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성추행 중에서 강제가 아닌 성추행은 처벌을 낮추고 성희롱의 처벌도 낮추는 악법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본 개정안은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본다. 민간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 군대만 거꾸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동성애 합법화는 본질적으로 자유민주진영의 와해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막시즘의 성혁명적 수단이다. 따라서 동성애를  군대에서 허용하는 일은 내란선동죄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따라서 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동성애를 경계하고 견제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이북에서 노예처럼 살다 죽어가는 우리 동포를 김씨 왕조와 공산당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자. 멸공!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군동성애 절때 반대합니다 
자식을 둔 엄마로서  이 무슨 황당한 이야기 입니까
이런 범이 통과 된다면 맘놓고 아들 군에 보내고  맘이 놓이겠습니까
나라에 바친 아들을 동성애에 노출되었다면 시ㅣ지로 내어놌는 어미의 마음입니다
제발 동성애통과는 군 명령 과 법으로 막아주십시요
부탁하고 부탁합니다 우리의 아들들을 악한것  정신적으로 병들지 않게 막아주십시요
동성애 반대합니다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동성애 반대 합니다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동성애 반대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동성애 반대합니다
우리의 아들들을 나라에받쳤으니 나가가
아들들의정신과 육체를 책임져 주십시요
동성애 반대합니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군대내 동성간 성행위 합법화 시도는 군 기강을 크게 무너뜨리고 에이즈 같은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당장 철회하라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군대내 동성간 성행위 합법화 시도는 군 기강을 크게 무너뜨리고 에이즈 같은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당장 철회하라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군대내 동성간 성행위 합법화 시도는 군 기강을 크게 무너뜨리고 에이즈 같은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당장 철회하라

전체 주요내용...

