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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O O
2023. 5. 10. 12:21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반대한다. 주민등록증에 왜 유효기간을 두어서 갱신을 하도록 만드는지. ?? 백신패스로 어거지로 주사 맞혀서 아이들까지도 죽인 정부가 이제는 백신패스용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반대한다. 또한 전자는 얼마든지 해킹당할 수 있기에 지금처럼 아날로그로 가야한다. 예방 하나도 안되고 사망 및 중증, 불구화를 초래하는 코로나독주사를 영아에게조차 3차례 맞으라하는 사람들이니 주민등록증 갱신조건이 접종유무가 될 수 있기에 반대한다. 처음부터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들지 마라. 편의성만 광고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면 실물주민등록증을 없애버리는 수순으로 갈 게 뻔한데 거부한다. 또한 전자주민등록증은 앞서 말한 독주사(백신) 접종강제와 가상화폐CBDC 를 결합해 국민통제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 ?? 이러한 일에 혈세를 사용하여 중공식 체제를 만들어 가는 공무원들은 전부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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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O O
2023. 5. 10. 12:10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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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O O
2023. 5. 10. 12: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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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3. 5. 10. 12:08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디지털아이디를 시행해서 인간을 조종과 감시가 가능한 노예로 만들려는 이러한 신분증은 중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의 사생활과 안전을 보호해주지 못한다. 즉 긍정적인 측면보다 악용의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의 신분증으로 생활하는 것이 별다른 불편함이 없으며 이러한 법안보다 국민들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고 시급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소수의 지배 세력만이 자본과 권력을 갖고 다수의 인간을 조종하고 감시하는 사회를 당신은 원하는가? 그것을 원한다면 공산주의 사회 시스템이 좋다는 뜻이다. 자유를 빼앗긴 삶을 당신은 겪어봤는가? 자유가 소중하다면 이 법안에 반대하라. 민주주의 사회는 결코 감시, 통제의 사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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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3. 5. 10. 12:05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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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3. 5. 10. 12:0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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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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챨 O O
2023. 5. 10. 12:01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개인정보누출 감시법안입니다 철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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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3. 5. 10. 11:58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모바일주민등록증은 해킹 도용 당할시 악용요소가 심각하며, 정전시 온라인 불통 시에 핸드폰 소지가 어려울 때 일제히 마비되기 때문에 백업이 어렵고, 피해가 참담할수 있다. 또한 디지털아이디 CBDC를 가속화하고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시 간편함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사회 신용 점수체계로 세팅하기 쉬우며, 감시 통제수단이 되는 파놉티콘과 같은 효과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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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3. 5. 10. 11:53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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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5. 10. 11:53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해킹이 용이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 침해 당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심할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개인의 모든 정보들이 통합되어 관리됨으로 인하여 감시, 통제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모든 정보들의 통합은 CBDC의 가속화를 야기할 것이며 이를 운영함에 있어 조건(예 : 독주사 접종)에 충족치 못할 경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유에 제약 뿐 아니라 박탈까지 당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또한 전세계의 완전 감시 통제 사회로 가는 세계단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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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5. 10. 11:53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주민등록표 등 개인정보에 접근과 제한 등의 권한을 허용하게 하는 것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정당화를 부여하는 것으로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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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5. 10. 11:5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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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편리함을 이유로 개인정보 침해를 정당화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침해가 용이하고 모든 정보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감시, 통제의 사회로 나아가도록 계기를 마련해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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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3. 5. 10. 11:46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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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3. 5. 10. 11:46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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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3. 5. 10. 11:4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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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5. 10. 11:41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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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5. 10. 11:41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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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5. 10. 11:4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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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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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3. 5. 10. 11:31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해킹이 용이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 침해 당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심할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개인의 모든 정보들이 통합되어 관리됨으로 인하여 감시, 통제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모든 정보들의 통합은 CBDC의 가속화를 야기할 것이며 이를 운영함에 있어 조건(예 : 독주사 접종)에 충족치 못할 경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유에 제약 뿐 아니라 박탈까지 당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또한 전세계의 완전 감시 통제 사회로 가는 세계단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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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3. 5. 10. 11:31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주민등록표 등 개인정보에 접근과 제한 등의 권한을 허용하게 하는 것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정당화를 부여하는 것으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