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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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3. 5. 7. 23:06 제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군인의 휴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중요한 걸 빼먹었기 때문에 이 법안 반대함.
  • 오 O O | 2023. 5. 7. 23:06 제출
    ○ 저출산 사회 지원 대책의 하나로 다태아 출산 초기에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여 휴가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다태아 출산시 배우자 출산휴...
    남성 육아휴직 휴가를 ‘휴가’라고 결제하면서
    한 시간 일찍 퇴근하는게 휴가입니까?
    그 부분 누락되었는데요?
    출산휴가 늘린다고해서 남성의 육아참여가 수월해질까요?
    그게 양성평등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군대에서 사람 부족하다고 하는데, 법 개정한다고
    바뀌는 거 없죠! 정책부터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사람 없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문제라고 봅니다.
    국방부든 병무청이든, 사람 귀한 줄 모릅니다.
    왜 의원면직하고 전역하는지... 사실을 외면하고
    평소에 일처리를 얼레벌레 하니 어떻게 지원자가
    생길까요...? 
  • 오 O O | 2023. 5. 7. 23: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고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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