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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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 O O | 2023. 6. 3. 17:45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군대 내 동성애를 합법화하여 청년들의 문란조장가능성이 크므로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3. 6. 3. 17:21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동성간 성행위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악한 것입니다.
동성간 성적인 문란함은  에이즈 환자를 양산시키며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도 큰 불행입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많이 살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 동성간 성행위로 항문 파열 괄약근 약화를 초래하여 나이들어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할 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나라가 치료 전과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도 돈으로 삶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나라의 재정을 에이즈 치료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편성됨으로 재정을 어렵게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고 개인, 가정, 나라를 병들게 하는 동성간 성행위 결사 반대합니다.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의 특성상 더더욱 동성간 성행위를 철저히 막고 군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부대내의 동성간 성행위를 인정하게 하는 동성 단어가 빠진 추행의 정의와 처벌의 약화 등 관련 입법안 모든 내용에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3. 6. 3. 17:19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군대를 제대로 된 군대로 만들어 국방력을 가비려면 이런 법안을 만들면 언된다. 그로 이런 악법에 반대한더.
  • 강 O O | 2023. 6. 3. 17:19 제출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동성간의 행위를 통해 근대를 무력화 하려는 이런 악법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고로 반대한다.
  • 강 O O | 2023. 6. 3. 17:19 제출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인간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야지 그 한계를 무너뜨라는 순간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짐승으로 전락하게 된다. 만물의 영장이기를 원한다면 이런 악법은 절대로 근절되어야 한다. 고로 반대한다
  • 강 O O | 2023. 6. 3. 17: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런 전반적인 악법에 반대한다. 기존법을 존동하며 계속 진행되어야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될 것이다. 고로 이런 악법에 반대한다.
  • 김 O O | 2023. 6. 3. 15:24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동성애는 국가를 소멸 시킬 수 있는 성범죄 입니다. 다양성 이라는 그럴 듯한 핑계를 대며 대한민국 국방력을 파괴 시켜선 안됩니다. 동성애는 순식간에 군인정신을 상실 시킬 것이고 군대는 더이상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곳이 아닌 타락하기 위해 가는 곳이 될 겁니다. 나의 전우를 그렇게 죽여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강력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6. 3. 14:59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입법에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6. 3. 14:59 제출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입법에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6. 3. 14:59 제출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입법에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6. 3. 14: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법에 반대합니다.
  • W O O | 2023. 6. 3. 14:08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반대합니다
  • W O O | 2023. 6. 3. 14:08 제출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반대헙니다
  • W O O | 2023. 6. 3. 14:08 제출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반대합니다
  • W O O | 2023. 6. 3. 14: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빈대합니다
  • 박 O O | 2023. 6. 3. 13:23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반대합니다. 죄악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 박 O O | 2023. 6. 3. 13:23 제출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반대합니다. 죄악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 박 O O | 2023. 6. 3. 13:23 제출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반대합니다. 죄악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 박 O O | 2023. 6. 3. 13: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죄악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 김 O O | 2023. 6. 3. 12:39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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