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동성' 이라는 단어가 빠져. 동성 간 성폭력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거기에 성추행과 성희롱 처벌 약화 까지 하는 이 악법에 절대 반대한다. 
.

전체 주요내용...

반대한다. 동성간의 항문성교는 변실금을 초래해 기저귀를 차고 다니게 만든다. 
   변이 질질새기에 몸을 날렵하게 움직여야 하는 훈련은 물론 전쟁 발발시 제대로 된 전투가 불가능하다. 
   또한 똥냄새때문에 적군에게 쉽게 노출될 뿐더러 본인 하나만이 아니라 함께 숨어있는 다른 군인들 전체가 들키게 만들 수 있다. 실제 전투에서 개인의 성적취향때문에 부대 전체가 전멸할 수도 있다. 
   또한 항문사마귀인 곤지름때문에 일상에서 고통받는데 항문에 사마귀가 나면 얼마나 불편할지 생각해보라. 사마귀때문에 자리에 앉는 것도 힘이 든다.
   마지막은 결국 에이즈로 죽어가는데 에이즈환자는 많이 살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인데 이걸 백퍼센트 혈세로 지원하기에 국민들의 등골이 휘어버린다.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동성' 이라는 단어가 빠져 동성 간 성폭력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거기에 성추행과 성희롱 처벌 약화 까지 하는 이 악법에 절대 반대한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동성'이 빠진 추행의 정의와 추행의 처벌 기준을 약화시키면 군대내 동성애를 양산하고 군기강을 해이케 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계급집단인 군대의 특성상 선임의 동성애 추행에 고스란히 후임들이 당하여 고통받게 됩니다. 
동성간의 성행위는 에이즈를 발병하며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도 큰 불행입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최고 수명이 30년이며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이나 되는데 나라에서 에이즈 치료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동성애를 양산해서 에이즈환자를 더 늘려 나라재정 바닥낼 일 없습니다.
또한 동성간 성행위를 하면 항문이 파열되고 나이들어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할 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고 개인, 가정, 나라를 병들게 하는 동성간 성행위 결사 반대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돈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군대 기강의 약화와 병든 군인은 나라의 안보를 크게 위태롭게 합니다.
추행에서 동성 단어 빼어 군대내 동성간 성행위를 합법화 하려는 시도 결사 반대합니다.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동성이 빠진 추행의 정의로 인해 성 관련 피해 건에 동성간 성피해 건이 빠지는 것 반대합니다.
동성간 성행위의 피해는 심각합니다.
항문이 파열되어 나중엔 기저귀를 차고 다녀아 할만큼 괄약근이 약화됩니다.
또한 에이즈에 걸리면 최고 많이 살아야 30년입니다. 
동성간 성행위는 육신의 정욕에 빠지는 죄악된 삶을 살게 하여 몸과 영혼을 병들게 하므로 동성간 성피해는 더욱 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동성간성행위를 추행의 정의에서 제외시키는 상황에서 성희롱 정의를 신설하는 것 반대합니다. 동성간 성추행의 개념을 흐려놓고 약화시킵니다. 반대합니다.
성희롱의 과한 징벌로 인해 신고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계급집단의 특성상 못하는 것입니다.
징벌이 중하건 약하건 후임이 신고를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성희롱 징계양정기준을 낮추므로 선임이 악용하여 동성간 성희롱을 더 증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동성간 성행위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악한 것입니다.
동성간 성적인 문란함은  에이즈 환자를 양산시키며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도 큰 불행입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많이 살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 동성간 성행위로 항문 파열 괄약근 약화를 초래하여 나이들어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할 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나라가 치료 전과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도 돈으로 삶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나라의 재정을 에이즈 치료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편성됨으로 재정을 어렵게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고 개인, 가정, 나라를 병들게 하는 동성간 성행위 결사 반대합니다.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의 특성상 더더욱 동성간 성행위를 철저히 막고 군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부대내의 동성간 성행위를 인정하게 하는 동성 단어가 빠진 추행의 정의와 처벌의 약화 등 관련 입법안 모든 내용에 반대합니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군대내에 성추행을 슬쩍 봐주자는 심사네요. 군대는 기강으로 움직이는 곳이고 성추행이 점점 이런식으로 강등도 아닌 약간의 감봉으로 눈감아진다는것 절대반대합니다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군대내 동성애가 일어날 경우 가해자를 보호하자는 법이네요. 동성애가 일어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겼는데 가해자한테 2차피해 가지 않게 쉬쉬하고 눈감자는 입법이구만요. 말이됩니까??? 나라가 이런식이면  누가 믿고  아들을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군대내에서 추행이든 뭐든 강력한 징계가 필요함. 군기강이 생명인 단체에서 추행이든 뭐든 절대 일어나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야함.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반대합니다
1. 추행은 강제든 자의든 강하게 처벌해야 군내 동성 추행이 사라짐에도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쓰레기 조직이 군내 동성 추행에 대해 징계양정기준을 낮춰 동성간 성행위를 촉진시킬 우려가 커서 징계양정기준을 낮추는 것을 반대합니다.  군대내  성관련 범죄에 대해 자꾸 낮추려 하지말고 강력하게 대처해 자의든 타의든 동성간 성행위를 근절시켜야 합니다.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2차피해를 입힌 자에게도 중징계가 필요함. 성관련 피해자들은 2차가해로 정신적인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 영위가 불가능하다.
2차 가해를 할 경우 성폭력 가해자와 같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성희롱 처벌기준을 낮추는 것이 합리화? 
어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내려질 징계가 무거워 신고를 못한답니까? 
혹시 상사이기때문에 혹은 신고를 해도 본인만 손해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하는건 아닐까요?  이건 아닙니다. 군대내 성관련 가해자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군대내에서 어떤식이든 성관련 가해자에게 징계양정기준이 낮아 범죄가 빈번하다면 군대를 보내려 하겠습니까? 군대내 범되는 강해야 범죄를 막을수 있습니다. 현재 군대내 법령이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가해자편에서 법령을 만듭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직이라고 봅니다.  더이상 군대내 성관련 가해자에게 방관해선 안됩니다. 우리 아들들의 안전한 군생활을 위해 국방부는 강력해 지길 당부드립니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동성'이 빠진 추행의 정의와 추행의 처벌 기준을 약화시키면 군대내 동성애를 양산하고 군기강을 해이케 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계급집단인 군대의 특성상 선임의 동성애 추행에 고스란히 후임들이 당하여 고통받게 됩니다.
동성간의 성행위는 에이즈를 발병하며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도 큰 불행입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최고 수명이 30년이며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이나 되는데 나라에서 에이즈 치료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동성애를 양산해서 에이즈환자를 더 늘려 나라재정 바닥낼 일 없습니다.
또한 동성간 성행위를 하면 항문이 파열되고 나이들어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할 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고 개인, 가정, 나라를 병들게 하는 동성간 성행위 결사 반대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돈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군대 기강의 약화와 병든 군인은 나라의 안보를 크게 위태롭게 합니다.
추행에서 동성 단어 빼어 군대내 동성간 성행위를 합법화 하려는 시도 결사 반대합니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반대한다. 동성간의 항문성교는 변실금을 초래해 기저귀를 차고 다니게 만든다. 
   변이 질질새기에 몸을 날렵하게 움직여야 하는 훈련은 물론 전쟁 발발시 제대로 된 전투가 불가능하다. 
   또한 똥냄새때문에 적군에게 쉽게 노출될 뿐더러 본인 하나만이 아니라 함께 숨어있는 다른 군인들 전체가 들키게 만들 수 있다. 실제 전투에서 개인의 성적취향때문에 부대 전체가 전멸할 수도 있다. 
   또한 항문사마귀인 곤지름때문에 일상에서 고통받는데 항문에 사마귀가 나면 얼마나 불편할지 생각해보라. 사마귀때문에 자리에 앉는 것도 힘이 든다.
   마지막은 결국 에이즈로 죽어가는데 에이즈환자는 많이 살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인데 이걸 백퍼센트 혈세로 지원하기에 국민들의 등골이 휘어버린다.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동성' 이라는 단어가 빠져 동성 간 성폭력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거기에 성추행과 성희롱 처벌 약화 까지 하는 이 악법에 절대 반대한다. 

