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군대에서의 동성간 성행위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분명 원치않는 피해자가 군대의 계급에따라 뭍히기 마련이고, 동성간의 성행위는 에이즈가 생긴다는것을 모르는 사람있습니까? 분단국가로서 기강이 헤이해짐은 자명한 일입니다.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군대에서의 동성간 성행위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분명 원치않는 피해자가 군대의 계급에따라 뭍히기 마련이고, 동성간의 성행위는 에이즈가 생긴다는것을 모르는 사람있습니까? 분단국가로서 기강이 헤이해짐은 자명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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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의 동성간 성행위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분명 원치않는 피해자가 군대의 계급에따라 뭍히기 마련이고, 동성간의 성행위는 에이즈가 생긴다는것을 모르는 사람있습니까? 분단국가로서 기강이 헤이해짐은 자명한 일입니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반대합니다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반대합니다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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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군대내에서 처벌조항을 이런식으로 가볍게 해버리면....  가해자나  상사의  성폭력에 대해서  또다른폭력이 무섭고~또,눈치때문에라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을수가 없다  따라서 군입대한 아들들이  이런식으로 동성애로 노출되버리면 한사람당 에이즈치료약값만 한달에 600만원인데 국민혈세를 어떻게 감당할것인가??  또한 기저귀를차고 변냄새가 나는군인이 무슨 전투력이 있겠는가??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반다합니디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반대합니다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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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추행'이란 사전적으로 더럽고 지저분한 행동을 말한다. 생각과 행동이 훈련되고 절제되는게 본인 생명 뿐 아니라 전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군인에게 있어 추행은 중벌로 다스려 엄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처벌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은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적에게 문을 열어주려는 자들의 계략이다. 고로 입법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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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동성간의 항문성교는 변실금을 초래해 기저귀를 차고 다니게 만들고 변이 질질새기에 몸을 날렵하게 움직여야 하는 훈련은 물론 전쟁 발발시 제대로 된 전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똥냄새 때문에 적군에게 쉽게 노출될 뿐더러 본인 하나만이 아니라 함께 숨어있는 다른 군인들 전체가 들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전투에서 개인의 성적취향때문에 부대 전체가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항문사마귀인 곤지름때문에 일상에서 고통받는데 항문에 사마귀가 나면 얼마나 불편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귀때문에 자리에 앉는 것도 힘이 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즈로 죽어가는데 에이즈환자는 많이 살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인데 이걸 백퍼센트 혈세로 지원하기에 국민들의 등골이 휘어버립니다.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동성' 이라는 단어가 빠져 동성 간 성폭력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거기에 성추행과 성희롱 처벌 약화까지 하는 이 악법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처음부터 합의된 동성성행위를 허용하고 처벌법안은 삭제하겠다 해버리면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니까 단계적으로 낮추는 걸로 보입니다.
성추행 중에서 강제가 아닌 성추행은 처벌을 낮추고 성희롱의 처벌도 낮추는 악법입니다. 
성희롱의 처벌을 낮추는 이유가 어이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과도한 징계가 주어질까봐 신고를 제대로 못해서랍니다. 
피해자를 위하는 척, 가해자에게 처벌을 낮추는데 다들 알고 있습니다. 신고했을 때 가해자에게 몇 배로 보복당할까봐 폐쇄적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신고를 꺼리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성폭력의 내용에 '동성'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기에 동성 선임병의 성폭력에서 보호받기가 법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징계령에 강력하게 반대하오니 철회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위 내용과 같이 동의합니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둘다 범죄인건 매한가지인데 그런식으로 조치를 약화할바에는 강제추행을 더 겅한 형량으로 바꾸세요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강한 처벌 바랍니다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무슨소리야 강한처벌 바랍니다. 동성성추행은 추행이 아닌가요? 이딴법 만들거면 군대보낸 자식들 보호법이나ㅡ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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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열받는 법이다. 나라를 지키기위해 복무하는 군인들 사이에서 상관련법을 약화시키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심지어 군대는 동성일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런식이면 군대를 약화시키고 동성애하는 성지로 만드려는 것인가 의심이된다. 군대훈련에 방해되는 것이면 당연히 강한 처벌이 수반되야 할것이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군대내 동성성행위를 합법화 하겠다는 법안이 국회사이트에 올라왔었는데(민주당발의) 그 법안과 일치한 법안으로 보여 결사반대함.
동성 간 성적인 문란함은 에이즈 환자를 양산시키며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도 큰 불행입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많이 살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 동성간 성행위로 항문 파열 괄약근 약화를 초래하여 나이들어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할 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나라가 치료 전과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도 돈으로 삶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나라의 재정을 에이즈 치료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편성됨으로 재정을 어렵게 합니다.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군대내 동성성행위를 합법화 하겠다는 법안이 국회사이트에 올라왔었는데(민주당발의) 그 법안과 일치한 법안으로 보여 결사반대함.
동성 간 성적인 문란함은 에이즈 환자를 양산시키며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도 큰 불행입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많이 살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 동성간 성행위로 항문 파열 괄약근 약화를 초래하여 나이들어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할 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나라가 치료 전과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도 돈으로 삶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나라의 재정을 에이즈 치료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편성됨으로 재정을 어렵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