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남 O O
2023. 5. 9. 09:00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주민등록증에 왜 유효기간을 두어서 갱신을 하도록 만드는지. 백신패스로 어거지로 주사 맞혀서 아이들까지도 죽인 정부가 이제는 백신패스용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반대한다. 또한 전자는 얼마든지 해킹당할 수 있기에 지금처럼 아날로그로 가야한다. 예방 하나도 안되고 사망 및 중증, 불구화를 초래하는 코로나독주사를 영아에게조차 3차례 맞으라하는 사람들이니 주민등록증 갱신조건이 접종유무가 될 수 있기에 반대한다. 처음부터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들지 마라. 편의성만 광고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면 실물주민등록증을 없애버리는 수순으로 갈 게 뻔한데 거부한다. 또한 전자주민등록증은 앞서 말한 독주사(백신) 접종강제와 가상화폐CBDC 를 결합해 국민통제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
-
남 O O
2023. 5. 9. 09:00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이러한 일에 혈세를 사용하여 중공식 체제를 만들어 가는 공무원들은 전부 처벌해야 한다.
-
남 O O
2023. 5. 9. 09: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러한 일에 혈세를 사용하여 중공식 체제를 만들어 가는 공무원들은 전부 처벌해야 한다.
-
이 O O
2023. 5. 9. 08:43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할 경우에는 개인 신상파악하기에 신속성이 있게되어 범죄자를 찾기에 신속서미 있게되어 수사인력 축소될 수 있는장점이 있게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신속 처리 결과는 개인 신상에대한 억압과자유를 박탈할 우려가 크게작용하게된다. 결과적스로 자유를 빼앗는 걸과는 사회주의에서나 하는 독제가 될 우려가 있게됨으로 적극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악법이 될 수 있는 결과를가져오게 됨으로 폐기시켜줄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
최 O O
2023. 5. 9. 08:19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모바일신분증은 해킹의 위험이있으며 한번발행으로 평생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일정한주기로 갱신을 해야할경우 정부가 발행을거부시 국민을 통제하는수단으로 악용될수있어서 모바일신분증 법안을 반대합니다
-
백 O O
2023. 5. 9. 08:16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온 국민을 편하게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모든 법률은 거부합니다.
-
홍 O O
2023. 5. 9. 08:06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해킹이 용이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 침해 당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심할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개인의 모든 정보들이 통합되어 관리됨으로 인하여 감시, 통제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모든 정보들의 통합은 CBDC의 가속화를 야기할 것이며 이를 운영함에 있어 조건(예 : 독주사 접종)에 충족치 못할 경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유에 제약 뿐 아니라 박탈까지 당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또한 전세계의 완전 감시 통제 사회로 가는 세계단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
-
홍 O O
2023. 5. 9. 08:06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주민등록표 등 개인정보에 접근과 제한 등의 권한을 허용하게 하는 것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정당화를 부여하는 것으로 반대합니다
-
홍 O O
2023. 5. 9. 08: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편리함을 이유로 개인정보 침해를 정당화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침해가 용이하고 모든 정보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감시, 통제의 사회로 나아가도록 계기를 마련해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을 반대합니다
-
강 O O
2023. 5. 9. 07: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최 O O
2023. 5. 9. 07:12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절대반대!! 지금도 모바일 해킹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모바일로 하면 개인의 정보가 해킹될수밖에 없고, 개인의 행동범위가 실권자에게 노출되고 억압 할수있는 방법만 제공되므로 반대함
-
권 O O
2023. 5. 9. 06:03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해킹이 용이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 침해 당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심할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개인의 모든 정보들이 통합되어 관리됨으로 인하여 감시, 통제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모든 정보들의 통합은 CBDC의 가속화를 야기할 것이며 이를 운영함에 있어 조건(예 : 독주사 접종)에 충족치 못할 경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유에 제약 뿐 아니라 박탈까지 당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또한 전세계의 완전 감시 통제 사회로 가는 세계단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
권 O O
2023. 5. 9. 06:03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주민등록표 등 개인정보에 접근과 제한 등의 권한을 허용하게 하는 것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정당화를 부여하는 것으로 반대합니다.
-
권 O O
2023. 5. 9. 06: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편리함을 이유로 개인정보 침해를 정당화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침해가 용이하고 모든 정보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감시, 통제의 사회로 나아가도록 계기를 마련해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을 반대합니다.
-
김 O O
2023. 5. 9. 05:37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개인정보 해킹과 보안에 취약한 전자주민등록증에 반대합니다! 또한 가상화폐 CBDC를 결합해 국민통데감시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 이런 중공식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가는 공무원 관계자들 국민의 피같은 혈세 받으면서 바른 입법들을 만들기 바랍니다!!!
-
권 O O
2023. 5. 9. 02:37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해킹에 취약합니다. 현재 운용되는 주민등록증이 더 안전한데 왜 새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서 발생하는 경비를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는지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을 반대합니다!
-
방 O O
2023. 5. 9. 01:02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모바일주민등록증은 해킹 도용 당할시 악용요소가 심각하며, 정전시 온라인 불통시에 핸드폰 소지가 어려울때 일제히 마비되기 때문에 백업이 어렵고, 피해가 참담할수 있다. 또한 디지털아이디 CBDC를 가속화하고 공공마이데이터 사용시 간편함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사회신용점수체계로 셋팅하기 쉬우며, 감시통제수단이 되는 파놉티콘과 같은 효과로 반대한다
-
방 O O
2023. 5. 9. 01:02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제출된 규제영향분석서에 의하면, 외국에서 조차 선례가 없는데, 구지 아동학대 보호라는 명분을 붙혀서 모바일주민등록을 통한 통제 테스팅을 명문화하기 위한 수단을 뿐이기에 이것은 공권력 과다한 동원으로 인권침해이며, 아동을 국가 마치 소유한것처럼 탁아소화하여, 가족간에 해결 할수 있는 부분을 모바일주민등록증 안착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
방 O O
2023. 5. 9. 01: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바일주민등록증으로 전체주의 통제사회/해킹/정전시에 문제로 반대한다
-
박 O O
2023. 5. 9. 00:53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모든 정부의 정책은 시민의 통제권과 책임능력을 지켜주는 한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잘 관리하고 오용하지 않을 책임이 시민에게 있고 그걸 오용하면 벌금이든 소정의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바일은 거부할 수 없이 자동적이고 분리불가능합니다 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모바일에 안그래도 모든 계좌 등 손가락이면 다되는데 주민까지 통합시키면 모바일 하나 들고다니는게 자기 모든 신분신용정보를 들고다니는 거라 분실시 모든 위험이 한번에 발생합니다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지말라는 말도 있고 편한게 다 좋은 게 아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