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안 O O | 2023. 6. 4. 07: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한다. 동성간의 항문성교는 변실금을 초래해 기저귀를 차고 다니게 만든다. 
       변이 질질새기에 몸을 날렵하게 움직여야 하는 훈련은 물론 전쟁 발발시 제대로 된 전투가 불가능하다. 
       또한 똥냄새때문에 적군에게 쉽게 노출될 뿐더러 본인 하나만이 아니라 함께 숨어있는 다른 군인들 전체가 들키게 만들 수 있다. 실제 전투에서 개인의 성적취향때문에 부대 전체가 전멸할 수도 있다. 
       또한 항문사마귀인 곤지름때문에 일상에서 고통받는데 항문에 사마귀가 나면 얼마나 불편할지 생각해보라. 사마귀때문에 자리에 앉는 것도 힘이 든다.
       마지막은 결국 에이즈로 죽어가는데 에이즈환자는 많이 살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인데 이걸 백퍼센트 혈세로 지원하기에 국민들의 등골이 휘어버린다.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동성' 이라는 단어가 빠져 동성 간 성폭력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거기에 성추행과 성희롱 처벌 약화 까지 하는 이 악법에 절대 반대한다. 
    
    ㅡㅡㅡ
    처음부터 합의된 동성성행위를 허용하고 처벌법안은 삭제하겠다 해버리면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니까 단계적으로 낮추는 걸로 보입니다.
       성추행 중에서 강제가 아닌 성추행은 처벌을 낮추고 성희롱의 처벌도 낮추는 악법입니다. 
    
    성희롱의 처벌을 낮추는 이유가 어이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과도한 징계가 주어질까봐 신고를 제대로 못해서랍니다. 
       피해자를 위하는 척, 가해자에게 처벌을 낮추는데 다들 알죠. 신고했을 때 가해자에게 몇 배로 보복당할까봐 폐쇄적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신고를 꺼리는 거라는 걸요. 
    
  • 김 O O | 2023. 6. 4. 07: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한다. 동성간의 항문성교는 변실금을 초래해 기저귀를 차고 다니게 만든다. 
       변이 질질새기에 몸을 날렵하게 움직여야 하는 훈련은 물론 전쟁 발발시 제대로 된 전투가 불가능하다. 
       또한 똥냄새때문에 적군에게 쉽게 노출될 뿐더러 본인 하나만이 아니라 함께 숨어있는 다른 군인들 전체가 들키게 만들 수 있다. 실제 전투에서 개인의 성적취향때문에 부대 전체가 전멸할 수도 있다. 
       또한 항문사마귀인 곤지름때문에 일상에서 고통받는데 항문에 사마귀가 나면 얼마나 불편할지 생각해보라. 사마귀때문에 자리에 앉는 것도 힘이 든다.
       마지막은 결국 에이즈로 죽어가는데 에이즈환자는 많이 살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인데 이걸 백퍼센트 혈세로 지원하기에 국민들의 등골이 휘어버린다.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동성' 이라는 단어가 빠져 동성 간 성폭력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거기에 성추행과 성희롱 처벌 약화 까지 하는 이 악법에 절대 반대한다. 
    
