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권한의 위임 범위 확대(안 제40조제1항)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의 경...

환경평가 등급 2도 더이상 보존가치가 없으면 시도지사가 해제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원시는 전체 그린벨트에 11.9%뿐이  환경평가 등급 3에서5이고. 3 도시가 합쳐진이후 많은양에 그린벨트는 그 보존가치를 상실하였고 도시개발에 역효과를 내고있습니다

가. 권한의 위임 범위 확대(안 제40조제1항)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의 경...

탄소규제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들은 전면 해제하고, 재산권을 억압하는 규제는 완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법도 변해야하는데 온갖 법과 규제로 최소한의 재산권도 누리지 못하는 현 상황에 
누군가 희생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만 내는건 맞지않습니다. 
강제하는 행위제한으로 저탄소실천에 이바지하는데 돈이라도 주는지요 
결국 대장동, 위례동같은 사태로 헐값에 매입해 민간업자 배불리는 짜고치는 이재명사태가 계속 일어나겠지요.
언제까지 무력하게 당하고있으란 말입니까?
시로 권한이 넘어간 만큼 개발제한구역 전면 재검토 이후 해제할곳은 해제하고 규제도 완화 해주십시오.
남의 토지,땅을 억압하여 정치적 명예를 가지려고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 권한의 위임 범위 확대(안 제40조제1항)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의 경...

비수도권 권한에 대해 공감하지만,
수도권 또한 시장에게 해제권한을 위임해줘야한다.역차별이다. 안산시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임 저는.
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은 개발제한과 농업진흥구역이다
저는 젊은 농부이고 증여세대이다 
이중규제로 (개발제한구역)법으로 인하여 공중화장실이 설치가능하나 
안산시 농업정책과는 의도가 없다 
화장실을 결국 불법으로 만들게 조성할 뿐더러 
화장실조차 못만들고 국민으로 인권도 없이 
의식주 정도도 해결못하게 하는법안 애초에 모든 개발제한구역은
과거에 준하여 법을 만들었기에 시대의 변화에 한참 떨어져 있다
규제를 완화해서 농업인 및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하게 해주고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 농사로 육체노동으로는 편의점 알바생보다 고생은 5만배 수익은 - 재산세등 낼돈도 없다 
왜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의 농민은 행복할수 없을까
왜 돈을 더 벌게 관광 체험 시설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말도 안되는 스마트팜일시사용 후 반환같은 똥같은 소리만 할까
아무튼 비수도권과 수도권에 대해 전면해제를 요구하며
똑같이 다 풀어줘야된다고 생각함

지금 나는 이글을 쓰면서 내가 1900년대 세대인지 2023년도에 살고 있는 세대인지 모르겠다 아직도 이 엉터리 환경과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자 
법안이 있다는데 규제한다고 될까? 오히려 도시계획없이 난개발할것이다
그럼 더 환경오염이 되겠죠

참고(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14867?cds=news_edit) 출처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차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시골 마을 베사테엔 ‘아그리투리스모(Agriturismo, 농업+관광)’로 유명한 카시나 카레마 농장이 있다. 축구장 182개 크기(130㏊)의 이 농장은 매출이 연 300만유로(약 42억원) 정도인데, 농작물 판매 수입은 50만유로에 그친다. 나머지 250만유로는 ‘농장 관광’에서 나온다.

농장 한복판에 있는 3층짜리 16세기 건물이 농장 관광의 핵심이다. 이 건물엔 숙박이 가능한 14개의 방과 레스토랑이 있다. 건물 앞엔 전면에 통유리가 설치된 온천탕이 있다. 관광객은 농장에서 키우는 소와 포도 농장을 바라보며 온천욕을 즐기고, 레스토랑에선 농장에서 키우는 소와 포도로 만든 스테이크와 와인을 맛볼 수 있다. 관광객이 전원생활의 여유로움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농촌에서의 경험’을 파는 것이다.

가. 권한의 위임 범위 확대(안 제40조제1항)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의 경...

국립공원 한경보존을 포기하는 기조를 지금 환경부는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여 그리도 존치하여야 한다면 협의매수제도라는 이름뒤에 비겁하게 숨지말고 사문화되어 있는 매수청구제부터 제대로 하라 

국가가 정정당당하게 의무매수하여 국가가 존치하라 

법령에 비겁하게 국민에게 협조를 강요하지 말고 말이다 

이젠 근본적인 답을 내놔야 한다 대한민국 국가여 정부여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여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물타기 국민 우롱 기만 정책 하지말라 

강력히 촉구한다. 

지구상에 개발제한구역처럼 사유지를 무책임하게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엉터리 불평등 정책은 없다 

먼저 정말 환경보존 탄소저감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객관적인 과학적인 근거부터 제시히라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