ㅡㅡㅡ
처음부터 합의된 동성성행위를 허용하고 처벌법안은 삭제하겠다 해버리면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니까 단계적으로 낮추는 걸로 보입니다.
   성추행 중에서 강제가 아닌 성추행은 처벌을 낮추고 성희롱의 처벌도 낮추는 악법입니다. 

성희롱의 처벌을 낮추는 이유가 어이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과도한 징계가 주어질까봐 신고를 제대로 못해서랍니다. 
   피해자를 위하는 척, 가해자에게 처벌을 낮추는데 다들 알죠. 신고했을 때 가해자에게 몇 배로 보복당할까봐 폐쇄적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신고를 꺼리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성폭력의 내용에 '동성'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기에 동성 선임병의 성폭력에서 보호받기가 법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잘못된 악법 때문에 제대할 때 동성폭력 피해자이자 동성애자로 제대하지 않도록 반대의견 공개 제출 부탁드립니다.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동성이 빠진 추행의 정의로 인해 성 관련 피해 건에 동성간 성피해 건이 빠지는 것 반대합니다.
동성간 성행위의 피해는 심각합니다.
항문이 파열되어 나중엔 기저귀를 차고 다녀아 할만큼 괄약근이 약화됩니다.
또한 에이즈에 걸리면 최고 많이 살아야 30년입니다.
동성간 성행위는 육신의 정욕에 빠지는 죄악된 삶을 살게 하여 몸과 영혼을 병들게 하므로 동성간 성피해는 더욱 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됩니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동성간성행위를 추행의 정의에서 제외시키는 상황에서 성희롱 정의를 신설하는 것 반대합니다. 동성간 성추행의 개념을 흐려놓고 약화시킵니다. 반대합니다.
성희롱의 과한 징벌로 인해 신고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계급집단의 특성상 못하는 것입니다.
징벌이 중하건 약하건 후임이 신고를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성희롱 징계양정기준을 낮추므로 선임이 악용하여 동성간 성희롱을 더 증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동성간 성행위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악한 것입니다.
동성간 성적인 문란함은  에이즈 환자를 양산시키며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도 큰 불행입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많이 살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 동성간 성행위로 항문 파열 괄약근 약화를 초래하여 나이들어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할 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나라가 치료 전과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도 돈으로 삶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나라의 재정을 에이즈 치료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편성됨으로 재정을 어렵게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고 개인, 가정, 나라를 병들게 하는 동성간 성행위 결사 반대합니다.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의 특성상 더더욱 동성간 성행위를 철저히 막고 군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부대내의 동성간 성행위를 인정하게 하는 동성 단어가 빠진 추행의 정의와 처벌의 약화 등 관련 입법안 모든 내용에 반대합니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반대합니다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