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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5. 24. 08:58 제출
2024년도 관세사 자격시험부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부서 관련 관세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내용과 중복 또는 상반...
동성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명시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조항을 동성이란 대목이 빠진 상위법인 군형법상 추행의 정의를 따르려는 것에 반대합니다. 계급사회인 군대는 특성상 반대나 거절의견을 말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동성애 선임의 추행으로 고통받는 후임들이 있습니다. 추행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명시하지 않고 처벌기준까지 약화시키는 것은 심각히 군기강이 해이해질 뿐 입니다. 절대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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