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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3-204호(2023. 5.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31. ~ 2023. 7. 10. [마감]
  • 법무부 ( 검찰과 )   전화번호 : 02-2110-4210 | 팩스번호 : 02-3480-3089 | smn1234@korea.kr | 조회수 : 8,243회  

⊙법무부공고제2023-204호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법무부장관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검사 등 다른 기관이 기소하여 유죄가 확정된 사건의 형집행에 대한 근거 규정과 절차를 신설하고, 자유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긴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감염병 확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이 있는 경우 등에는 검사가 화상,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자유형 등의 집행지휘 후 지휘 내용을 정정하거나 집행유예 실효지휘 후 이를 취소ㆍ정정할 경우에 대한 근거 규정과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집행유예 취소 청구 사유를 현행 「형법」 조문에 맞도록 서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2110-4210, 팩스 02)3480-30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smn1234@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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