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군대는 상하 위계질서가 엄격하므로 상사가 추행을 할 때 부하가 저항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상명하복의 군대 분위기상 상사의 압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군대내 추행이 가볍게 처벌되어 처벌수위를 낮추면 추행의 발생빈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징계 기준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남성간 추행이 의미하는 항문성교는 남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성교 행위입니다. 남성간 항문성교는 에이즈의 위험 요인입니다. 항문성교를 오랜 기간 자주 하면 에이즈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입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동성간 성교나 성폭행 등이 시도되기 어려운 엄격한 규율이 있는 군대를 원합니다. 
남성간 항문성교는 에이즈 발생의 가장 높은 위험 요소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도 알려진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입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위에서 명령한대로 복종하는 군대 분위기로 상사의 압력으로 추행의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입니다
군대내 추행이 가볍게 처벌되어 처벌수위를 낮추면 추행의 발생빈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징계 기준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군대안에서  추행이 의미하는 항문성교는 남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성교 행위입니다. 
남성간 항문성교는 에이즈 발생의 가장 높은 위험 요소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도 알려진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입법안에 대해 강력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성희롱의 처벌을 낮추는 이유가 어이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과도한 징계가 주어질까봐 신고를 제대로 못해서랍니다. 
   피해자를 위하는 척, 가해자에게 처벌을 낮추는데 다들 알죠. 신고했을 때 가해자에게 몇 배로 보복당할까봐 폐쇄적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신고를 꺼리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성폭력의 내용에 '동성'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기에 동성 선임병의 성폭력에서 보호받기가 법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이런 차별적인 법령은 통과되지 말아야 합니다.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명확한 규정은 필요하나, 공정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숨어있는 역차별 조항에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숨어있는 역차별 조항에 반대합니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추행”이란 「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추행이 항문성교를 지칭하는 무거운 의미로 쓰이니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법안을반대합니다.
- 군대는 상하 위계질서가 엄격하므로 상사가 추행을 할 때 부하가 저항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상명하복의 군대 분위기상 상사의 압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군대내 추행이 가볍게 처벌되어 처벌수위를 낮추면 추행의 발생빈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군대는 젊은 청년들이 폐쇄된 공간 내에서 집단 생활하는 곳이고 상사의 명령을 무시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는 곳이므로 그 스트레스를 추행 등으로 풀려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비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예방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엄격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동성'이 빠진 추행의 정의와 추행의 처벌 기준을 약화시키면 군대내 동성애를 양산하고 군기강을 해이케 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계급집단인 군대의 특성상 선임의 동성애 추행에 고스란히 후임들이 당하여 고통받게 됩니다. 동성간의 성행위는 에이즈를 발병하며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도 큰 불행입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최고 수명이 30년이며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이나 되는데 나라에서 에이즈 치료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동성애를 양산해서 에이즈환자를 더 늘려 나라재정 바닥낼 일 없습니다. 또한 동성간 성행위를 하면 항문이 파열되고 나이들어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할 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고 개인, 가정, 나라를 병들게 하는 동성간 성행위 결사 반대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돈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군대 기강의 약화와 병든 군인은 나라의 안보를 크게 위태롭게 합니다.
추행에서 동성 단어 빼어 군대내 동성간 성행위를 합법화 하려는 시도 결사 반대합니다.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동성이 빠진 추행의 정의로 인해 성 관련 피해 건에 동성간 성피해 건이 빠지는 것 반대합니다.
동성간 성행위의 피해는 심각합니다. 항문이 파열되어 나중엔 기저귀를 차고 다녀아 할만큼 괄약근이 약화됩니다. 또한 에이즈에 걸리면 최고 많이 살아야 30년입니다. 동성간 성행위는 육신의 정욕에 빠지는 죄악된 삶을 살게 하여 몸과 영혼을 병들게 하므로 동성간 성피해는 더욱 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동성간성행위를 추행의 정의에서 제외시키는 상황에서 성희롱 정의를 신설하는 것 반대합니다. 동성간 성추행의 개념을 흐려놓고 약화시킵니다. 반대합니다. 성희롱의 과한 징벌로 인해 신고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계급집단의 특성상 못하는 것입니다. 징벌이 중하건 약하건 후임이 신고를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성희롱 징계양정기준을 낮추므로 선임이 악용하여 동성간 성희롱을 더 증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동성간 성행위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악한 것입니다. 동성간 성적인 문란함은 에이즈 환자를 양산시키며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도 큰 불행입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많이 살아야 30년이고,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 동성간 성행위로 항문 파열 괄약근 약화를 초래하여 나이들어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할 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나라가 치료 전과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도 돈으로 삶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나라의 재정을 에이즈 치료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편성됨으로 재정을 어렵게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고 개인, 가정, 나라를 병들게 하는 동성간 성행위 결사 반대합니다.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의 특성상 더더욱 동성간 성행위를 철저히 막고 군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부대내의 동성간 성행위를 인정하게 하는 동성 단어가 빠진 추행의 정의와 처벌의 약화 등 관련 입법안 모든 내용에 반대합니다.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반대합니다.
동성간 성추행 문제역시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입법 반대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입법 반대

전체 주요내용...

고로 입법 반대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군대라는 위계 즉 상하조직 구조가 존재하는 사회공간에서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으면 강요를 못받을 것 같습니까? 눈빛, 억양, 목소리톤 등 다양한 사회적 신호를 통해서도!! 폭행이나 언어적 협박이 없이도!! 충분히 추행행위의 묵인을 강요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행을 강제추행과 다른차원으로 보자하십니까? 어찌 둘을 나누어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입니다. 법안을 (범죄자) 인권적 측면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재범을 예벙하는 차원에서 무거운 형량으로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다시는 범법행위에 준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피해자들의 인권, 앞으로 생겨날 피해자들의 인권도 생각하셔야죠 더더욱이요. 그리고 법안들이 통과됨으로 군대내 항문성교로 인해 생겨날 동성애 질환, 에이즈 생각해 보신 건가요? 잦은 항문 성교로 인해 기저귀를 차고 훈련하게 될 국군장병들 생각해보세요. 훈련에 차질은 곧 국가 안보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1~2년 앞을 볼 부분이 아니라 더 앞을 봐주세요. 아주 거시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