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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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3. 5. 20. 22:14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군대에서의 추행은 매우 삼각하다고 보며, 추행을 단순 협박, 폭행만으로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군대안에서의 건전치 못한 동성애 추행 사건이 생길시 강하게 엄벌해야 한다고 보며, 감봉의 징계는 오히려 처벌 수위가 너무나도 낮아 차후 재발의 위험도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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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3. 5. 20. 21:14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동성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명시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조항을 '동성'이란 대목이 빠진 상위법인 군형법상 추행의 정의를 따르려는 것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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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O O
2023. 5. 20. 21:14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찬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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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O O
2023. 5. 20. 21:14 제출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찬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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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O O
2023. 5. 20. 21:14 제출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찬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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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3. 5. 20. 21:14 제출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동성간성행위를 추행의 정의에서 제외하려는 상황에 성희롱 정의를 신설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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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O O
2023. 5. 20. 21: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해야합니다. 그래야 나라를 바로 잡고 지킬수 있습니다. 보수사람들 이해를 못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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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O O
2023. 5. 20. 21:10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군에서 추행은 허락안맏고 하면 추행으로 인정이지만 허락맡고 하면 추행은 아니다. 제발 보수사람들 맨날 반대만 외치지 말고 공부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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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O O
2023. 5. 20. 21:10 제출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성폭력 성희롱은 상대방을 몰래 하는행위는 처벌해야겠지만 상대방이 허락하면 성폭력 성희롱이 아닙니다. 제발 무식하게 반대처 할고 공부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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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O O
2023. 5. 20. 21:10 제출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성희롱은 상대방이 허락없이 하면 범죄지만 상대방이 허락해주면 서로 서로간 하는거니까 범죄가 아닙니다. 꼴보수사람들 반대하지마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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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O O
2023. 5. 20. 21: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군에서 각종 성범죄는 상대방이 허락없이 하면 범죄지만 상대방이 허락하거나 존중하거나 하면 범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수사람들 제발 좀 공부 다시 하시죠. 공부안한 티가 납니다. 계속 기독교공부나 처 하니까 지능이 딸리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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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5. 20. 21: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군 안에 동성애를 허용하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볼 지 모릅니다. 지금도 군안에 동성애 때문에 피해보는 아이들이 많은데도 쉬쉬하고 인권이니 뭐니해서 소수자들을 편든다는데 이게 법으로 재정되면 절대 안됩니다. 나라 지키는 우리 귀한 군인들에게 제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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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O O
2023. 5. 20. 20:52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절대반대합니다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계급사회인 군에서 상급자의 말을 따라야하는데 그냥두고볼수 없음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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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O O
2023. 5. 20. 20:52 제출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절디ㅢ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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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O O
2023. 5. 20. 20:52 제출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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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O O
2023. 5. 20. 20: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군에서의 동성애는 절대로 처벌받아야 하며 절대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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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5. 20. 20: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추행에 대한 정의를 시행규칙에 따로 규정하지 않고 군형법 제 92조6 정의를 따르도록 하는것에 반대합니다. 군인의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명시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면 심각히 군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왜 '추행'의 정의에서 '동성'이란 대목을 빼자는 겁니까? 계급사회 군대에서 동성애 선임의 추행으로 고통받는 후임들 피해가 발생하는데 '추행'의 정의를 바꾸고 징계기준까지 약화시키는것은 군대내 '동성애'를 양상시키는 것이며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되는 것입니다. 위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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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3. 5. 20. 20:07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군대내 동성애가 허용되면 군대가서 에이즈에 감염되는 자식도 생길것이고 상관들에 의해 단체로 성추행을 당하는 일도 예상할수 있습니다 오히려 군대내 동성애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국방부와 기강이 제대로 잡힌 훈련된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행에 대한 정의를 시행규칙에 따로 규정하지 않고 군형법 제 92조6 정의를 따르도록 하는것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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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O O
2023. 5. 20. 19:59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동성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명시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조항을 '동성'이란 대목이 빠진 상위법인 군형법상 추행의 정의를 따르려는 것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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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O O
2023. 5. 20. 19:58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동성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명시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조항을 '동성'이란 대목이 빠진 상위법인 군형법상 추행의 정의를 따르려는 것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