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농사 짓다가 집에 와서 자고 다음날 또 가고..이건 아닙니다..탁상행정 그만하시고 실제를 좀 들여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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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짓다보면 농지크기가작다고 호미만가지고농사짓는거아니지요  필요한거는다있어야지요 늦게일하다보면 밤에잘수도있는거지 밤에는집에가서자라 생리적인현상은 어떻게해결하나요 면사무소나그런데찾아가야하나요 
권장할때는언제고 안그래도농사짓는연령이높아만지는데 규제만신설하면
젊은층이농촌으로가겠나고요 일부몰지각한사람이그런다고 그걸버린다는거는아니지요 선량한주말농부들은어찌합니까 이건말도안되는처사이지요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기존 법령에 따라서, 시골에 조그만 땅을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하였다. 농막도 6평 중고를 구입 설치하였다. 토요일 일요일 가서 농사짓고 하루 밤 묶고 왔는데~ 야간에 취침을 못하게 한다구요? 왜요? 화재 위험성?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화재 예방하도록 하고, 호화 농막 등은 규제해야지요~ 벼룩 잡으려다 애먼 초가삼간 태우는 누를 범하지 말도록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입법 예고 좋은데요, 기존 법령(용도)에 맞게 어렵게 구입한 시골 땅과 농막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요~ 목적하는 바가 강제로 바뀌었는데, 개인 잘못인가요? 아마도 베이비부머 세대 많은 분들이 목적을 이룰 수 없는 땅과 농막을 팔려고 시장에 내 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시골은 어떻게 변할까요? 더욱 찾지 않는 곳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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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이 정말 농민을 위한 법 계정입니까? 아니면 그저 책상앞에 앉아 현실은 바라보지 못하고 공론만하고 있는겁니까?
보통 근교라고해도 2시간이상을 가야하는게 농촌입니다. 곧 한여름인데 정말더운 한낮엔 밭에 물도 못줍니다. 왜 못주는지는 알고 있나요?
새벽에 주거나 늦은 시간 물을 줘야하고 보통 물 주는것도 2시간씩 걸리는데 작은 농막 하나 갔다놓고 잠도 자지말라고 하는것부터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정말 농사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악법은 없을겁니다. 더울때 추울때 몸피할곳도 만들지 말고 정화조니 전기니 가스니 다 끊고 필요할때마다 집으로 가야하나요
아니면 주말농장하시는 분들은 더운 한낮에 필할곳도 없이 있다 저녁엔 주변 숙박업소를 찾으러 다녀야 할까요 도데체 농지법을 통해 국민들에게 아니 농사를 업으로 하시는 분이나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건가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극소수의 사람들때문에 왜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건가요?
왜 점점 사회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겁니까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에 태어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할 국민들이 왜 이런 악법을 통해 자유를 억압하려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이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타당성에 의해 누구나 이해하고 받아들일수 있는 법안으로 개정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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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시대를 읽으세요. 제발. 언제까지, 어디까지 귀제, 귀제가 필요합니까?

농막도 다 허가내서 시설물 설치하잖아요.........제발 농민도 좀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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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일반적인 탁상공론 정책이며 실상을 정확히 알고 시행을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등의 불법적인 개발정보 등으로 부동산투기. 불법 등을 저질러온 결과로 이런 정책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을 완전히 와해 시키겠다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주말 농장이나 고향에서 전원 생활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 등을 잡으려 하니 현실을 모르고 벼륙 잡으려다 집을 태우는  결과를 가져 오는것 같습니다. 은퇴후 귀촌, 귀농 계획을 하시는 분들에게 크게 실망을 시키는 행위 입니다~.  정확히 4만여 농막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덯게 지원하며 불법을 어떻게 막을것인지 가능하시면 확대 보급할 생각으로 재 입법하시고 농촌을 살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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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실적인 법 제정을 원합니다.
강원도 오지에 300평 미만 토지를 얻는 것이 무슨 땅투기를 하겠다고 삽니까?
여름 장마지면 흙 다 쓸려 나갑니다.
흙 다시 깔지요, 관계 수로 정비하지요
이것 저것 들어가는 비용만 몇백에서~몇천만원입니다. 가족들 평생 사먹을 야채값 쓰고도 남습니다.
그냥 사먹지 2시간 차 타고 가서 농사짓고 ,다시 2시간 귀경하는 그 짓을 왜 하겠습니까?
오로지, 소소한 농사짓는 재미로 하는 겁니다. 
잘 헤아려서 모든 국민이 납득이 가는 법을 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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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다시 가야겠어요  탁상머리 조두님들!!

돋보기 끼고 한참 썻더니 시간이..
다시 쓰기 힘들어 간단히 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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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이 노령화되서 농사지을 인력도 부족한데 지나친 규제로 농촌유입 인구를 막지말고 어떻게든 주말만이라도 농촌에 가서 농사 지으려는 도시농부들 편의를 제공해  주길 바랍니다. 주말 공휴일만이라도 농지가 있는 농촌에서 지내면 소비도 거기서  이루어져서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20m2에 무얼 설치해도 별장 못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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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맞게 법을 제정하길바랍니다
현재 농촌에가서 집짓고 살 도시민들이 얼마나될까요?
인구도줄고 점점 농촌이 소외되어가는와중에 농막이라도놓고 도시민들 와서 소소학하게농사도짓고 편하게 하자는게 그리 불편하게해야하나요
더 편하게 해주지는못할망정 닭장같은곳에서 쉬어야하며 새벽일하려 밤에잘수도있지 왜 잠조차못자게하나요
당장 수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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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도 안되는 입법을 추진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노령화로 인한 귀촌을 하기위해 농사를 경험하려는 것 까지 막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LH 도둑놈들은 제대로 잡지도 못하면서 선량한 농민들 다때려 잡으려는 탁상 행정의 표본 아닙니까?
