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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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O O
2023. 5. 10. 23:09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본 법안에 보면, 국가와 지자체의 권한이 막강하게 신설되기 때문에, 국가가 초반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권고의 차원에서 시작하지만, 이게 의무로 바뀌어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CBDC로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고로 본 법안을 반대합니다 ? 나. 이는 아동 학대의 기준을 정부 임의대로 지정한 최근의 '예방 접종 의무화 및 신고'의 발판을 마련하고, 질병청이 권유하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그 부모에게 '학대자'란 악한 프레임을 씌워 아이와 부모를 정신적ㆍ물리적으로 강제 분리시키는 천인공노할 행태를 벌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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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O O
2023. 5. 10. 23: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본 법안에 보면, 국가와 지자체의 권한이 막강하게 신설되기 때문에, 국가가 초반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권고의 차원에서 시작하지만, 이게 의무로 바뀌어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CBDC로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고로 본 법안을 반대합니다 ? 나. 이는 아동 학대의 기준을 정부 임의대로 지정한 최근의 '예방 접종 의무화 및 신고'의 발판을 마련하고, 질병청이 권유하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그 부모에게 '학대자'란 악한 프레임을 씌워 아이와 부모를 정신적ㆍ물리적으로 강제 분리시키는 천인공노할 행태를 벌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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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3. 5. 10. 23:0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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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 국민 개인 정보에 대해 과도히 요구함으로 국민들을 다른 범죄 피해에 노출되게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개인정보의 무분별 수집 남용을 반대합니다.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는 그 의도가 감시와 통제를 위해서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됨 감시와 통제 사회 반대하기에 모바일주민등록증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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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O O
2023. 5. 10. 23:04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반대한다. 주민등록증에 왜 유효기간을 두어서 갱신을 하도록 만드는지. 이게 다 세금으로 하는거 아닌가? 백신패스용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반대한다. 또한 전자는 얼마든지 해킹당할 수 있기에 지금처럼 아날로그로 가야한다. 일본이 왜 선진국인데 아날로그 현금 방식을 고수하는가 최첨단이 좋은게 아니다 유효기간을 둔 운전면허증도 있는데 굳이 모바일주민등록증을 왜유효기간을 두나 필요하면 알아서 할일을 세금들여 다 바꾸는 이유는 뭔가? 팬더믹은 겪으며 이동의 자유들이 제한되고 통제되는걸 겪고 접종유무에 따라 의식주의 해결을 하도록하는 정책을 겪으며 감염병핑계로 얼마든지 정부가 국민들의 자유를 통제할수있는지를 3년동안 겪은바 모바일신분증을 접종패쓰처럼 악용 될 우려가 매우 클거라 생각들고 팬더믹 후 자동화시스템에 의존하게 만드는 정책들이 매우 우려됨 고로 모바일신분증은 또다른 통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반대함 처음부터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들지 말고. 편의성만 광고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면 실물주민등록증을 없애버리는 수순으로 갈 게 뻔한데 거부한다. 또한 전자주민등록증은 앞서 말한 독주사(백신) 접종강제와 가상화폐CBDC 를 결합해 국민통제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일에 혈세를 사용하여 중공식 체제를 만들어 가는 공무원들은 각성하고 공무원들도 국민이기에 이런정책들이 본인들도 해당되는거니 의견을 잘 읽어보고 악벅으로 악용될우려가 충분하니 철회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팬더믹을 겪고 너무 빠르고 ai로 모든걸 바꾸려는 정책을 만들고 사람의 일자리들을 야금야금 기계로 대체시키고 결국 공무원들도 기계로 대체 될 수 있습니다 꼭 이점 잘 생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감정없이 모든게 통제되고 자유를모르고 살기를 바라지 않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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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O O
2023. 5. 10. 23:04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반대합니다. 개인의 권리를 지켜줘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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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O O
2023. 5. 10. 23:04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반대한다. 주민등록증에 왜 유효기간을 두어서 갱신을 하도록 만드는지. 백신패스로 어거지로 주사 맞혀서 아이들까지도 죽인 정부가 이제는 백신패스용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반대한다. 또한 전자는 얼마든지 해킹당할 수 있기에 지금처럼 아날로그로 가야한다. 예방 하나도 안되고 사망 및 중증, 불구화를 초래하는 코로나독주사를 영아에게조차 3차례 맞으라하는 사람들이니 주민등록증 갱신조건이 접종유무가 될 수 있기에 반대한다. 처음부터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들지 마라. 편의성만 광고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면 실물주민등록증을 없애버리는 수순으로 갈 게 뻔한데 거부한다. 또한 전자주민등록증은 앞서 말한 독주사(백신) 접종강제와 가상화폐CBDC 를 결합해 국민통제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일에 혈세를 사용하여 중공식 체제를 만들어 가는 공무원들은 전부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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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3. 5. 10. 22:57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반대한다. 주민등록증에 왜 유효기간을 두어서 갱신을 하도록 만드는지. 백신패스로 어거지로 주사 맞혀서 아이들까지도 죽인 정부가 이제는 백신패스용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반대한다. 또한 전자는 얼마든지 해킹당할 수 있기에 지금처럼 아날로그로 가야한다. 