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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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3. 2. 14. 20:57 제출
    가. 국내 여비 지급표 조정(안 별표2)
    1) 일비, 숙박비, 식비 인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재직중인 교사입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경기나 대회 등에 필수적으로 나가서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암묵적으로 '결국 학교에서 지원하는 돈 이외에 자기 돈 써야 되는구나..'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도 학생들을 인솔해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식비의 경우 오히려 지방으로 나가면 더욱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싼 것을 찾아서 먹으려고 하면 일정 시간에 안맞는다든가, 또한 학생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식사를 해야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적으로 학생들과 같이 식사를 해야될 수 밖에 없는 지도 교사들의 실정이기에 학생들 입맛과 영양을 먼저 고려해서 식사를 하다보면 결국은 자기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무조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인솔하다보면 의외의 택시비 등 교통비나 자잘한 여비가 드는 경우도 생깁니다.
    실제 출장을 나가서 인솔하다보면 의외의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은 자체적으로 학생들 이동 경로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제 자비를 들여서 학생들 전원 택시를 태워 이동하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예정한 경우보다 실제의 경우는 더 생각지 못하는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예산이 너무 빠듯해서 예산에 맞추어 학생들을 인솔하다보면 불의의 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교사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여비 인상이 필요합니다(특히 일비 인상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교사들 중에서 학생들 인솔해서 어디 멀리 나가려고 하는 교사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 인솔해서 나가면, 출장비(일비)가 작고 고생은 많이 하고, 학생들은 기계처럼 교사 지도를 잘 따르는 것이 아니라서 통제도 잘 안되니......출장을 두고 교사들끼리 불화가 일어납니다(엄청 싸웠습니다....ㅜ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비 인상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비, 숙박비, 식비 등에 대해 더욱 인상하거나, 일비 인상 및 그외의 것은 모두 실비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말고도 특히 학생들을 인솔해서 대회나 경기, 출장을 잘 나가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꼭 잘 참고하시고 여비 지급 개정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 O O | 2023. 2. 14. 09:38 제출
    가. 국내 여비 지급표 조정(안 별표2)
    1) 일비, 숙박비, 식비 인상...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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