농지법 강화로 농촌 어르신들 땅이라도 팔아서 생활 해야되는데 그것조차 못하게하고 살 사람이 있어야 땅을 팔아서 생활 할것 아닙니까. 평생을 흙에 묻혀 사시분들 노후생활까지 빈곤으로 
몰아넣는 아주 몰상식한 법령을 시행하고 또 일부 개정안까지 시행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
제발 입법을하고 시행을 하기전에 농촌 현장을 단 한번이라도 방문하고 단 한번만으라도 농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우려 주세요. 책상에 앉아서 키보드 두드리며 성과 올릴 생각들 마시고요
내가 낸 세금 안 아깝다는 생각 좀 들게 해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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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핑계는 L h 직원들 투기를 막고자 개정을 했 다는데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 삼간을 태우는 아주 나쁜 법 개정입니다. 탁상행정이 불러온 참사입니다. 전혀 현실성이 없는 법 개정입니다. 여름철 농사는 새벽에 일을 해야 합니다. 해가 뜨면 더워서 일 못합니다. 주말 농장에서 여름철 하루 쉬면서 새벽에 일을 하고 낮에는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도둑놈은 국회의원들 입니다. 억대의 연봉에 갖가지 국가로부터 특혜를 누리는 자들이 300만원을  껌 값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만든 법 누가 지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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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틀이 편히게 농시  짓게 그냥 놔두시요
직접 농사지어보고 이런 악법을 만드시요
농기게 .농자재 등 자리 찾이 하는 공간도 많은데 이런 법을 만든 다니 말도 않됩니다 새벽이나 밤늦게 까지 일하는데 왠 간섭이 그래 많아요
산에서는  멧돼지 가 내려와 농작물 다 파헤치는데 밤새 지켜야하는데 무슨 이런 법을 만든다 말이요 
본인은 이 악법을 강럭히 반대 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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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외면하는 농지법개정을 즈칵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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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하라!.
이법의 취지는 알겠으나 농사를 전혀 짓지 않고 별장으로 이용하는 극 소수를 규제하기 위해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거나 심각한 소멸위기의 농촌을 더욱 소멸을 가속화 할 법령이다.
제발 공무원은 탁상행정 하지말고 현장에 나가 보라 현장에 답이있다.
도시 근교에 작은 필지 하나 구입하여 농막 놓고 농사로 소일거리 하다 결국은 그 지방에 정착 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농촌 인구 유입의 필수 요소이다. 농막이 도시민이 귀촌할 가교 역활을 하고 죽어가는 농촌을 살릴 순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도시민이 농촌의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거나 농막을 설치 할려면 보조 사업이라도 해줘야할 실정임.
일본 여행 한번 가보시오.  지방 소멸 말도 못한다.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음 
농촌 소멸을 막을 방법을 생각해야지 소멸을 앞당기는 정책을 제안???
사실 농사 안 지으면서 뭐 할려 경치도 좋지 않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농지에 농막 짓겠는가?
몇 푼 안되는 세금 아낄려고?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별장 다있다.
지금의 50~60대가 어릴 때 농촌에서 자라서 그 향수 때문에 농촌에 자그만 농지 구입하여 농막 하나 놓고 과일이며 채소등 을 가꾸는게 
뭔 법적 규제가 필요한가?.
이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일인가? 공익을 훼손 하는 일인가?
제발 국민세금으로 탁상 행정 그만하고 교각살우 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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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정책에 상반되는 법안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 농촌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농촌을  살리려면 오히려 농막 규모를 현실에 맞게 더 크게 해야하며 취침 및 숙박을 활성화 하는 법안이 나와야 하는 데 이것은 정반대로 가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한 졸속 행정이 아닌가 합니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간절히 요망드립니다. 농지에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과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또한 떠나가면 유령 농촌이 될 수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정책은 부디 부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농막규제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의 것은 폐기 및 새롭게 현실에 맞고, 더욱 개선된 법안을 요망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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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들이  할일이 없군요.
현재 법을 잘 집행하면되지  집행하지도 못하는 놈들을 잡아족쳐야지. 국민 구속만 할려고 하는군요.
농민들은 누구한테 땅을 파냐? 정부에서 매입해주던지 방법을 내놓던지 해야지 죽으라는 소리냐.
아무짓도 하지말고 가만히 있는게 답이다.
LH 정보 이용해서 이득본 놈들은 몰수하고. 해고하고. 법을 더 엄중히 집행하라.
농촌에 터잡고 싶은 사람들은 진흥하고, 촉진하는 지원책을 마련해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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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힘들게  앞만보고 살아와서 건강도 좋지않아
노후 건강을 위해 공기 좋은 곳에 땅을 조금 구입하여
주말농장겸 휴식을 취할 계획으로 구입할 땅을 알아보고
있는데, 농지법 개정으로 아쉽게 되었네요,
농지에 별장 등 현행법 취지를 위반한 곳만 단속ㆍ관리하면
되는데?, 정부 정책이 참 원망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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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정책에 상반되는 법안을 하려고 하는것을 볼때 농촌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농촌을  살리려면 오히려 농막 규모를 현실에 맞게 더 크게 해야하고 취침및 숙박을 활성화 하는 법안이 나와야 하는 데 이것은 정반대로 가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한 졸속행정이 아닌가 합니다. 활성화 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농지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려던 사람들과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또한 떠나가면 유령농촌이 될수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정책은 제발 부탁이니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농막규제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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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입니다. 불법이 생기는 원인만 조치하면되지 아얘 농촌 지방을 죽이려하는 입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