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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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 O O | 2023. 6. 4. 12:10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 남 O O | 2023. 6. 4. 12:10 제출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 남 O O | 2023. 6. 4. 12:10 제출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 남 O O | 2023. 6. 4. 12: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 남 O O | 2023. 6. 4. 12:04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동성애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 남 O O | 2023. 6. 4. 12:04 제출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강력히 반대합니다
  • 남 O O | 2023. 6. 4. 12:04 제출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강력히 반대합니다
  • 남 O O | 2023. 6. 4. 12: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 노 O O | 2023. 6. 4. 12:03 제출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동성애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 노 O O | 2023. 6. 4. 12: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성애를 적극 반대합니다.
  • 노 O O | 2023. 6. 4. 11:58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동성애 적극적 반대합니다.
망국적 행위입니다.
  • y O O | 2023. 6. 4. 11:49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반대합니다.
  • y O O | 2023. 6. 4. 11:49 제출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반대합니다.
  • y O O | 2023. 6. 4. 11:49 제출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반대합니다.
  • y O O | 2023. 6. 4. 11: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한다. 동성간의 항문성교는 변실금을 초래해 기저귀를 차고 다니게 만든다. 
   변이 질질새기에 몸을 날렵하게 움직여야 하는 훈련은 물론 전쟁 발발시 제대로 된 전투가 불가능하다. 
   또한 똥냄새때문에 적군에게 쉽게 노출될 뿐더러 본인 하나만이 아니라 함께 숨어있는 다른 군인들 전체가 들키게 만들 수 있다. 실제 전투에서 개인의 성적취향때문에 부대 전체가 전멸할 수도 있다. 
   또한 항문사마귀인 곤지름때문에 일상에서 고통받는데 항문에 사마귀가 나면 얼마나 불편할지 생각해보라. 사마귀때문에 자리에 앉는 것도 힘이 든다.
   마지막은 결국 에이즈로 죽어가는데 에이즈환자는 많이 살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인데 이걸 백퍼센트 혈세로 지원하기에 국민들의 등골이 휘어버린다.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동성' 이라는 단어가 빠져 동성 간 성폭력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거기에 성추행과 성희롱 처벌 약화 까지 하는 이 악법에 절대 반대한다.
  • y O O | 2023. 6. 4. 11:46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반대합니다.
  • y O O | 2023. 6. 4. 11:46 제출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반대합니다.
  • y O O | 2023. 6. 4. 11:46 제출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반대합니다.
  • y O O | 2023. 6. 4. 11: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현 O O | 2023. 6. 4. 11: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않은 상태이다. 이 때 북한은 군인들이 빡쎄게 훈련하며 대기 중인데, 대한민국 군대에선 동성애를 허용, 추행도 합법화~ 저 좌파님들은 이 나라를 북한에 넘겨주고 싶어 안달이 난듯이~ 군기가 빠짝 들어 빡센 훈련을 받으며 정신 무장해야할 군인들을 권위에 추행당하며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 셈인가요~? 우리들의 아들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제발!!!!! 군인들은 그냥 놔두세요~!!!!! 정말 돌았습니까? 동성애자들로 가득 차게 만들어 이 나라 군대의 힘을 다 빼 박살을 내려는 겁니까? 당신들은 어느 나라 국민들이기에 이 나라의 군권을 배살내려는 겁니까?  이 악법~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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