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매우 위태롭게 할 법안입니다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절대 반대 건보타먹으려는 약사회의 꼼수법안 그이상 그이하도 아님 
어떻게 입원 환자 한번 안보는 것들이 약처방을 한다는건지..?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반대합니다. 시험으로 선발하세요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반대합니다,
약사 자격이 약을 다루는 자격을 받은 것인데 다시 전문약사라는 자격을 만드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의사의 처방전 대로 약을 조제하고 포장하는 일에 전문약사가 필요한가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떠오르는군요.
약사가 교육받고, 수련한다해서 의사의 10년 혹은 그 이상의 밀도높은 교육 및 학습량과 임상과 연계시키고 적절한 약을 처방하는 능력을  따라잡을수는 없는겁니다.

전문약사 라는걸 생산하면 돈은 돈 대로 들고, 국민은 혼란스럽고, 혹은 
 위험에 처할일도 많아질 것 입니다.  약은 쓰기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니까요.

한 집단의 이익을 생각하기에 앞서 국민의 건강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 입니다.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전문 약사법 본래 취지인 병원 약사 제도화를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고시에 는 세부적인 문구가 들어가면서 실제 존재하지도 않으며 전문성이 없는 용어입니다.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반대합니다.  제대로 수련받은 적 없는 동네 약사가 전문가 행세 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국민건강에 심히 위해가 됩니다.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반대합니다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현실적인 수련과정이나 전문가양성에 필요한 학문을 닦지 않는 사람에게 전문성을 부여하는 일은 결국 국민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 됩니다. 반대합니다.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전문의를 모방하여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불법유인행위에 해당합니다. 의료법상 불법유인행위 금지 조항과 법리적으로 부딛히는 잘못된 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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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제도는 옥상옥으로 불필요한 제도입니다.
약을 포장하는 일에 전문성은 불필요합니다.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너무 너무 위험한 법안입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가 의약분업의 원칙 아니었나요? 전문약사가 도대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전문의가 처방하는 약을 조제하면되는것이지 약사에게 전문약사 타이틀을 주는 이유가 뭔가요? 이 법안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흐리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약분업 무효화해야겠습니다.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전문약사법은 취지 자체가 병원약사에 대한 제도화 필요성 때문이라고 복지부 주무과장이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고시안은 “내분비전문약사, 노인전문약사, 소아전문약사, 심혈관전문약사, 감염전문약사, 영양전문약사, 장기이식전문약사, 종양전문약사, 중환자전문약사,통합약물관리”라고 얘기하고 있음.
즉, 병원약사하다가 퇴직하고, 시장통 어르신들 자주 다니는 병의원 앞에서는 “김공경 노인전문 약사가 운영하는 아직은 청춘 노인전문약국”, “오미은 영양전문 약사가 운영하는 내몸에 딱맞는 영양전문약국”, 소아청소년과 앞에서는 “이지은 소아전문약사가 운영하는 아이꿈터 소아전문약국”, 요양병원 앞에서는 “김희망 종양전문약국”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으로 반대합니다

전문약국들에서 이른 바 전문약사라는 사람들이 무슨일을 할 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것 으로 예상되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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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에서나 필요한 전문약사의 대량 생산은 국민의 세금만 낭비합니다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동네 약국등에서 경력을 쌓고 전문 약사라고 하는것으 부당합니다.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반대합니다.
*개인*약국에서 수련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나 있나요? 개인약사는 수련에대한 자격이있나요? 의사들은 4-5년의 수련을 거쳐 전문의가 됩니다. 전문성을 띄려면 타당한 교육절차를 밟아야합니다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반대합니다.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반대합니다 !!!     약품은 약포장기가 잘도 포장하고 있는데, 옥상옥식으로 무슨 전문약사? 실무경력은 OJT로 하면 될것인데, 공연히 타이틀만들어 조제료 폭등시킬 잔머리 굴리지마라. 이미 세계최고급 조제료 받아먹으면서, 아직도 부족해??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O 이 법은 부실하기 그지 없는 과정을 거친 약사들에게 국민을 현혹할 수있는 “내분비전문약사, 노인전문약사, 소아전문약사, 심혈관전문약사, 감염전문약사, 영양전문약사, 장기이식전문약사, 종양전문약사, 중환자전문약사,통합약물관리전문야사” 타이틀을 준다는 얘기인데 한 마디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건강을 망치며 반드시 희생자가 생길 것임.

O 의학 전문가인 의사들이 반대하는대도 강행되는 것으로 봐선 국민건강은 어떻게 되든 약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기위해 보건복지부가 나섰다는 것.

O 약사들의 로비를 받은 정치인들이 보건복지부 고위직에 교사해서 국민 건강을 망치는 짓을 하겠다는 것

O 만약 강행된다면 이 일에 관계있는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민형사상, 행정적 처벌이 필요하고, 법안은 당연히 백지화 해야함.


2023.5.23.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임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