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반대) 농지법 개정은 미래 농업과 치유농장, 케어팜 등
도시인의 농업  참여를 막는 비현질적인 악법입니다
2.1평 농막에서 과연 휴식이 가능할까요?

농막을 10평 정도는 가능하게 함으로서
도시인들이 농촌으로 들어갈 수 있게하여
농촌경제의 활성화 및 치유농업을 장려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특히 예고된 악법은 농지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매매를  어렵게 함으로서 
앞으로 농지 활용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며
노령 농부의 경제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농막규제  철폐 또는 10평으로 상향하여
농업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주세요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반대.  화장실과 휴식 공간이  꼭 필요 합니다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농사를 짓기위해서는  많은 연장도구와 제초. 비료.시설등이 필요하다.
여름엔 폭염을 피해 새벽  해뜨기전에 작업을 해야한다.
농막에서 새우잠자고 동 트기전에 작업해야한다.
또한 폭염. 추위. 폭우 등에도 농작물보호를 위해
현장에 있어야한다.


또한 이제 농촌은 시민 기피로 외국인 노동자들로 가득차있다.
농촌의 피폐를 불러오고 있다.
이제 도시민의 관심과 애정을 끌어와야 한다.
텃밭도 하고  쉴 공간  필요하다.

입법자가 농사경혐이 얼마나있는건지. 책상행정아닌지 묻고싶다.
장기적인  비젼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기바란다.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주말농장을 꿈을 꾸며 열심히 돈모으면 살고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네요.  땅평수 비율만큼만 농막을지을 수 있고 누워서 쉴수 있는 공간도 없고 잠도 잘 수 없다니  황당 할 뿐입니다.
이런 법은 누구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법을 만들고 이런걸 결재를 해주었는지 궁금하네요.
앞으로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농촌으로 오게되면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농막은 농촌 생활을 미리 체험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터전이라고생각합니다. 
 편법은 단호히 처벌하되 대다수 평범한 예비 영농인들이 규제 때문에 귀촌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 같습니다. 
규제를 완화해도 농촌으로 사람들이 올까말까할판에 더 심한 규제로 있던 사람들까지 쫓아낼 상황이네요.
LH직원들이 한 잘못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되었네요. 개탄스럽네요~
규제를 완화해서 농촌에 인구가 유입될수 있는 법안을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최근 뉴스나 언론에 농막 규제법이 나오던데 저는 규제가 안맞다고 봅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쉴수도 있고 비가 오면 잠시 있다가 오는장소로 사용하는데
어느 미친 인간이 의견 입법올렸는지 참 할 일없는 국회의원들이다
내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봅는다 더불어민주당 200석 만들어서 꼼짝 못 하도록할 것이다
들리는 소문에 대지에 농막설치 해라는 소리가 들리는던데 미친새키들 대지에 왜 농막
설치 하노 대지에 설치 할 것이면 차라리 건축허가 받아 집을 건축하지 18평이하는 허가 제가 아니고 신고하면되니까 지금까지 규제 없던 것을 누가 그런 입법 제시했노  
규제변동 기타등등 이해가 되지만 어디 공산국가도 아니고 앞에 많은대통령 기타등등
정치인이 지나갔지만 이런 썩은 정부는 처음이다 미친새키들아 이런곳에 힘빼지 말고
국민이 어떡해하면 살수있는지 그런입법을 만들던지 이놈우인간들국민들이 올린 입법은
지하창고로 가고 자기들필요한 입법만통과 하는 그런 국회는 필요없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쓰레기 같은 나라가 되었노 
썩은정부 언제가는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부모닝께서 물려주신 땅에 농사를 짓고져 농막을지었는데 이게 왠날벼럭인지?
현농막 법도 20여년 전법이라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되는데 
더 강력하게 하니까 가진자의 횡포인가?
