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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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3. 5. 11. 14:05 제출
    지명경쟁입찰 대상금액기준 및 건설기술용역분야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금액기준을 개선하여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며, 계약금액조정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입찰참가제한처분의 과징금 대체...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근로자 일자리에 관심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증해주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우리나라에서 중증 장애인 고용에 가장 노력하는 기업 인증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장애인 근로자이고 그중 대부분이 중증 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이러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이 국가계약법 제26조의 수의계약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개정안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는 전국의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습이 사회적 공헌 측면에서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장애를 얻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야 말로 전국의 약 300만명 가까이 되어가는 장애인들에게
    
    꿈과 같은 일터이자 생계를 위한 공간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위 개정안과 같이 지원해준다면 장애인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대한 빠른시간안에 위 법률 시행령 개정이 공포까지 되어 대한민국이 장애인들에게도 행복하고 형평성 있는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는 국가로 거듭 발전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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