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반대함.
성인지감수성이 결여, 또는 전무함.
성폭력에 대한 처벌 약화는 군의 도덕적 해이를 만연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양산하여,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이며, 
자체해결을 위한 총기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제한되고 특수한 공간에서 성폭력에 희생되기를 원치 않는
많은 선량한 국민의 군역 기피를 가속화하고
군역제도 전체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현재의 추세와도 역행하는 악법이다.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반대함.
성인지감수성이 결여, 또는 전무함.
법안의 전체적인 내용이 군대내 성폭력 가해자의
징계 약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오히려 피해자의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고 무시하는 악법임.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반대함.
성인지감수성이 전무한 악법임.
입법 근거 자체가 왜곡됨. 
현재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신고 후 괴롭힐까봐서
신고를 꺼려하는 현실을 왜곡하고 있음.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지 못하고
성폭력 가해자의 입장만 생각한 악법임.
대부분 계급의 권력을 이용한 군대 내 성폭력의
특징으로 볼 때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약화시키려는
이 법의 시도는 약자의 고통과 희생을 가중시키는 
악법이 분명함.
오히려 군대 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지금보다
강화해서 군대 내 성폭력을 근절해야 함.

전체 주요내용...

반대한다. 
이 악법에는 성인지감수성이 결여 또는 전무하다.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군대내 성폭력 가해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악법이다.
현실인식도 왜곡됐고
문제 해결 방법도 잘못됐다.
군대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돕는 방법은
군대내 성폭력 사안 발생 시 즉시 분리와
군대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엄벌에 있다.
군대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시도는
군대내 성폭력 확산을 조장하는 악법이다.
이런 악법을 만들기 전에 먼저 이런 악법을 대첵없이 권고하고 만드는
인권위원회 의원들과 국회의원들의 성인지감수성을 키우고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에 아픔에 대한 공감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반대한다. 동성간의 항문성교는 변실금을 초래해 기저귀를 차고 다니게 만든다. 
   질병으로에몸을 날렵하게 움직여야 하는 훈련은 물론 전쟁 발발시 제대로 된 전투가 불가능하다. 
   또한  적군에게 쉽게 노출될 뿐더러 본인 하나만이 아니라 함께 숨어있는 다른 군인들 전체가 들키게 만들 수 있다. 실제 전투에서 개인의 성적취향때문에 부대 전체가 전멸할 수도 있다. 
   또한 항문사마귀인 곤지름때문에 일상에서 고통받는데 항문에 사마귀가 나면 얼마나 불편할지 생각해보라. 사마귀때문에 자리에 앉는 것도 힘이 든다.
   마지막은 결국 에이즈로 죽어가는데 에이즈환자는 많이 살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인데 이걸 백퍼센트 혈세로 지원하기에 국민들의 등골이 휘어버린다.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동성' 이라는 단어가 빠져 동성 간 성폭력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거기에 성추행과 성희롱 처벌 약화 까지 하는 이 악법에 절대 반대한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반대한다. 
동성간의 항문성교는 변실금을 초래해 기저귀를 차고 다니게 만든다. 
변이 질질새기에 몸을 날렵하게 움직여야 하는 훈련은 물론 전쟁 발발시 제대로 된 전투가 불가능하다. 
또한 똥냄새때문에 적군에게 쉽게 노출될 뿐더러 본인 하나만이 아니라 함께 숨어있는 다른 군인들 전체가 들키게 만들 수 있다. 실제 전투에서 개인의 성적취향때문에 부대 전체가 전멸할 수도 있다. 

결국 에이즈로 죽어가는데 에이즈환자는 많이 살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인데 이걸 백퍼센트 혈세로 지원하기에 국민들의 등골이 휘어버린다.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동성' 이라는 단어가 빠져 동성 간 성폭력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거기에 성추행과 성희롱 처벌 약화 까지 하는 이 악법에 절대 반대한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강한처벌이 필요한것을 약화시키는 법안 반대입니다. 어찌보면 젤 위험한 장소일진데 강한처벌이 필수여야 합니다.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2차피해는 곧 자살이나 동성애자 되는 등 그 폐허가 심할진데 가해자에 대한 부분이 엄벌해야 그나마 피해 최소화일것입니다. 제발 법안을 강경하게 정확하게 해서 군내 성폭력피해를 잡아주길 바랍니다.
어디 무서워서 아들들 군대보내겠어요? 

전체 주요내용...

