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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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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O O | 2023. 3. 2. 20:45 제출
    사.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안 제83조의11)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함...
    찬성
  • 송 O O | 2023. 3. 2. 20: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박 O O | 2023. 3. 2. 20:27 제출
    가. 자료 제공의 요청 대상 등 규정(안 제19조의2, 별표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수행을 위해 자료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와 자료 요청 대상을 구체화하고...
    찬성
  • 박 O O | 2023. 3. 2. 20:27 제출
    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범위(안 제83조의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던 직종을 노무제공자 적용 범위로 조문을 변경하고, 방과후강사, 건설현장화물차주...
    찬성
  • 박 O O | 2023. 3. 2. 20:27 제출
    다. 노무제공자의 보수(안 제83조의6)
    노무제공자의 보수 산정시 필요한 경비율의 구체적인 사항과 소득확인이 어려워 기준보수 제도를 적용할 직종으로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
    찬성
  • 박 O O | 2023. 3. 2. 20:27 제출
    라.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안 제83조의7)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
    찬성
  • 박 O O | 2023. 3. 2. 20:27 제출
    마.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안 제83조의9)
    노무제공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근로자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함...
    찬성
  • 박 O O | 2023. 3. 2. 20:27 제출
    바.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안 제83조의10)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별표11의4에 따라 산정한 노무제공자의 1일당 평균보수액의 100분의 70...
    찬성
  • 박 O O | 2023. 3. 2. 20:27 제출
    사.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안 제83조의11)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함...
    찬성
  • 박 O O | 2023. 3. 2. 20: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외부에서 활동이 많은 업무이기에 위험에 노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재처리가 꼭 필요합니다
  • 나 O O | 2023. 3. 2. 19:25 제출
    가. 자료 제공의 요청 대상 등 규정(안 제19조의2, 별표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수행을 위해 자료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와 자료 요청 대상을 구체화하고...
    관광통역안내사는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특성상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태풍이 불거나 눈ㆍ비가 올때도 일정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제주지역은 산이나 바다 등 위험요소가 있는 관광지가 많아 늘 긴장하며 일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위험도 상존하지만 일하다 다치게 돼도, 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의 단절은 개인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 이 O O | 2023. 3. 2. 17:36 제출
    마.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안 제83조의9)
    노무제공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근로자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함...
    찬성
  • 강 O O | 2023. 3. 2. 16:34 제출
    가. 자료 제공의 요청 대상 등 규정(안 제19조의2, 별표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수행을 위해 자료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와 자료 요청 대상을 구체화하고...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3. 3. 2. 16:34 제출
    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범위(안 제83조의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던 직종을 노무제공자 적용 범위로 조문을 변경하고, 방과후강사, 건설현장화물차주...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3. 3. 2. 16:34 제출
    다. 노무제공자의 보수(안 제83조의6)
    노무제공자의 보수 산정시 필요한 경비율의 구체적인 사항과 소득확인이 어려워 기준보수 제도를 적용할 직종으로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3. 3. 2. 16:34 제출
    라.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안 제83조의7)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
  • 강 O O | 2023. 3. 2. 16:34 제출
    마.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안 제83조의9)
    노무제공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근로자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함...
  • 강 O O | 2023. 3. 2. 16:34 제출
    바.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안 제83조의10)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별표11의4에 따라 산정한 노무제공자의 1일당 평균보수액의 100분의 70...
  • 강 O O | 2023. 3. 2. 16:34 제출
    사.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안 제83조의11)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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