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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O O
2023. 2. 27. 09:50 제출
가. 새마을금고 설립요건 변경(안 제4조) 금고 설립 동의자 수를 "1,000명 이상"으로, 출자금 총액의 요건을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50억원 이상", 시의 경우 "...
새마을금고 설립요건 변경(안 제4조) 출자금 총액요건을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50억이상의 설립요건은 터무니 없는 탁상행정으로 보입니다. 신규설립을 강화하는 목적이 아니라 특별시내에 취약지역에서 알차게 꾸려나가는 금고의 통폐합을 위한 중앙회의 목적을 위한 입볍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꼭필요하다면 기준 금액의 완화와 기간등을 장기적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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