참 나리가 어떻게 될려나^-^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고령인구 증가..농촌의 소멸화를 앞두고 도시의 노인들이 시골에 내려와서 사는것도 좋은 밥법인데..  은퇴를 하기전에 미리 농사 체험도 하고 지역 사람들과 안면을 익히는것도 좋은  밥법인데 이런저런 규제로 막는다면 농촌의 소멸화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한.두가지 미비한 것은 지도하면 될일이지 금지한다는 것은 재산권의 침해도 불러올수 있으며 농막에서 쉬고 라면 하나 끓여먹는것 까지 규제하는 건  지나친 행정이라 생각된다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앞으로  인구부족..농촌소멸이 자명한 이 시기에..도시의 노령층이 귀촌할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하며  하루 아침에 귀농하는게 아니라 땅도 조금 마련하고 시골생활에 익숙해 지도록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은퇴하자마자 귀농하는게 아니라 슬슬 조금씩 준비해야 하고 이웃들과도 안면을 익힐 시간을 가져야 한다..노령층이 시골에서 잘 적응하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조그만 농막하나도  이런저런 규제를 한다면 누가 시골에 타를 잡을수 있을까..탁상행정에 시골이 오히려 더 소멸화가 가속화할 것이다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농촌에 인구가 줄어들어 사회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 농지법 개정으로  농막에 관한 규제 강화는 더욱 더 큰 농촌의 피폐화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 입니다. 귀농을 장려하지는 못할 망정 귀농을 회피하고 농촌에 무관심을 심화시킬 이 입법을 적극 반대하오니 관련부처와 입법기관에서는 농촌발전를 위해 국민의견에 귀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일부 농지에 투기한 세력을 단속하기에 과도한 규제는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시대에 맞는 국민편의를 위해 오히려 적극적 권장해야 해야 될 농촌지역 또는 산간지역에 자연속 휴양을겸한 농사일 을 하고자 하는것 까지 규제를 하게되면 욕구분출이 다른쪽으로 분쟁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건 모두를 범법자로 몰아가게 되는것이죠 오히려 현대식 농막을 권장하여 도시콘크리트삶에서 벗어 나는데 정부에서 앞선 행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지투기를 막는거는 실제 농사는 하지 않고 휴경지로 방치하거나 임대를 하여 소작을 시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징벌적 관리규제가 필요한 부분인거죠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살고 60세에 귀농을 계획하고있는 55세 남자입니다 21년 3월에 경북 영덕에 3백18평 답을 구입하여 3×6컨테이너 농막을신고 설치하고 지금까지 들깨농사와 여러가지 가족들 나누워먹을 채소류농사를 짖고있습니다  
올해도 들깨 농사를 하는데 금요일 일마치고 7시정도에 출발하면 12시정도에도착해요  새벽에 일어나 잡초재거하고 채소류 들깨 모종 돌보다보면 금새 어두워집니다 라면에 햇반말아먹고 일찍자야 일요일 아침에 일찍 출발할수있어요  차가 많이 밀리거든요 돈있는 분들은 농막을 별장처럼쓰지만 극소수이고 농막에서 간단한 식사하고 휴식하고 잠자고 해야하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무슨 법이 잠자는거 화장실가는거까지 규제합니까? 그점 감안하셔서 농지법 농막규제  완화해주이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농사 지으려면 수도, 전기, 정화조 등이 다 필요합니다. 농막의 크기가 큰 것도 아닌데 정화조도 거기에 포함시키면 필요한 것들은 어디에 놓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할 것 같네요.
주말농장 체험도 안 해보신 분들이 개정한 법안인 것 같습니다. 
애들 데리고 가서 체험하려면 쉴 수 있고 다소 불편하지만 생활가능한 환경이어야 하는데 면적으로 지나친 규제를 하네요.
개정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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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대적이고 행정편의적 규제를 반대합니다. 현실에 맞는 법적용 을 해야지 풀어줄건 풀어주고 시대적으로 맞는 법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근시안적 행정을 하지말고 멀리보고 입법개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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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반대!!!!!!!! 농촌 씨를 말리려는 정책입니까?
