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차등규제가 아닌 일괄 규제로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 조문 현행화 등 법체계 정립
- 현재의 고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작 이륜자동차 가속주행 소음허용기준(EU기준)을 상위법(시행규칙) 명시로 법체계 정립(안 별표13 제...

차등규제가 아닌 일괄 규제로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체 주요내용...

배기소음 단속을 절대적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종류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단속을 하는게 아닌 동일 기준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를 봐도 고배기 고성능 챠량들의 소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차등규제가 아닌 일괄 규제로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체 주요내용...

소음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불법 구조변경 차량, 의미없는 고RPM주행, 등을 단속해야지 이런식의 입법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다고 생각되는 125cc 이하의 바이크들도 이런식으로 테스트를 하면 순정머플러 조차 단속범위에 들어갑니다.

많은수의 운전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것을 인정합니다. 특정 메이커나 차종에 따라 엄청난 소음을 유발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처벌해야지 잘 쓰이지도 않는 영역에서 소음을 측정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조차 중립으로 RPM을 높이면 큰 소음이 납니다.

술을 마시면 사고를 많이치니 술을 팔지마라, 맥주 1병 이상 불법 이런식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교육과 계도, 엄한 처벌로 (예로 들면 음주운전 처벌수위 강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취소 등) 해결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이륜자동차의 특성상 소음은 어떻게 할수없는것 같습니다.
이륜자동차 수입원은 열어놓고 단속은 하겠다고요 너무하잔아요.
고배기량 이륜자동차는 수입해서 판매를 하겠끔 정부가 만들어 놓고 이걸 단속하겠다는거죠.
만약 단속이 시작된다면 순정상태로도 못타게 되는데 이손해는 누가보상하나요?
고배기량이륜자동차는 폐차를해야하나요?
그냥 가지고 있는 피큐어같은 장식품인가요?
제가 가지고있는 차량은 신차가격이 3600만원이 넘습니다
신차뽑은지 아직 한달도 안됐구요.
해결책을 만들어놓고 단속을하든 법을개정하든 해야지 아직까지 고배기량이륜차는 수입을 하고있고 법을개정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데 수입부터막고 판매를 못하게하고 대체할수있는 이동수단을 만들어놓고 법을개정하고 단속을하든지 해야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깐 먼져 법개정하고 단속하겠다는건 일반상식으로써 있을수있는겁니까?
저역시 이륜자동차를 타는있습니다만은 엉청시끄러운 자동차,이륜자동차 듣기에 않좋습니다.
하지만 순정으로 다니는건 막지 말아야죠.
지금 현제 경찰이륜자동차 그거역시 96~98db정도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차량들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소음적은 이륜자동차로 바꾸실겁니까?
국민세금입니다 제가 낸 돈이기도 하구요.
순정상태로 다니는건 단속에서 빼주셨으면합니다.
아무저럭 생각잘하셔서 현명한 법개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배기소음 규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자동차 종류에 따라 배기소음을 다르게 할 필요없이 동일 기준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를 봐도 고배기량 고성능 챠량들의 소음은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차등규제가 아닌 일괄 규제로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 1. 엔진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음 2. 매니홀드 길이가 짧아 승용차에 비해 소리감쇄율이 현저히 떨어짐 3. 승용차에 비해 고PRM설계되어 있는 엔진 특성으로 인하여 이륜차는 통상적으로 승용차들보다 2배이상 rpm이 높은데

이러한 태생적 특성이 고려되어 기존 소음기준이 승용차보다 널널히 설정되어 있었을 것인데 왜 갑자기 승용차보다 기준을 낮추는 것이냐

■ 혹은 95데시벨의 값은 현행 경찰이륜차 배기음값보다 더 적은 수치인데 말이 되는 것이냐

■ 코로나 이후 (배달)오토바이들의 소음문제가 대두되었긴 하였지만 이것은 불법튜닝을 위시한 일부 이륜차들의 몰지각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륜차의 태생적인 특성으로 인해 승용차에 비하여 소리감쇄율이 적은 사실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데 왜 전체 이륜차에 대하여 규제를 하려 하느냐. 기존의 단속이나 신경써라. 기존의 규제로 이미 절멸해버린 국내 이륜차 시장에 또다른 규제를 가하려고 하는 것인가.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 1. 엔진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음 2. 매니홀드 길이가 짧아 승용차에 비해 소리감쇄율이 현저히 떨어짐 3. 승용차에 비해 고PRM설계되어 있는 엔진 특성으로 인하여 이륜차는 통상적으로 승용차들보다 2배이상 rpm이 높은데

