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박 O O | 2023. 3. 3. 15:21 제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제3항제9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 신설...
    감염병관리 통합 정보시스템은  빅테이터 구축을 위한 디지털 전체주의 일원화 시스템으로 국민의 생활에 전반적으로 통일된 정부의 지침과 세계어젠더에 추종하여 감염병을 규정짓고, 방역하도록통제 하는 점에 반대한다. 
  • 김 O O | 2023. 2. 22. 20:09 제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제3항제9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 신설...
    감염병관리 통합 정보시스템은 빅테이터 구축을 위한 디지털 전체주의 일원화 시스템으로 국민의 생활에 전반적으로 통일된 정부의 지침과 세계어젠더에 추종하여 감염병을 규정짓고, 방역하도록통제 하는 점에 반대한다. . 
  • 한 O O | 2023. 2. 22. 13:09 제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제3항제9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 신설...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반대합니다. 
    '국민의 건강 유지, 보호'의 목적이라는데 전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코로나백신 부작용 및 사망자가 속출함에도 보상은커녕 인과성 인정도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도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는 계신지요?
    아파서 병원가서 백신부작용 얘기만 꺼내도 진료 거부 당하다시피합니다.
    가족 잃은 유족 앞에서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나라에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맞아라 하지 않았습니까?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보면 정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감시와 통제의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 차 O O | 2023. 2. 18. 16:34 제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제3항제9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 신설...
    감염병 예방은, 손씻기와 항산화 식품으로 면역체계 강화만이 전부입니다.
    당신들이 나서서 개인 신체 자유 결정권을 침해하고, 개인 신체 관리까지 간섭합니까? 무슨 연예인 매니저도 아니고 ㅉ 
    일부러 공산주의식 통제 및 신세계질서 어젠다 제도를 도입하려는 겁니까?
    이상하고, 악용 소지 될 문제있는 법안 올리지 마세요!
    당신들의 악행 다 알고 있습니다.
  • 이 O O | 2023. 2. 17. 23:17 제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제3항제9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 신설...
    감염병 예방은 손씻기가 전부 입니다.
    무슨 전산화 자동 시스템으로 국민들 일상생활을 파고들어 통제하려고 하죠?
    이상한 수 쓰지 마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