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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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O O | 2023. 5. 10. 22:39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주민등록증에 왜 유효기간을 두어서 갱신을 하도록 만드는지. 
       백신패스로 어거지로 주사 맞혀서 아이들까지도 죽인 정부가 이제는 백신패스용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반대한다.
    
    또한 전자는 얼마든지 해킹당할 수 있기에 지금처럼 아날로그로 가야한다.
    
    예방 하나도 안되고 사망 및 중증, 불구화를 초래하는 코로나독주사를 영아에게조차 3차례 맞으라하는 사람들이니 
    주민등록증 갱신조건이 접종유무가 될 수 있기에 반대한다.
    
    처음부터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들지 마라. 편의성만 광고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면 실물주민등록증을 없애버리는 수순으로 갈 게 뻔한데 거부한다. 
    
    또한 전자주민등록증은 앞서 말한 독주사(백신) 접종강제와 가상화폐CBDC 를 결합해 국민통제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일에 혈세를 사용하여 중공식 체제를 만들어 가는 공무원들은 전부 처벌해야 한다.
  • 홍 O O | 2023. 5. 10. 22: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한다. CBDC는 사용내역을 국가가 전부 들여다볼 수 있어 감시통제가능하며 유통기한까지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기에 저축할 수 없다. 결국에는 국민을 감시통제하고 사유재산을 없애는 수단이 될 것이기에 반대한다.
  • 박 O O | 2023. 5. 10. 22:38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해킹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사생활 침해가 우려됨! 모바일 등록증 반대!
  • 안 O O | 2023. 5. 10. 22: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개인정보를 디지털화할수록 편한게 아니라 오히려 해킹 및 이용당하기 쉬워질 뿐입니다
  • 다 O O | 2023. 5. 10. 22:35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다른사람주민등록증 사용 을핑계로
    국민감시하는 디지찰주민증절대반대!!
  • 카 O O | 2023. 5. 10. 22:35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반대합니다.
    전자는 얼마든지 해킹당할 수 있기에 지금처럼 아날로그로 가야한다.
  • 박 O O | 2023. 5. 10. 22:34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반대한다. 주민등록증에 왜 유효기간을 두어서 갱신을 하도록 만드는지.
       백신패스로 어거지로 주사 맞혀서 아이들까지도 죽인 정부가 이제는 백신패스용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반대한다.
    
    또한 전자는 얼마든지 해킹당할 수 있기에 지금처럼 아날로그로 가야한다.
    
    예방 하나도 안되고 사망 및 중증, 불구화를 초래하는 코로나독주사를 영아에게조차 3차례 맞으라하는 사람들이니
    주민등록증 갱신조건이 접종유무가 될 수 있기에 반대한다.
    
    처음부터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들지 마라. 편의성만 광고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면 실물주민등록증을 없애버리는 수순으로 갈 게 뻔한데 거부한다.
    
    또한 전자주민등록증은 앞서 말한 독주사(백신) 접종강제와 가상화폐CBDC 를 결합해 국민통제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일에 혈세를 사용하여 중공식 체제를 만들어 가는 공무원들은 전부 처벌해야 한다.
    
  • 김 O O | 2023. 5. 10. 22:34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반대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을 이용해 주민의 활동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악법입니다
  • 강 O O | 2023. 5. 10. 22:32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해킹이 용이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 침해 당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심할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3. 5. 10. 22:32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주민등록표 등 개인정보에 접근과 제한 등의 권한을 허용하게 하는 것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3. 5. 10. 22: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편리함을 이유로 개인정보 침해를 정당화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침해가 용이하고 모든 정보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감시, 통제의 사회로 나아가도록 계기를 마련해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을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3. 5. 10. 22:25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모바일주민등록증은 보안에 매우 취약 합니다
    국가기관의 자료도 해킹되는 상황인데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절대 반대
  • 나 O O | 2023. 5. 10. 22:15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반대합니다 반대 현재 법안으로 갑시다 모바일 반대
  • 나 O O | 2023. 5. 10. 22:15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반대합니다
  • 나 O O | 2023. 5. 10. 22: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5. 10. 22:14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개인정보침해에대한 정당화를 부여하는것으로반대합니다
    무조건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5. 10. 22:13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의 근거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아무리 주의를 한다고 해도 언제든지 해킹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게 됩니다. 현재 국민들의 생활은 점점 피폐해져서 가정이 파탄나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혈세를 사용해서 이 법을 발의하다니 매우 분노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5. 10. 22: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의 근거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아무리 주의를 한다고 해도 언제든지 해킹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게 됩니다. 현재 국민들의 생활은 점점 피폐해져서 가정이 파탄나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혈세를 사용해서 이 법을 발의하다니 매우 분노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3. 5. 10. 22:10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반대한다. 주민등록증에 왜 유효기간을 두어서 갱신을 하도록 만드는지. 
       백신패스로 어거지로 주사 맞혀서 아이들까지도 죽인 정부가 이제는 백신패스용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반대한다.
    
    또한 전자는 얼마든지 해킹당할 수 있기에 지금처럼 아날로그로 가야한다.
    
    예방 하나도 안되고 사망 및 중증, 불구화를 초래하는 코로나독주사를 영아에게조차 3차례 맞으라하는 사람들이니 
    주민등록증 갱신조건이 접종유무가 될 수 있기에 반대한다.
    
    처음부터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들지 마라. 편의성만 광고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면 실물주민등록증을 없애버리는 수순으로 갈 게 뻔한데 거부한다. 
    
    또한 전자주민등록증은 앞서 말한 독주사(백신) 접종강제와 가상화폐CBDC 를 결합해 국민통제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일에 혈세를 사용하여 중공식 체제를 만들어 가는 공무원들은 전부 처벌해야 한다.
  • 정 O O | 2023. 5. 10. 22: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해킹우려로 안전성이 의심스럽고  개인접보보호에도 어긋납니다 따라서 본법안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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