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23-99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7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당등을 환수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23. 00. 00. 공포, 2023. 6.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보상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상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와 본인정보 제공요구 사무를 추가로 명시하고, 본인정보 제공 요구 동의란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식 신설
나. 민원 신청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dusghk56@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