군대내 동성간 성행위 합법화 시도는 군 기강을 크게 무너뜨리고 에이즈 같은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당장 철회하라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반대한다. 동성간의 항문성교는 변실금을 초래해 기저귀를 차고 다니게 만든다. 
   변이 질질새기에 몸을 날렵하게 움직여야 하는 훈련은 물론 전쟁 발발시 제대로 된 전투가 불가능하다. 
   또한 똥냄새때문에 적군에게 쉽게 노출될 뿐더러 본인 하나만이 아니라 함께 숨어있는 다른 군인들 전체가 들키게 만들 수 있다. 실제 전투에서 개인의 성적취향때문에 부대 전체가 전멸할 수도 있다. 
   또한 항문사마귀인 곤지름때문에 일상에서 고통받는데 항문에 사마귀가 나면 얼마나 불편할지 생각해보라. 사마귀때문에 자리에 앉는 것도 힘이 든다.
   마지막은 결국 에이즈로 죽어가는데 에이즈환자는 많이 살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인데 이걸 백퍼센트 혈세로 지원하기에 국민들의 등골이 휘어버린다.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동성' 이라는 단어가 빠져 동성 간 성폭력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거기에 성추행과 성희롱 처벌 약화 까지 하는 이 악법에 절대 반대한다.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반대한다. 동성간의 항문성교는 변실금을 초래해 기저귀를 차고 다니게 만든다. 
   변이 질질새기에 몸을 날렵하게 움직여야 하는 훈련은 물론 전쟁 발발시 제대로 된 전투가 불가능하다. 
   또한 똥냄새때문에 적군에게 쉽게 노출될 뿐더러 본인 하나만이 아니라 함께 숨어있는 다른 군인들 전체가 들키게 만들 수 있다. 실제 전투에서 개인의 성적취향때문에 부대 전체가 전멸할 수도 있다. 
   또한 항문사마귀인 곤지름때문에 일상에서 고통받는데 항문에 사마귀가 나면 얼마나 불편할지 생각해보라. 사마귀때문에 자리에 앉는 것도 힘이 든다.
   마지막은 결국 에이즈로 죽어가는데 에이즈환자는 많이 살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인데 이걸 백퍼센트 혈세로 지원하기에 국민들의 등골이 휘어버린다.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동성' 이라는 단어가 빠져 동성 간 성폭력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거기에 성추행과 성희롱 처벌 약화 까지 하는 이 악법에 절대 반대한다.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반대한다. 동성간의 항문성교는 변실금을 초래해 기저귀를 차고 다니게 만든다. 
   변이 질질새기에 몸을 날렵하게 움직여야 하는 훈련은 물론 전쟁 발발시 제대로 된 전투가 불가능하다. 
   또한 똥냄새때문에 적군에게 쉽게 노출될 뿐더러 본인 하나만이 아니라 함께 숨어있는 다른 군인들 전체가 들키게 만들 수 있다. 실제 전투에서 개인의 성적취향때문에 부대 전체가 전멸할 수도 있다. 
   또한 항문사마귀인 곤지름때문에 일상에서 고통받는데 항문에 사마귀가 나면 얼마나 불편할지 생각해보라. 사마귀때문에 자리에 앉는 것도 힘이 든다.
   마지막은 결국 에이즈로 죽어가는데 에이즈환자는 많이 살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인데 이걸 백퍼센트 혈세로 지원하기에 국민들의 등골이 휘어버린다.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동성' 이라는 단어가 빠져 동성 간 성폭력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거기에 성추행과 성희롱 처벌 약화 까지 하는 이 악법에 절대 반대한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한다. 동성간의 항문성교는 변실금을 초래해 기저귀를 차고 다니게 만든다. 
   변이 질질새기에 몸을 날렵하게 움직여야 하는 훈련은 물론 전쟁 발발시 제대로 된 전투가 불가능하다. 
   또한 똥냄새때문에 적군에게 쉽게 노출될 뿐더러 본인 하나만이 아니라 함께 숨어있는 다른 군인들 전체가 들키게 만들 수 있다. 실제 전투에서 개인의 성적취향때문에 부대 전체가 전멸할 수도 있다. 
   또한 항문사마귀인 곤지름때문에 일상에서 고통받는데 항문에 사마귀가 나면 얼마나 불편할지 생각해보라. 사마귀때문에 자리에 앉는 것도 힘이 든다.
   마지막은 결국 에이즈로 죽어가는데 에이즈환자는 많이 살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인데 이걸 백퍼센트 혈세로 지원하기에 국민들의 등골이 휘어버린다.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동성' 이라는 단어가 빠져 동성 간 성폭력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거기에 성추행과 성희롱 처벌 약화 까지 하는 이 악법에 절대 반대한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반대한다. 동성간의 항문성교는 변실금을 초래해 기저귀를 차고 다니게 만든다. 변이 질질새기에 몸을 날렵하게 움직여야 하는 훈련은 물론 전쟁 발발시 제대로 된 전투가 불가능하다. 
   또한 똥냄새때문에 적군에게 쉽게 노출될 뿐더러 본인 하나만이 아니라 함께 숨어있는 다른 군인들 전체가 들키게 만들 수 있다. 실제 전투에서 개인의 성적취향때문에 부대 전체가 전멸할 수도 있다. 
   또한 항문사마귀인 곤지름때문에 일상에서 고통받는데 항문에 사마귀가 나면 얼마나 불편할지 생각해보라. 사마귀때문에 자리에 앉는 것도 힘이 든다.
   마지막은 결국 에이즈로 죽어가는데 에이즈환자는 많이 살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인데 이걸 백퍼센트 혈세로 지원하기에 국민들의 등골이 휘어버린다.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동성' 이라는 단어가 빠져 동성 간 성폭력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거기에 성추행과 성희롱 처벌 약화 까지 하는 이 악법에 절대 반대한다. 
이러면 어떤부모가 아들을 군대를 보내고 싶겠는가 절대 군대 안보내겠다
내아들을 이런 동성애가 합법되면  범죄가 허용되는 군대에 안보낼거다

처음부터 합의된 동성성행위를 허용하고 처벌법안은 삭제하겠다 해버리면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니까 단계적으로 낮추는 걸로 보인다
   성추행 중에서 강제가 아닌 성추행은 처벌을 낮추고 성희롱의 처벌도 낮추는 악법이다

성희롱의 처벌을 낮추는 이유가 어이가 없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과도한 징계가 주어질까봐 신고를 제대로 못해서라니요!
   피해자를 위하는 척, 가해자에게 처벌을 낮추는데 다들 알죠. 신고했을 때 가해자에게 몇 배로 보복당할까봐 폐쇄적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신고를 꺼리는 거라는 걸요. !

