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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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폭행,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추행이라면 남자들끼리 동성애하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하자는 뜻인 것 같은데 군기강을 무너뜨려 나라를 망하게하려는 작전이군요. 동성애는 참 비참해지고 말할 수없는 고통을 겪게되는 것이라고 경험자들이 증언합니다. 에이즈뿐만이 아니라 항문괄약근이 약해져 나이가 들면 대변을 줄줄 흘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동성애를 하지않도록 건전한 교육 좀 시키고 법으로 군기강 좀 튼튼히 하여 개인도 행복하고 나라도 튼튼하게 만듭시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군대에서 성추행이든 성폭력이든 어떤 성행위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위로 인해 정신적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 장병들의 고통을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양보하면 무법천지가 됩니다. 이런 행위는 중징계로 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위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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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희롱, 성폭력등에 대한 중징계를 내림으로 이런 일로 인한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감경에 대해한 의견에 반대합니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군대 내 동성간 성해위나 성추행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동성애등 군기를 약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절대 반대합니다..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군대내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그어떤 성행위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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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에서 동성애등 성추행 성범죄를 결사 반대합니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군은 신뢰를 바탕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명을 가진 존재인데 성추행및 성폭력이 군 조직의 신뢰를 깨뜨리는 죄악을 장려한다는 곳을 적을 이롭게 하기위한 목적이 분명함이기에 더 강력한 처벌로 위계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처벌 약화는 반대합니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절대 반대입니다 
군의 질서를 무너트리고, 신체 자유를 속박하고
성문란과,동성애자를 만드는무서운 재앙을 가져올것입니다
개인,가정,사회,국가에 큰 재앙이 됩니다
악한법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동성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명시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조항을 '동성'이란 대목이 빠진 상위법인 군형법상 추행의 정의를 따르려는 것에 반대합니다.
계급사회인 군대는 특성상 반대나 거절의견을 말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동성애 선임의 추행으로 고통받는 후임들이 있습니다. '추행'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명시하지 않고 처벌기준까지 약화시키는것은 심각히 군기강이 해이해질 뿐 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군대내 동성간 성행위 반대합니다.
제 아들이 군대에서 성폭행을 당해서 조현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급하게 제대시켰구요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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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 동성간 성행위를 반대합니다.
에이즈 및 성폭력이 증가할 확률이 높습니다
군대에서 성폭행으로 아들이 조현병으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동성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명시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조항을 '동성'이란 대목이 빠진 상위법인 군형법상 추행의 정의를 따르려는 것에 반대합니다.
계급사회인 군대는 특성상 반대나 거절의견을 말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동성애 선임의 추행으로 고통받는 후임들이 있습니다. '추행'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명시하지 않고 처벌기준까지 약화시키는것은 심각히 군기강이 해이해질 뿐 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동성간성행위를 추행의 정의에서 제외하려는 상황에 성희롱 정의를 신설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과도한 징계의 부담으로 성희롱신고를 꺼리는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희롱 징계양정기준이 낮아짐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늘고있음을 고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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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에 대한 정의를 시행규칙에 따로 규정하지 않고 군형법 제 92조6 정의를 따르도록 하는것에 반대합니다.
군인의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명시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면 심각히 군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왜 '추행'의 정의에서 '동성'이란 대목을 빼자는 겁니까?
계급사회 군대에서 동성애 선임의 추행으로 고통받는 후임들 피해가 발생하는데 '추행'의 정의를 바꾸고 징계기준까지 약화시키는것은 군대내 '동성애'를 양상시키는 것이며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되는 것입니다.
위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동성애 선임의 추행 무서워서 아들 군대 못보낸다. 현재 기준 그대로 유지하라. 동성애 인권만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는 무시되어야 한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추행'의(동성간성행위. 이성간성행위 아님)처벌기준를 약화시키려고 함.
우선,해당 입법예고는 '추행'의 정의를 동성간성행위를 배제하려함. 또한 추행과 강제추행을 구분하여 '추행"은 강등(계급이 내려감)이 아닌 정직(계급은 그대로 일정기간 쉼) 이나 감봉(지급액 감소)으로 처벌기준을 약화하려 하고있음.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동성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명시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조항을 '동성'이란 대목이 빠진 상위법인 군형법상 추행의 정의를 따르려는 것에 반대합니다.
계급사회인 군대는 특성상 반대나 거절의견을 말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동성애 선임의 추행으로 고통받는 후임들이 있습니다. '추행'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명시하지 않고 처벌기준까지 약화시키는것은 심각히 군기강이 해이해질 뿐 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동성간성행위를 추행의 정의에서 제외하려는 상황에 성희롱 정의를 신설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과도한 징계의 부담으로 성희롱신고를 꺼리는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희롱 징계양정기준이 낮아짐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늘고있음을 고려하십시오.

전체 주요내용...

추행에 대한 정의를 시행규칙에 따로 규정하지 않고 군형법 제 92조6 정의를 따르도록 하는것에 반대합니다.
군인의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명시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면 심각히 군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왜 '추행'의 정의에서 '동성'이란 대목을 빼자는 겁니까?
계급사회 군대에서 동성애 선임의 추행으로 고통받는 후임들 피해가 발생하는데 '추행'의 정의를 바꾸고 징계기준까지 약화시키는것은 군대내 '동성애'를 양상시키는 것이며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되는 것입니다.
위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