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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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3. 4. 3. 23:55 제출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조직으로,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
  • 선 O O | 2023. 4. 3. 23:21 제출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조직으로,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
    심야안심귀가 운행을 하고있으며 관내 우범지역및 주택주변
    취약지역 위주로 중점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손 O O | 2023. 3. 28. 15:04 제출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조직으로,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
    지금처럼 시.군.구에 소속되어 자율적 조직으로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경찰서에 소속되면 자율적인 방범활동이 어렵다고 할수 있으며 업무는 그대로하고 협조는 하되 소속은 각 시.군.구에서 관리하며, 지원조차 시.군.구에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조레개정을 시.군.구와 협의하어 개정 등하여야 하므로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합니다.
  • J O O | 2023. 2. 28. 18:00 제출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조직으로,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
    ㅇ 입법 예고(안)을 찬성합니다!
    
    ㅇ 다만, 자율방범대원의 안전과 여러 행사진행시 필요한 아래 사항을 보완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고 발생시 자율방범대 간 긴급한 소통을 위해 즉시 동시에 다 함께 통화 가능한 수단 제공
         일반 전화로는 한명씩 한명씩 전화해야되고, 전화번호를 찾아야되고 등등 당황하면 연락하는 방법이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         
    
       - 사고 발생시 거리 제한없이 다 함께 통신할 수 있는 수단 제공
       - 사고 발생 시 개개인의 위치를 전송할 수 있는 수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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