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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O O
2023. 2. 28. 14:13 제출
가. 연금 수급권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기준 인하(안 시행규칙 제19조의11 개정) - 농지연금 수급권 보장을 위해 승계형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 연령 기준을 만...
농지연금은 땅을 빼앗기위한 공시지가반영하여 뺏는 정책이다. 농지의 대차거래를 농지은행을 통하게 하고 수수료를 뺏는 구조 이걸 통해하지 않으면 개인간 거래 불법 애초에 악법이다 이런 엉뚱한거 만들지말고 농로랑 수로관리하고 농업인이 체험관광시설을 지을수있도록 농업진흥구역내에 개발제한구역까지 있다면 농지법행위로 개발제한구역의 법을 무너뜨리게 관련법안을 입법해라 이중규제로 농업인 민박 주택 화장실 체험시설 다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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