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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5. 10. 17:45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북한 해킹도 막지못하면서 디지털신분증으로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겁니까? 디지털은 완벽하지않습니다 디지털신분증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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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5. 10. 17:45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북한 해킹도 막지못하면서 디지털신분증으로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겁니까? 디지털은 완벽하지않습니다 디지털신분증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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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5. 10. 17: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북한 해킹도 막지못하면서 디지털신분증으로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겁니까? 디지털은 완벽하지않습니다 디지털신분증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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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3. 5. 10. 17:39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국민들의 민감하고 소중한 개인 정보가 담긴 주민등록증을 전산화 시스템으로 중앙 집중화해서 막강해진 권력으로 국가가 국민들의 일상을 모두 들여다보고 감시, 통제하는 전체주의 시스템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의 전환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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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5. 10. 17:29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해킹의 위험성과 개인보호가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자유가 주어지지 않음은 통제를 제도화 하는 것 입니다. 자유가 있을때 지키지 않음은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안건이 올라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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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5. 10. 17:29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보호자도 아니면서 관공서 장이 관여 함은 옳지 않습니다. 지자체의 장에게 부모로써 권한을 사용함에 반대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공존 할수 있도록 놀이나 상담 도움을 주는것이 더 좋을것으로 여깁니다. 아동복지법의 남용으로 일반적 부모들이 아동 학대로 몰리고 가정교육 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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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5. 10. 17: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자주민등록증 해킹, 사생활 노출 우려 아동복지법의 지자체 장의 권한 위임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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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O O
2023. 5. 10. 17:12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해킹이나 노출위험이 분명해보여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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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O O
2023. 5. 10. 16:43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 본 법안에 보면, 국가와 지자체의 권한이 막강하게 신설되기 때문에, 국가가 초반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권고의 차원에서 시작하지만, 이게 의무로 바뀌어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CBDC로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본 법안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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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O O
2023. 5. 10. 16:43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이는 아동 학대의 기준을 정부 임의대로 지정한 최근의 '예방 접종 의무화 및 신고'의 발판을 마련하고, 질병청이 권유하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그 부모에게 '학대자'란 악한 프레임을 씌워 아이와 부모를 정신적ㆍ물리적으로 강제 분리시키는 천인공노할 행태를 벌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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챨 O O
2023. 5. 10. 16:12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결사반대. 헤킹이 만연한데 사생활 침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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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O O
2023. 5. 10. 16: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바일 주민등록증 입법을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개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전자 주민등록제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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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O O
2023. 5. 10. 16:05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편리함을 이유로 개인정보 침해를 정당화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침해가 용이하고 모든 정보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감시, 통제의 사회로 나아가도록 계기를 마련해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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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O O
2023. 5. 10. 16:05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편리함을 이유로 개인정보 침해를 정당화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침해가 용이하고 모든 정보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감시, 통제의 사회로 나아가도록 계기를 마련해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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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5. 10. 15:54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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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5. 10. 15:54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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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5. 10. 15: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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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5. 10. 15:53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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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5. 10. 15:53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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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5. 10. 15: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