    내 아들!!을 동성애 판치는 군대에 보낼수 없다. 
    국회가 정말..이성을 잃은 것 같다.
    나라망치는 법 계속 생산하는 국회는..각성하라!!
  • 윤 O O | 2023. 6. 4. 07: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동성간 성희롱 명확히! 삭제하지 마세요.
    아들을 동성애가 난무한 군대에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변실금, 에이즈 ...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문제들이
    군대에서 성행한다면, 이 피해는 모두 국민들이 떠안아야 됩니다.
    에이즈 치료비가 한달에만 600만원, 
    100% 국민혈세로 지원되는데 어찌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 부 O O | 2023. 6. 4. 06:58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무조건 반대합니다
  • 변 O O | 2023. 6. 4. 06:56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군동성애 포함 모든 동성애는 의학적으로 에이즈의학적인이므로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생명을 죽이는 악법이므로 강력히 반대하며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
  • 변 O O | 2023. 6. 4. 06:56 제출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군동성애 포함 모든 동성애는 의학적으로 에이즈의학적인이므로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생명을 죽이는 악법이므로 강력히 반대하며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
  • 변 O O | 2023. 6. 4. 06:56 제출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군동성애 포함 모든 동성애는 의학적으로 에이즈의학적인이므로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생명을 죽이는 악법이므로 강력히 반대하며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
  • 변 O O | 2023. 6. 4. 06: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군동성애 포함 모든 동성애는 의학적으로 에이즈의학적인이므로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생명을 죽이는 악법이므로 강력히 반대하며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
  • 정 O O | 2023. 6. 4. 06: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강력 반대합니다 동성간의 항문성교는 변실금을 초래해 기저귀를 차고 다니게 만듭니다
       변이 질질새기에 몸을 날렵하게 움직여야 하는 훈련은 물론 전쟁 발발시 제대로 된 전투가 불가능하고,
       또한 똥냄새때문에 적군에게 쉽게 노출될 뿐더러 본인 하나만이 아니라 함께 숨어있는 다른 군인들 전체가 들키게 만들 수 있다. 실제 전투에서 개인의 성적취향때문에 부대 전체가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항문사마귀인 곤지름때문에 일상에서 고통받는데 항문에 사마귀가 나면 얼마나 불편할지 생각해보십시오
     사마귀때문에 자리에 앉는 것도 힘이 듭니다. 동성애는 제대후 사회나가서 하면 됩니다 국방을 위태롭게 하는 군대내 동성애 허용 강력 반대입니다
     
  • 김 O O | 2023. 6. 4. 05:58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6. 4. 05:58 제출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6. 4. 05:58 제출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6. 4. 05: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6. 4. 04:10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군대가 섹스 공간이냐 그것도 항문 ㆍ에이즈나라만드는 김명수 대법관사형 시켜라 반대 반대 반대
    
    
  • 최 O O | 2023. 6. 4. 04:10 제출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군대도 안다녀온 김명수 대법관 사형 !!  반대반대
  • 최 O O | 2023. 6. 4. 04:10 제출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반대한다반대
  • 최 O O | 2023. 6. 4. 04: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반대반대
  • 안 O O | 2023. 6. 4. 02: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한다. 동성간의 항문성교는 변실금을 초래해 기저귀를 차고 다니게 만든다.
       변이 질질새기에 몸을 날렵하게 움직여야 하는 훈련은 물론 전쟁 발발시 제대로 된 전투가 불가능하다.
       또한 똥냄새때문에 적군에게 쉽게 노출될 뿐더러 본인 하나만이 아니라 함께 숨어있는 다른 군인들 전체가 들키게 만들 수 있다. 실제 전투에서 개인의 성적취향때문에 부대 전체가 전멸할 수도 있다.
       또한 항문사마귀인 곤지름때문에 일상에서 고통받는데 항문에 사마귀가 나면 얼마나 불편할지 생각해보라. 사마귀때문에 자리에 앉는 것도 힘이 든다.
       마지막은 결국 에이즈로 죽어가는데 에이즈환자는 많이 살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인데 이걸 백퍼센트 혈세로 지원하기에 국민들의 등골이 휘어버린다.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동성' 이라는 단어가 빠져 동성 간 성폭력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거기에 성추행과 성희롱 처벌 약화 까지 하는 이 악법에 절대 반대한다.
    
  • 표 O O | 2023. 6. 4. 01:58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기관일뿐 꼭 따라야할 법적 기준 없어요.  
  • 표 O O | 2023. 6. 4. 01:58 제출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동성간 성폭력 성희롱이라는 문구 명확히 !! 삭제하지 말고 존치시키세요. 부부라도 부대안에서 성관계 못한다는데 동성끼리 전쟁대비하러 건 군대에서 군기강 무너뜨리는 행동 하도록 놔둘수 없습니다. 군 전체의 희생을 야기할 수 있는 이기적인 동성애 금지시키세요 !!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