이러한 태생적 특성이 고려되어 기존 소음기준이 승용차보다 널널히 설정되어 있었을 것인데 왜 갑자기 승용차보다 기준을 낮추는 것이냐

■ 혹은 95데시벨의 값은 현행 경찰이륜차 배기음값보다 더 적은 수치인데 말이 되는 것이냐

■ 코로나 이후 (배달)오토바이들의 소음문제가 대두되었긴 하였지만 이것은 불법튜닝을 위시한 일부 이륜차들의 몰지각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륜차의 태생적인 특성으로 인해 승용차에 비하여 소리감쇄율이 적은 사실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데 왜 전체 이륜차에 대하여 규제를 하려 하느냐. 기존의 단속이나 신경써라. 기존의 규제로 이미 절멸해버린 국내 이륜차 시장에 또다른 규제를 가하려고 하는 것인가.

전체 주요내용...

배달 오토바이와 일반 레져용 바이크의 비율을 봤을 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무조건 불법 개조된 배달 오토바이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륜차를 통제한다니 이 무슨 탁상행정입니까?
차량도 CC별로 순정 배기음이 다른데 그렇다면 튜닝 k5 소리가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람보르기니 페라리도 소음기를 운전자 사비로 추가로 장착해서 아반떼 소리가 나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알 수 없는 탁상 행정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이륜자동차의 특성상 소음은 어떻게 할수없는것 같습니다.
이륜자동차 수입원은 열어놓고 단속은 하겠다고요 너무하잔아요.
고배기량 이륜자동차는 수입해서 판매를 하겠끔 정부가 만들어 놓고 이걸 단속하겠다는거죠.
만약 단속이 시작된다면 순정상태로도 못타게 되는데 이손해는 누가보상하나요?
고배기량이륜자동차는 폐차를해야하나요?
그냥 가지고 있는 피큐어같은 장식품인가요?
제가 가지고있는 차량은 신차가격이 3600만원이 넘습니다
신차뽑은지 아직 한달도 안됐구요.
해결책을 만들어놓고 단속을하든 법을개정하든 해야지 아직까지 고배기량이륜차는 수입을 하고있고 법을개정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데 수입부터막고 판매를 못하게하고 대체할수있는 이동수단을 만들어놓고 법을개정하고 단속을하든지 해야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깐 먼져 법개정하고 단속하겠다는건 일반상식으로써 있을수있는겁니까?
저역시 이륜자동차를 타는있습니다만은 엉청시끄러운 자동차,이륜자동차 듣기에 않좋습니다.
하지만 순정으로 다니는건 막지 말아야죠.
지금 현제 경찰이륜자동차 그거역시 96~98db정도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차량들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소음적은 이륜자동차로 바꾸실겁니까?
국민세금입니다 제가 낸 돈이기도 하구요.
순정상태로 다니는건 단속에서 빼주셨으면합니다.
아무저럭 생각잘하셔서 현명한 법개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이륜차의 특성상 엔진이 바깥쪽에 나와있으며, 엔진에서부터 머플러엔드의 부분까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으며 해당 기관들이 사륜차에 비해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됩니다.
또한 4륜차에 비해 실 사용 RPM의 영역이 높습니다.
심지어 몇몇 대 배기량의 차량의 경우 순정의 상태라 하더라도 95db을 초과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위 입법안은 EU5의 기준을 충족하였고 정식 수입되는 제품들에 대한 실질적인 제품의 판매,구매, 사용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항목입니다.
이미 헌법에서도 명시 된 평등권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이륜차 운전자들은 주차거부, 고속도로 진입 금지, 전용도로 진입 금지, 보험 자기 차량 손해 항목 가입 불가 등 많은 차별을 받고있습니다.
권리는 없고 의무만 이행하고 있으며, 각종 혐오의 시선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정해야 할 입법 단계에서는 맹목적인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합리적으로 이륜차의 운전자와 이륜차를 운전하지 않는 양쪽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주십쇼.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의견없음

○ 소음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9조)
- 자동차제작자는 소음인증 정보와 연계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대번호, 제원관리번호 제공...

의견없음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이항목은 소음허용기준개선이 아니고 소음허용기준 제한 강화입니다
소음이 국민의 행복권을 침해하기때문에 강화하지만 잘못된 측정방법과 관리를 단순히 규제강화로 제한한다면
그간 이규제를 잘따라서 지켯던 사람들만 피해를 볼뿐만아니라
이륜차 불모지인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이어가고잇던 이륜자동차 정비종사자들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을것입니다

불법튜닝을 하고 운행을 하는 일부 사람들때문에 법을 지키던 시민들조차 그 권리를 박탈당하는 입법예고에 참담함을 금치못합니다
규제보다는 처벌강화를 먼저 진행하여야 함이 옳다고 봅니다

○ 조문 현행화 등 법체계 정립
- 현재의 고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작 이륜자동차 가속주행 소음허용기준(EU기준)을 상위법(시행규칙) 명시로 법체계 정립(안 별표13 제...

