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군대내 동성성행위를 합법화 하겠다는 법안이 국회사이트에 올라왔었는데(민주당발의) 그 법안과 일치한 법안으로 보여 결사반대함.
동성 간 성적인 문란함은 에이즈 환자를 양산시키며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도 큰 불행입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많이 살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 동성간 성행위로 항문 파열 괄약근 약화를 초래하여 나이들어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할 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나라가 치료 전과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도 돈으로 삶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나라의 재정을 에이즈 치료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편성됨으로 재정을 어렵게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군대내 동성성행위를 합법화 하겠다는 법안이 국회사이트에 올라왔었는데(민주당발의) 그 법안과 일치한 법안으로 보여 결사반대함.
동성 간 성적인 문란함은 에이즈 환자를 양산시키며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도 큰 불행입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많이 살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 동성간 성행위로 항문 파열 괄약근 약화를 초래하여 나이들어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할 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나라가 치료 전과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도 돈으로 삶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나라의 재정을 에이즈 치료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편성됨으로 재정을 어렵게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한다. 동성간의 항문성교는 변실금을 초래해 기저귀를 차고 다니게 만든다.
   변이 질질새기에 몸을 날렵하게 움직여야 하는 훈련은 물론 전쟁 발발시 제대로 된 전투가 불가능하다.
   또한 똥냄새때문에 적군에게 쉽게 노출될 뿐더러 본인 하나만이 아니라 함께 숨어있는 다른 군인들 전체가 들키게 만들 수 있다. 실제 전투에서 개인의 성적취향때문에 부대 전체가 전멸할 수도 있다.
   또한 항문사마귀인 곤지름때문에 일상에서 고통받는데 항문에 사마귀가 나면 얼마나 불편할지 생각해보라. 사마귀때문에 자리에 앉는 것도 힘이 든다.
   마지막은 결국 에이즈로 죽어가는데 에이즈환자는 많이 살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인데 이걸 백퍼센트 혈세로 지원하기에 국민들의 등골이 휘어버린다.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동성' 이라는 단어가 빠져 동성 간 성폭력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거기에 성추행과 성희롱 처벌 약화 까지 하는 이 악법에 절대 반대한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한다. 동성간의 항문성교는 변실금을 초래해 기저귀를 차고 다니게 만든다. 
   변이 질질새기에 몸을 날렵하게 움직여야 하는 훈련은 물론 전쟁 발발시 제대로 된 전투가 불가능하다. 
   또한 똥냄새때문에 적군에게 쉽게 노출될 뿐더러 본인 하나만이 아니라 함께 숨어있는 다른 군인들 전체가 들키게 만들 수 있다. 실제 전투에서 개인의 성적취향때문에 부대 전체가 전멸할 수도 있다. 
   또한 항문사마귀인 곤지름때문에 일상에서 고통받는데 항문에 사마귀가 나면 얼마나 불편할지 생각해보라. 사마귀때문에 자리에 앉는 것도 힘이 든다.
   마지막은 결국 에이즈로 죽어가는데 에이즈환자는 많이 살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인데 이걸 백퍼센트 혈세로 지원하기에 국민들의 등골이 휘어버린다.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동성' 이라는 단어가 빠져 동성 간 성폭력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거기에 성추행과 성희롱 처벌 약화 까지 하는 이 악법에 절대 반대한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반대합니다~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반대합니다~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반대합니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군대 내 동성애에 반대합니다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무조건 반대합니다. 징계가 과도해서 피해자가 신고를 못한다는게 무슨 논리인가요? 악습을 끊어야지 오히려 악순환이 되게 하는거잖아요. 결국은 가해자를 또 보호하게 되는 시도 아닌가요? 징계를 높혀야 겁이 나서라도 성관련 비위행위가 끊기죠. 왜 징계 기준을 합리화하나요? 대체 이 나라는 가해자를 위한 나라인가요? 나라를 지켜야하는데 그 조직에서 동성간 성관계가 이뤄지는게 말이나 됩니까?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동성이 빠진 추행의 정의와 추행의 처벌 기준 약화는 군대 내 동성애를 양산하고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합니다.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동성이 빠진 추행의 정의로 인해 성 관련 피해 건에 동성 간 성 피해 건이 빠지는 것에 반대합니다.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의 정의에서 제외하면서 성희롱 정의를 신설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동성애를 합법화 하여 군대 영내에서 일어나는 성관계를 아예 합법화 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군지휘관이 하급병사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리지 않고 그 혹은 그녀와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고 허용하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군대를 아예 개방하시지요. 가두어 두지 말고...
특히 하급병사들이 매우 불이익을 당할텐데 말입니다.
무슨 군대가 당나라 군대입니까 전쟁나면 다 죽습니다.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동성애를 합법화 하여 군대 영내에서 일어나는 성관계를 아예 합법화 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군지휘관이 하급병사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리지 않고 그 혹은 그녀와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고 허용하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군대를 아예 개방하시지요. 가두어 두지 말고...
특히 하급병사들이 매우 불이익을 당할텐데 말입니다.
무슨 군대가 당나라 군대입니까 전쟁나면 다 죽습니다.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동성애를 합법화 하여 군대 영내에서 일어나는 성관계를 아예 합법화 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군지휘관이 하급병사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리지 않고 그 혹은 그녀와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고 허용하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군대를 아예 개방하시지요. 가두어 두지 말고...
특히 하급병사들이 매우 불이익을 당할텐데 말입니다.
무슨 군대가 당나라 군대입니까 전쟁나면 다 죽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동성애를 합법화 하여 군대 영내에서 일어나는 성관계를 아예 합법화 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군지휘관이 하급병사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리지 않고 그 혹은 그녀와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고 허용하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군대를 아예 개방하시지요. 가두어 두지 말고...
특히 하급병사들이 매우 불이익을 당할텐데 말입니다.
무슨 군대가 당나라 군대입니까 전쟁나면 다 죽습니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국대내 동성애 반대합니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군대내 동성애 반대합니다.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군대내 동성애 반대합니다.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군대내 동성애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