저도 좀있으면 아들 군대보내야 하는데 군내 성폭력 처벌규정이 약하면 불안하고 무서워 보내기 진짜 무섭습니다. 군대라는곳이 징벌이 명백해야 군기강이 바로 설것이고 성폭력피해로부터 지탄받지 않을것입니다. 이미 다녀온 아들도 저랑 같은 생각입니다. 멀쩡한 애들도 군대가면 동성애자 된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처벌규정 강화해 주세요.!!!!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너무 어이없습니다. 추행'이란 단어의 정의를 감안할 때, 당하는 사람이 환영하는 추행도 있나요? 이건 마치, 싫다'해도 속으론 좋아한다고 가해자의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과거 범죄자들의 의식을 소환한듯 한 해석과 적용입니다.
반대합니다.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탄력적인 징계처분은 이미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았나요? 공군에서 일어난 성폭력사태도 결국 피해자의 자살로 드러나지 않았나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것이지 처벌이 강해서 신고를 못합니까? 보복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게 맞습니다.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갈수록 문란해지는 사회와 그에 영향을 받을수밖에 없는 군대에서 처벌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연 기강이 바로 서고 비상시 임무수행효율이 올라갈까요? 온 국민의 안전이 걸리고 국가의 존폐가 달릴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군대내 성 추행문제는 청년들에게 큰정신충격을 남깁니다 감형에 반대합니다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2차피해를 입히면 양형기준을 강하게 적용할뿐 아니라 피해자보호에 집중해야합니다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성희롱및 군대내 동성애 관련 문제가 우려됩니다 강력한 처벌 유지하고 감형은 반대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동성' 이라는 단어가 빠져 동성 간 성폭력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거기에 성추행과 성희롱 처벌 약화 까지 하는 이 악법에 절대 반대한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동성'이 빠진 추행의 정의와 추행의 처벌 기준을 약화시키면 군대내 동성애를 양산하고 군기강을 해이케 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계급집단인 군대의 특성상 선임의 동성애 추행에 고스란히 후임들이 당하여 고통받게 됩니다. 

동성간의 성행위는 에이즈를 발병하며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도 큰 불행입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최고 수명이 30년이며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이나 되는데 나라에서 에이즈 치료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동성애를 양산해서 에이즈환자를 더 늘려 나라재정 바닥낼 일 없습니다.

또한 동성간 성행위를 하면 항문이 파열되고 나이들어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할 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고 개인, 가정, 나라를 병들게 하는 동성간 성행위 결사 반대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돈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군대 기강의 약화와 병든 군인은 나라의 안보를 크게 위태롭게 합니다.

추행에서 동성 단어 빼어 군대내 동성간 성행위를 합법화 하려는 시도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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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동성이 빠진 추행의 정의로 인해 성 관련 피해 건에 동성간 성피해 건이 빠지는 것 반대합니다.

동성간 성행위의 피해는 심각합니다.

항문이 파열되어 나중엔 기저귀를 차고 다녀아 할만큼 괄약근이 약화됩니다.

또한 에이즈에 걸리면 최고 많이 살아야 30년입니다. 

동성간 성행위는 육신의 정욕에 빠지는 죄악된 삶을 살게 하여 몸과 영혼을 병들게 하므로 동성간 성피해는 더욱 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동성간성행위를 추행의 정의에서 제외시키는 상황에서 성희롱 정의를 신설하는 것 반대합니다. 동성간 성추행의 개념을 흐려놓고 약화시킵니다. 반대합니다.

성희롱의 과한 징벌로 인해 신고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계급집단의 특성상 못하는 것입니다.

징벌이 중하건 약하건 후임이 신고를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성희롱 징계양정기준을 낮추므로 선임이 악용하여 동성간 성희롱을 더 증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동성간 성행위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악한 것입니다.

동성간 성적인 문란함은 에이즈 환자를 양산시키며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도 큰 불행입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많이 살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 동성간 성행위로 항문 파열 괄약근 약화를 초래하여 나이들어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할 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나라가 치료 전과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도 돈으로 삶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나라의 재정을 에이즈 치료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편성됨으로 재정을 어렵게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고 개인, 가정, 나라를 병들게 하는 동성간 성행위 결사 반대합니다.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의 특성상 더더욱 동성간 성행위를 철저히 막고 군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부대내의 동성간 성행위를 인정하게 하는 동성 단어가 빠진 추행의 정의와 처벌의 약화 등 관련 입법안 모든 내용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