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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186호(2023. 3.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4. ~ 2023. 5. 3.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판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545 | 팩스번호 : 044-204-7549 | paper144@korea.kr | 조회수 : 3,421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186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부정당 행위를 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중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일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이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재기간만큼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줄일 수 있는 감경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 전자우편 : paper144@korea.kr

 

- 팩스 : 044-204-75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전화 044-204-7545, 팩스 044-204-7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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