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859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 분쟁 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증원한 한시정원 5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cantabilesm@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전화 (044-205-2370,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