그리고 성폭력의 내용에 '동성'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기에 동성 선임병의 성폭력에서 보호받기가 법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잘못된 악법 때문에 제대할 때 동성폭력 피해자이자 동성애자로 제대하지 않도록 반대의견 공개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의 입법을 내신분들의 자녀분들과 손주들이 군대에 가게 될 경우를 생각해보십시오 이런법으로 댁의 귀한 자녀와 손주들이 군대에가서 겪을지도 모를 상황들을요 제 아들을 이런 군대에 보낼생각하니 너무 끔찍합니다
그러므로 위 법안의 의견은 위의 사유들도 절대 반대하고 있을수도 없는 일들이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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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이 질질새기에 몸을 날렵하게 움직여야 하는 훈련은 물론 전쟁 발발시 제대로 된 전투가 불가능하다. 
   또한 똥냄새때문에 적군에게 쉽게 노출될 뿐더러 본인 하나만이 아니라 함께 숨어있는 다른 군인들 전체가 들키게 만들 수 있다. 실제 전투에서 개인의 성적취향때문에 부대 전체가 전멸할 수도 있다. 
   또한 항문사마귀인 곤지름때문에 일상에서 고통받는데 항문에 사마귀가 나면 얼마나 불편할지 생각해보라. 사마귀때문에 자리에 앉는 것도 힘이 든다.
   마지막은 결국 에이즈로 죽어가는데 에이즈환자는 많이 살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인데 이걸 백퍼센트 혈세로 지원하기에 국민들의 등골이 휘어버린다.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동성' 이라는 단어가 빠져 동성 간 성폭력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거기에 성추행과 성희롱 처벌 약화 까지 하는 이 악법에 절대 반대한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반대한다. 동성간의 항문성교는 변실금을 초래해 기저귀를 차고 다니게 만든다. 
   변이 질질새기에 몸을 날렵하게 움직여야 하는 훈련은 물론 전쟁 발발시 제대로 된 전투가 불가능하다. 
   또한 똥냄새때문에 적군에게 쉽게 노출될 뿐더러 본인 하나만이 아니라 함께 숨어있는 다른 군인들 전체가 들키게 만들 수 있다. 실제 전투에서 개인의 성적취향때문에 부대 전체가 전멸할 수도 있다. 
   또한 항문사마귀인 곤지름때문에 일상에서 고통받는데 항문에 사마귀가 나면 얼마나 불편할지 생각해보라. 사마귀때문에 자리에 앉는 것도 힘이 든다.
   마지막은 결국 에이즈로 죽어가는데 에이즈환자는 많이 살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인데 이걸 백퍼센트 혈세로 지원하기에 국민들의 등골이 휘어버린다.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동성' 이라는 단어가 빠져 동성 간 성폭력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거기에 성추행과 성희롱 처벌 약화 까지 하는 이 악법에 절대 반대한다. 

ㅡㅡㅡ
처음부터 합의된 동성성행위를 허용하고 처벌법안은 삭제하겠다 해버리면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니까 단계적으로 낮추는 걸로 보입니다.
   성추행 중에서 강제가 아닌 성추행은 처벌을 낮추고 성희롱의 처벌도 낮추는 악법입니다. 

성희롱의 처벌을 낮추는 이유가 어이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과도한 징계가 주어질까봐 신고를 제대로 못해서랍니다. 
   피해자를 위하는 척, 가해자에게 처벌을 낮추는데 다들 알죠. 신고했을 때 가해자에게 몇 배로 보복당할까봐 폐쇄적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신고를 꺼리는 거라는 걸요.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반대한다. 동성간의 항문성교는 변실금을 초래해 기저귀를 차고 다니게 만든다. 
   변이 질질새기에 몸을 날렵하게 움직여야 하는 훈련은 물론 전쟁 발발시 제대로 된 전투가 불가능하다. 
   또한 똥냄새때문에 적군에게 쉽게 노출될 뿐더러 본인 하나만이 아니라 함께 숨어있는 다른 군인들 전체가 들키게 만들 수 있다. 실제 전투에서 개인의 성적취향때문에 부대 전체가 전멸할 수도 있다. 
   또한 항문사마귀인 곤지름때문에 일상에서 고통받는데 항문에 사마귀가 나면 얼마나 불편할지 생각해보라. 사마귀때문에 자리에 앉는 것도 힘이 든다.
   마지막은 결국 에이즈로 죽어가는데 에이즈환자는 많이 살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인데 이걸 백퍼센트 혈세로 지원하기에 국민들의 등골이 휘어버린다.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동성' 이라는 단어가 빠져 동성 간 성폭력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거기에 성추행과 성희롱 처벌 약화 까지 하는 이 악법에 절대 반대한다. 

ㅡㅡㅡ
처음부터 합의된 동성성행위를 허용하고 처벌법안은 삭제하겠다 해버리면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니까 단계적으로 낮추는 걸로 보입니다.
   성추행 중에서 강제가 아닌 성추행은 처벌을 낮추고 성희롱의 처벌도 낮추는 악법입니다. 

성희롱의 처벌을 낮추는 이유가 어이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과도한 징계가 주어질까봐 신고를 제대로 못해서랍니다. 
   피해자를 위하는 척, 가해자에게 처벌을 낮추는데 다들 알죠. 신고했을 때 가해자에게 몇 배로 보복당할까봐 폐쇄적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신고를 꺼리는 거라는 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