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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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에 왜 갱신 유효기간을 두나 반대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입법 만능주의라 사료됨 반대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감시와통제 해킹우려 신체아이디 절때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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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와통제 해킹우려 신체아이디 절때반대합니다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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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주민등록증 갱신이 필요할 경우 필요한 사람만 하면되는데 전 국민을 상대로 하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입니다.
또한 모바일로 할 경우 휴대폰 변경시나 분실시 재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보안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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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반대합니다.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려고 하는 일이 정당하다할지라도 방법이 틀렸습니다.
결국 국가가 국민의 모든 정보를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악용의 소지가 있으며
개인의 정보와 인권에 심각한 침해가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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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격하게 반대합니다.
1. 필요한 사람만 갱신하면 됩니다. 왜 전국민을 상대도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국고 손실입니다.
2. 휴대폰 분실이나 변경시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3. 해킹 등 개인정보유출 보안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4.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에 심각한 침해를 할 수 있으며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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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이 용이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 침해 당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심할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개인의 모든 정보들이 통합되어 관리됨으로 인하여 감시, 통제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모든 정보들의 통합은 CBDC의 가속화를 야기할 것이며 이를 운영함에 있어 조건(예 : 독주사 접종)에 충족치 못할 경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유에 제약 뿐 아니라 박탈까지 당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또한 전세계의 완전 감시 통제 사회로 가는 세계단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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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주민등록표 등 개인정보에 접근과 제한 등의 권한을 허용하게 하는 것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정당화를 부여하는 것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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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편리함을 이유로 개인정보 침해를 정당화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침해가 용이하고 모든 정보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감시, 통제의 사회로 나아가도록 계기를 마련해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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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이 용이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 침해 당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심할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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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안에 보면, 국가와 지자체의 권한이 막강하게 신설되기 때문에, 국가가 초반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권고의 차원에서 시작하지만, 이게 의무로 바뀌어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CBDC로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고로 본 법안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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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아동 복지법에 따라 보호 조치가 실시되는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정이라도 자율적이고 존엄한 존재로서 대우해야 하는데, 
지자체가 직권으로 국민들 개개인의 가정 생활에 깊이 관여하는 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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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민감하고 소중한 개인 정보가 담긴 주민등록증을 전산화 시스템으로 중앙 집중화해서 막강해진 권력으로 국가가 국민들의 일상을 모두 들여다보고 감시, 통제하는 전체주의 시스템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의 전환을 반대합니다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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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적용하기에 앞서 이게 국민들의 삶에 질에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무리한 법 개정을 시행할 경우 디지털이란 위협 앞에 국민들이 받을 해악은 어떠한지 충분히 논의된 상태에서 본 법안을 발의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고로 위험 요소가 큰 디지털보다는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됨으로 본 법안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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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의 디지털화로 인해 감시 통제의 수단으로 쓰일수 있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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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개인정보침해. 감시통제 사회로 나아가도록 계기를 마련해주는 이런 악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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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안 발의한 것들 자식은 있냐?
있는 국개만 손들어봐.
글고 남의 자식 가지고 감놔라 배놔라 하기전에 한대 처맞으면 안되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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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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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에서 주민의 사고력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질병 등을 이유로 침해하는건 인권말살을 획책하는 악법이라 생각됩니다. 과거 독재파쇼와 투쟁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의 얼굴에 똥물을 들이붇는 거와 같은 전자신분증과 시민통제 꼼수짓거리 멈추시길 바랍니다.
이런 악법을 로비하는 놈들이나 악법을 낼름 받아먹는 정치인에겐 자유와 인권을 주어서는 안되고 망치로 대가리 뽀개거나 선거에도 못나오게 퇴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