2000년대 이전과는 다르게 현재의 내연기관은 연료제어를 아주똑똑하게합니다
자동차에앉아서 중립에서 원동기회전을 하여 제어해보면 주행때와 많이다른것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느낄수잇을것입니다

소음측정시 정지상태소음측정후 일정값을 더하는 방법은  실질적 소음피해를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입 제작 및 튜닝 그리고 단속시 가속주행소음을 측정할수잇는 측정방법을 명확하게 하는것이 옳습니다

2010년대 중반 디젤게이트를 일으켯던 글로벌 자동차기업 폭스바겐은 정형화된 시험방법을이용하여  연료및 배기환원장치 제어를 하여 전세계를 속였습니다
규제만 강화하고 실질적 소음을 측정하려는 노력이없다면
이륜차의 소음문제도 끊이지 않을것입니다

Ksc1502는 소음계 측정에관한 국내표준이며 소음계라면 자동차뿐만아니라 어디든쓰입니다
이륜차및 자동차의 소음측정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현행 관련된 표준은
 ISO362 Standard for vehicle exterior noise measurement 이고
현재 제가확인하기론 2022버전이 마지막입니다(하위항목따라 연도버전이조금씩다름)
Eu에서 ksc1502를 사용하는지 의문이듭니다 해당부분 입법전 한번더확인하여 재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1. 엔진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등 이륜차의 태생적인 특성과 현재 생산 및 수입되고 있는 재원 등을 고려하지 않은 법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최근 문제가 불거진 소음의 경우는 다른 나라의 기준을 참고하는데 측정 방식 또한 맞춰야 하는거 아닐까요? 정지소음과 주행소음은 엄연히 다르고
    측정 방식 뿐 아니라 측정하는 사람마다 기준도 다른 마당에 규제만 하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3. 기존 105데시벨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이륜차가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온적인 단속으로 인해 불거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치를 낮춤으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순정상태 임에도 운행이 불가할 경우가 더욱 많아지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이륜차 자체의 배척이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법안입니다.
4. 사회적으로 대두되어 집중되는 것 뿐이지, 사륜차 및 기타 광고차량(유흥)의 소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흔히 하이퍼카라 불리는 초고가의 외제차는
    어지간한 불법 튜닝된 이륜차보다 더 큰 소리를 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별도의 장치를 달지 않은 현대의 N라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규제를 받습니까?
    왜 사륜차보다 더 낮은 기준으로 더 제한된 시간만 운행해야 하는지 정녕 모르겠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COVID19로 배달업이성행하자 이륜차배달이 급증하엿고
많은이륜차사고가 나고 많은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고잇습니다
예로부터 배달기사는 타직업에비해 10대 및 20대초반의 청년들이 많이일하는 업태입니다
이들에게 자동차는 이륜차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고가이고 접근하기어려우며 
신고제가아닌 등록제로 무조건적인 보험등록과 그에대한비용을 감당해야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이륜차를 구매하여 불법이나 법을회피하여 사용하는빈도가 잦습니다

또한 이륜자동차(250cc이상 대형)은 평균가속력이 자동차에비해 월등하나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이용을 하지못하므로 결국 시민들이 많이밀집된 시내를 들어올수밖에없는 처지입니다

시내의 복잡한 도로환경은 이륜차의 사고율 대단히 높으며
특히 교차로사고가 빈도수 사망자수등을 포함해서 가장높습니다
보통 이륜차의 위반때문에 발생한것이라는 인식을 갖고잇으나 거의모든비율이 자동차와 크게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사륜차에게 위협운전당하는 사례도 아주많습니다
그래서일지도 모릅니다 이 소음에관한것에 강하게반발하는이유는 자기자신을 지키기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왓던것이죠

규제는 불편함을 만들고 불편함이 안전에 오히려 위협이되며
안전의위협이 결국 다시 피해로 가여 다시 규제를 하게만들고잇습니다
잘못된규제가 만든 악순환의고리입니다

지금은 규제를해야할때가아니라
제도의 전반적인 정비가필요한때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불법튜닝으로 인한 소음 발생원을 차단해야지 이륜차 전체를 싸잡아서 불법으로 몰아가는 건 잘못된 조치입니다.
기존의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적당히해라

○ 소음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9조)
- 자동차제작자는 소음인증 정보와 연계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대번호, 제원관리번호 제공...

들여오질말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