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해킹이 용이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 침해 당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심할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개인의 모든 정보들이 통합되어 관리됨으로 인하여 감시, 통제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모든 정보들의 통합은 CBDC의 가속화를 야기할 것이며 이를 운영함에 있어 조건(예 : 독주사 접종)에 충족치 못할 경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유에 제약 뿐 아니라 박탈까지 당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또한 전세계의 완전 감시 통제 사회로 가는 세계단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주민등록표 등 개인정보에 접근과 제한 등의 권한을 허용하게 하는 것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정당화를 부여하는 것으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편리함을 이유로 개인정보 침해를 정당화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침해가 용이하고 모든 정보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감시, 통제의 사회로 나아가도록 계기를 마련해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을 반대합니다.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편리성 추구로 모바일 신분증시 해킹의 위험성있어 반대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아동복지란 이름으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권한이 가는 것 반대

전체 주요내용...

편리함을 추구하다보면 개인정보가 침해당할 수 있어 반대

전체 주요내용...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편리함을 이유로 개인정보 침해를 정당화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침해가 용이하고 모든 정보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감시, 통제의 사회로 나아가도록 계기를 마련해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을 반대합니다.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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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이 용이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 침해 당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심할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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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요내용...

반대한다. 주민등록증에 왜 유효기간을 두어서 갱신을 하도록 만드는지. 
   백신패스로 어거지로 주사 맞혀서 아이들까지도 죽인 정부가 이제는 백신패스용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반대한다.

또한 전자는 얼마든지 해킹당할 수 있기에 지금처럼 아날로그로 가야한다.

예방 하나도 안되고 사망 및 중증, 불구화를 초래하는 코로나독주사를 영아에게조차 3차례 맞으라하는 사람들이니 
주민등록증 갱신조건이 접종유무가 될 수 있기에 반대한다.

처음부터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들지 마라. 편의성만 광고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면 실물주민등록증을 없애버리는 수순으로 갈 게 뻔한데 거부한다. 

또한 전자주민등록증은 앞서 말한 독주사(백신) 접종강제와 가상화폐CBDC 를 결합해 국민통제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일에 혈세를 사용하여 중공식 체제를 만들어 가는 공무원들은 전부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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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등록은 해킹의 위험도 있을뿐더러 자칫 국민을 감시 통제하려는 의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주민등록증에 왜 유효기간을 두어서 갱신을 하도록 만드는지와 혹여
백신패스같은 제한을 두며 강제접종에 아이들까지도 죽인 정부가 이제는 
백신패스용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반대한다.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사법부의 기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떤의도로 사용되느냐에따라 악용될 소지가 많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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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은 빠르고 편리하나 신상정보에 있어서 단 한번의 해킹이나 조작으로 막대한 피해를 개개인이 보기에 신상정보와 금융이나 사회전반에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공존하는식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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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모바일 주민 등록증을 발급, 운영 드는 경비를 국가외 지자체가 분담 한다고 하지만 그 경비는 국민의 세금 이므로 반대한다.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암호화 한다고 하나
암호 화페의 해킹이 있으므로 반대한다. 모바일 주민 등록증의 발급, 관리를 위한 정부 시스템을 구축의 비용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하므로 반대한다. 실물 주민 등록증이 있는데도 불구 하고 모바일 주민 등록증의 효력 상실 및 재발급 하는데 있어 세금이 이므로 반대한다.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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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이 용이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 침해 당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심할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개인의 모든 정보들이 통합되어 관리됨으로 인하여 감시, 통제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주민등록표 등 개인정보에 접근과 제한 등의 권한을 허용하게 하는 것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정당화를 부여하는 것으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편리함을 이유로 개인정보 침해를 정당화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침해가 용이하고 모든 정보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감시, 통제의 사회로 나아가도록 계기를 마련해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을 반대합니다.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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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정당화를 부여하는 것으로 *반대합니다.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개인정보 침해이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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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통제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됨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반대합니다.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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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반대.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