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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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 O O | 2023. 5. 15. 13:43 제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 「한국과학기술원...
    문구가 애매하여 수정이 필요해보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 또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과 학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자 또는 영재교육특례자로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을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 또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과 학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자) 또는 (영재교육특례자로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으로 해석할 것인지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 또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과 학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자 또는 영재교육특례자)로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으로 해석할 것인지 모호합니다.
    즉,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은 영재교육특례자만 해당하는 것인지 전체인지 문구가 모호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