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가자격시험의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 적용시점 개선 등을 위한 공인노무사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법 O O | 2023. 4. 7. 15:32 제출
    가. 미성년자 등의 응시를 제한하는 공인노무사 등 14개 국가자격에 대해 미성년자 등도 응시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 등의 결격사유는 응시가 아닌 직무개시를 위한 자격 등록 ...
    한국공인노무사회는 2023. 3. 28.에 공고된 「국가자격시험의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 적용시점 개선 등을 위한 공인노무사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