)

그래서 반대함.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250cc초과 105 데시벨 수정 해야한다
이유 - 도시 오토바이 소음의 경우 배달 오토바이 
125cc미만 오토바이의 소음이고
도심 외의 소음민원 의 경우 125cc 초과 오토바이의 
불법 튜닝의 소음인경우가 대부분이며
도심지역의 경우 (송도같은 도산대로)슈퍼카나 벨로스같은 스포츠카의
소음이 오토바이로 오해의 민원도 적지 않다.
소음규제는 이륜차가 아닌 대배기 차량들도 포함 해야 하며 
이는 자유민주에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 1. 엔진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음 2. 매니홀드 길이가 짧아 승용차에 비해 소리감쇄율이 현저히 떨어짐 3. 승용차에 비해 고PRM설계되어 있는 엔진 특성으로 인하여 이륜차는 통상적으로 승용차들보다 2배이상 rpm이 높은데

이러한 태생적 특성이 고려되어 기존 소음기준이 승용차보다 널널히 설정되어 있었을 것인데 왜 갑자기 승용차보다 기준을 낮추는 것이냐

■ 혹은 95데시벨의 값은 현행 경찰이륜차 배기음값보다 더 적은 수치인데 말이 되는 것이냐

■ 코로나 이후 (배달)오토바이들의 소음문제가 대두되었긴 하였지만 이것은 불법튜닝을 위시한 일부 이륜차들의 몰지각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륜차의 태생적인 특성으로 인해 승용차에 비하여 소리감쇄율이 적은 사실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데 왜 전체 이륜차에 대하여 규제를 하려 하느냐. 기존의 단속이나 신경써라. 기존의 규제로 이미 절멸해버린 국내 이륜차 시장에 또다른 규제를 가하려고 하는 것인가.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반대 합니다~~~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코로나 이후 (배달)오토바이들의 소음문제가 대두되었긴 하였지만 이것은 불법튜닝을 위시한 일부 이륜차들의 몰지각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륜차의 태생적인 특성으로 인해 승용차에 비하여 소리감쇄율이 적은 사실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데 왜 전체 이륜차에 대하여 규제를 하려 하느냐. 기존의 단속이나 신경써라. 기존의 규제로 이미 절멸해버린 국내 이륜차 시장에 또다른 규제를 가하려고 하는 것인가.

○ 소음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9조)
- 자동차제작자는 소음인증 정보와 연계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대번호, 제원관리번호 제공...

혹은 95데시벨의 값은 현행 경찰이륜차 배기음값보다 더 적은 수치인데 말이 되는 것이냐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승용차에 비해 고PRM설계되어 있는 엔진 특성으로 인하여 이륜차는 통상적으로 승용차들보다 2배이상 rpm이 높은데

이러한 태생적 특성이 고려되어 기존 소음기준이 승용차보다 널널히 설정되어 있었을 것인데 왜 갑자기 승용차보다 기준을 낮추는 것이냐

전체 주요내용...

코로나 이후 (배달)오토바이들의 소음문제가 대두되었긴 하였지만 이것은 불법튜닝을 위시한 일부 이륜차들의 몰지각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륜차의 태생적인 특성으로 인해 승용차에 비하여 소리감쇄율이 적은 사실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데 왜 전체 이륜차에 대하여 규제를 하려 하느냐. 기존의 단속이나 신경써라. 기존의 규제로 이미 절멸해버린 국내 이륜차 시장에 또다른 규제를 가하려고 하는 것인가.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벼룩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입니다. 
벼룩잡는 단속을 강화하십시오. 그게 공무원들이 할일 아닙니까? 
불법을 마다하던 사람들이 규제를 강하게 하면 그들이 안할 것 같습니까? 단속할일이 줄어들 것 같습니까? 이정도 생각은 누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있는 데시벨 측정또한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머플러 몇cm 뒤에서 소리를 듣습니까? 현실적인 측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