농막에서 주말농장하면서 귀농의 꿈을 키우는 젊은이도 있는데 이런 식의 쓸 데 없는 규제는 농촌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오히려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하여 사람들이 농촌에 발을 들이도록 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촌 상황 파악 못하고 씨 말려서 인구 극감하게 하는 법안이네요 적극 반대합니다.

LH 투기한 사람들 다 처벌됐나요? 
대다수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걸 애꿎은 농막지은 사람들이 피해보는 게 말이 되나요?
땅 투기하는 사람들이나 잡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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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에 반대합니다.
개선- 농막에.수도,전기,정화조를 여건에 맞으면 설치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 기존농막은 양성화 해야합니다 
      -도시인이 주말농장하는 것을 적극 장려해야합니다 
반대- 농막에 음주가무등은 단속해여하고 
      -농촌에 농지를 놀려 잡초지로 있는것을 규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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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을 하고 있습니다.사는곳에서 1시간정도 되는 농지고 부동산가격 급등과는 전혀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주밀에 농사일을하다가 용변이 마려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름에 
땀흘리면 앃을곳도 마땅하지않고 농막을 활성화해야합니다. 전기 수도 정화조도 여건이 맞으면 설치해줘야 합니다. 토지가격이 급등하면 세금을 과세하면되지 토지이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농촌을 죽이면 정부는 무었이 좋나요. 반대입니다. 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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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못자게 하는 것은 너무 심합니다. 다른건 규제하더라도 수면권 박탈하는 건 반대합니다. 이 부분은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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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농지법시행령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일부 도시인들이 농지를 구입하여 행한 불법 사례들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1. 농막이라는 건축물을 지어 정화조 및 세면대를 만들어 오.폐수를 농지로 흘러 보내고 있습니다.
 2. 주말이면 동호인들을 모아 확성기로 노래를 부르고 각종 악기를 연주하여, 기존 농민들을 불편하게 하며 그로 인해 주민이 경운기 사고로 구조 요청을 하였으나 소음으로 듣지 못해 사망 사고가 난 적도 있습니다.(2020. 4. 12(일) 코로나 시기에 10여명 모임)
 3. 농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잡초 내지 대나무 등이 자라 이웃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4. 매축하여 기존의 우수로 등을 막고 산 자락을 포크레인으로 고랑을 크게 내어 집중호우시 산사태의 위험이 상존합니다.
 5. 농막에는 농자재 및 수확물 보관 등을 하는 곳으로 한정하고, 농막으로 호화 주택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 하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현재20m2의 농막은 먹고살기 힘든시절에 잘살아보자는 강요와 자발적인 노력으로 작지만 미래을위해 노력하신분들이 쓰던 공간입니다 
잠도 못자고 물건이  없어질까봐  꼭꼭 잠가놓고 연장및 농약등을 두던 곳입니다  
  이제는 그분들도 거동이 불편해 지셔서 움직이기도 힘든 연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는 정부에서도 그분들의 노고을 생각해주셔야 하는게 아닐지요 
 농막과 창고을 구분해서 조금은 편하게 일하시게 해드리고 조금은 편하게 휴식할수있게 도와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제 농사일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강요해 의해 움직이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농사일에 즐거움을 느낄수있도록 규정을 줄이는게 아니라 늘려야한다고 봅니다
 농막20m2을 휴식공간으로 주고 
 창고을 별도로 두개해서 깨끗한 공간에서 샤워하고 퇴근할수있도록 
혹은 오침이라도 편하게 할수있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농촌의 생활인구 유입을 무참히 짓밟은 입법입니다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장려하기 보다는 농촌의 인구 유입을 막아 농촌의 경제를 죽이는 입법은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농막의 불법해위를 강력히 단속하면 되지 농막 설치자체를 막는 이린 입법은 볘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