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하 O O | 2023. 5. 10. 15: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한다. 주민등록증에 왜 유효기간을 두어서 갱신을 하도록 만드는지.  백신패스로 어거지로 주사 맞혀서 아이들까지도 죽인 정부가 이제는 백신패스용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반대한다.
    
    또한 전자는 얼마든지 해킹당할 수 있기에 지금처럼 아날로그로 가야한다.
    
    예방 하나도 안되고 사망 및 중증, 불구화를 초래하는 코로나 독주사를 영아에게조차 3차례 맞으라하는 사람들이니 주민등록증 갱신조건이 접종유무가 될 수 있기에 반대한다.
    
    처음부터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들지 마라. 편의성만 광고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면 실물주민등록증을 없애버리는 수순으로 갈 게 뻔한데 거부한다. 
    
    또한 전자주민등록증은 앞서 말한 독주사(백신) 접종강제와 가상화폐CBDC 를 결합해 국민통제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일에 혈세를 사용하여 중공식 체제를 만들어 가는 공무원들은 전부 처벌해야 한다.
  • 전 O O | 2023. 5. 10. 15:18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해킹 위험, 개인정보 노출, 자유 제약, 감시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3. 5. 10. 15:18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가족 이외에 타인이 개인정보 접근과 제한 등 권한 허용하는 것 반대.
    개인정보 침해 정당화 부여 반대
  • 전 O O | 2023. 5. 10. 15: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 받을 권리는 기본적 권리
    개인정보 침해가 정당화 되서는 안됨
    감시 통제 사회로 나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반대합니다.
  • ? O O | 2023. 5. 10. 14:59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반대한다. 주민등록증에 왜 유효기간을 두어서 갱신을 하도록 만드는지. ?백신패스로 어거지로 주사 맞혀서 아이들까지도 죽인 정부가 이제는 백신패스용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반대한다.
  • ? O O | 2023. 5. 10. 14:59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반대한다. 주민등록증에 왜 유효기간을 두어서 갱신을 하도록 만드는지. ?백신패스로 어거지로 주사 맞혀서 아이들까지도 죽인 정부가 이제는 백신패스용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반대합니다
  • ? O O | 2023. 5. 10. 14: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한다. 주민등록증에 왜 유효기간을 두어서 갱신을 하도록 만드는지. ?백신패스로 어거지로 주사 맞혀서 아이들까지도 죽인 정부가 이제는 백신패스용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반대한다.
  • 임 O O | 2023. 5. 10. 14:52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반대이유ㅡ
    반대한다. 주민등록증에 왜 유효기간을 두어서 갱신을 하도록 만드는지. 
       백신패스로 어거지로 주사 맞혀서 아이들까지도 죽인 정부가 이제는 백신패스용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반대한다.
    
    또한 전자는 얼마든지 해킹당할 수 있기에 지금처럼 아날로그로 가야한다.
    
    예방 하나도 안되고 사망 및 중증, 불구화를 초래하는 코로나독주사를 영아에게조차 3차례 맞으라하는 사람들이니 
    주민등록증 갱신조건이 접종유무가 될 수 있기에 반대한다.
    
    처음부터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들지 마라. 편의성만 광고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면 실물주민등록증을 없애버리는 수순으로 갈 게 뻔한데 거부한다. 
    
    또한 전자주민등록증은 앞서 말한 독주사(백신) 접종강제와 가상화폐CBDC 를 결합해 국민통제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일에 혈세를 사용하여 중공식 체제를 만들어 가는 공무원들은 전부 처벌해야 한다.
  • 임 O O | 2023. 5. 10. 14:52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반대이유ㅡ
    반대한다. 주민등록증에 왜 유효기간을 두어서 갱신을 하도록 만드는지. 
       백신패스로 어거지로 주사 맞혀서 아이들까지도 죽인 정부가 이제는 백신패스용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반대한다.
    
    또한 전자는 얼마든지 해킹당할 수 있기에 지금처럼 아날로그로 가야한다.
    
    예방 하나도 안되고 사망 및 중증, 불구화를 초래하는 코로나독주사를 영아에게조차 3차례 맞으라하는 사람들이니 
    주민등록증 갱신조건이 접종유무가 될 수 있기에 반대한다.
    
    처음부터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들지 마라. 편의성만 광고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면 실물주민등록증을 없애버리는 수순으로 갈 게 뻔한데 거부한다. 
    
    또한 전자주민등록증은 앞서 말한 독주사(백신) 접종강제와 가상화폐CBDC 를 결합해 국민통제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일에 혈세를 사용하여 중공식 체제를 만들어 가는 공무원들은 전부 처벌해야 한다.
  • 임 O O | 2023. 5. 10. 14: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이유ㅡ
    반대한다. 주민등록증에 왜 유효기간을 두어서 갱신을 하도록 만드는지. 
       백신패스로 어거지로 주사 맞혀서 아이들까지도 죽인 정부가 이제는 백신패스용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반대한다.
    
    또한 전자는 얼마든지 해킹당할 수 있기에 지금처럼 아날로그로 가야한다.
    
    예방 하나도 안되고 사망 및 중증, 불구화를 초래하는 코로나독주사를 영아에게조차 3차례 맞으라하는 사람들이니 
    주민등록증 갱신조건이 접종유무가 될 수 있기에 반대한다.
    
    처음부터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들지 마라. 편의성만 광고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면 실물주민등록증을 없애버리는 수순으로 갈 게 뻔한데 거부한다. 
    
    또한 전자주민등록증은 앞서 말한 독주사(백신) 접종강제와 가상화폐CBDC 를 결합해 국민통제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일에 혈세를 사용하여 중공식 체제를 만들어 가는 공무원들은 전부 처벌해야 한다.
  • 동 O O | 2023. 5. 10. 14:25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타인이 주민등록표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사용권한을 할 수 있다는 것 반대합니다. 개인정보침해 정당화입니다.
  • 동 O O | 2023. 5. 10. 14: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편리함을 이유로 개인정보 침해를 정당화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정보 침해가 쉬워지고 악용되면 안됩니다.
    감시, 통제의 사회로 나아가도록 계기를 마련해주는 주민등록증의 디지털화를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5. 10. 13:51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전자는 얼마든지 해킹될수 있어 아날로그가 좋아 반대합니다.wgwb3
  • 김 O O | 2023. 5. 10. 13:51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보호자외 다른 사람이 관여하는거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5. 10. 13: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어 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5. 10. 13:36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개인의 소중한 자유가 국가 권력에 의해 통제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3. 5. 10. 13:35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국민 개개인의 고유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의 사안을 공공재 디지털화 하는 것은 개인 정보보호에 어긋나며 무분별한 개인 정보수집과 개인정보와 사생활 등의 유출을 야기함으로 국가 정부라도 이를 주도해서는 안됨
  • 오 O O | 2023. 5. 10. 13:35 제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국민 개개인의 고유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의 사안을 공공재 디지털화 하는 것은 개인 정보보호에 어긋나며 무분별한 개인 정보수집과 개인정보와 사생활 등의 유출을 야기함으로 국가 정부라도 이를 주도해서는 안됨
  • 오 O O | 2023. 5. 10. 13: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 개개인의 고유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의 사안을 공공재 디지털화 하는 것은 개인 정보보호에 어긋나며 무분별한 개인 정보수집과 개인정보와 사생활 등의 유출을 야기함으로 국가 정부라도 이를 주도해서는 안됨
  • 권 O O | 2023. 5. 10. 13:19 제출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 모바일 주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반대합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은 활용하기 어려우며, 범죄에 이용되기 쉽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