예방 하나도 안되고 사망 및 중증, 불구화를 초래하는 코로나 독주사를 영아에게조차 3차례 맞으라하는 사람들이니 주민등록증 갱신조건이 접종유무가 될 수 있기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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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3. 5. 10. 22: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한다. 주민등록증에 왜 유효기간을 두어서 갱신을 하도록 만드는지. 백신패스로 어거지로 주사 맞혀서 아이들까지도 죽인 정부가 이제는 백신패스용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반대한다. 또한 전자는 얼마든지 해킹당할 수 있기에 지금처럼 아날로그로 가야한다. 예방 하나도 안되고 사망 및 중증, 불구화를 초래하는 코로나 독주사를 영아에게조차 3차례 맞으라하는 사람들이니 주민등록증 갱신조건이 접종유무가 될 수 있기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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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5. 10. 22:56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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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O O
2023. 5. 10. 22:50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국민을감시하는 제도임에 뻔히 보이므로 절대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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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5. 10. 22:49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 국민 개인 정보에 대해 과도히 요구함으로 국민들을 다른 범죄 피해에 노출되게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개인정보의 무분별 수집 남용을 반대합니다.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는 그 의도가 감시와 통제를 위해서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됨 감시와 통제 사회 반대하기에 모바일주민등록증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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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5. 10. 22:49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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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5. 10. 22:49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아동이 학대 당하지 않도록 계도하세요. 그 이상은 월권입니다.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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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5. 10. 22:49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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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5. 10. 22: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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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5. 10. 22: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자모바일 주민증은 헌법에도 위배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개인정보남용되지않게 개인정보 유출 되지 않기 위해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국민 개인 신상에 대해 정부가 너무 알려고하는 저의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자모바일 주민증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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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O O
2023. 5. 10. 22:48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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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개인정보 침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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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5. 10. 22:47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처음부터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들지 마시오. 편의성만 광고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면 실물주민등록증을 없애버리는 수순으로 갈 게 뻔한데 거부한다. 또한 전자주민등록증은 앞서 말한 독주사(백신) 접종강제와 가상화폐CBDC 를 결합해 국민통제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일에 혈세를 사용하여 중공식 체제를 만들어 가는 공무원들은 전부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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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O O
2023. 5. 10. 22:4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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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개인정보 침해우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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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O O
2023. 5. 10. 22:39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주민등록증에 왜 유효기간을 두어서 갱신을 하도록 만드는지. 백신패스로 어거지로 주사 맞혀서 아이들까지도 죽인 정부가 이제는 백신패스용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반대한다. 또한 전자는 얼마든지 해킹당할 수 있기에 지금처럼 아날로그로 가야한다. 예방 하나도 안되고 사망 및 중증, 불구화를 초래하는 코로나독주사를 영아에게조차 3차례 맞으라하는 사람들이니 주민등록증 갱신조건이 접종유무가 될 수 있기에 반대한다. 처음부터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들지 마라. 편의성만 광고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면 실물주민등록증을 없애버리는 수순으로 갈 게 뻔한데 거부한다. 또한 전자주민등록증은 앞서 말한 독주사(백신) 접종강제와 가상화폐CBDC 를 결합해 국민통제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일에 혈세를 사용하여 중공식 체제를 만들어 가는 공무원들은 전부 처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