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전 O O
2023. 7. 25. 16: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UN장애인권리협약은 알고 이런 법안을 내는겁니까? UN장애인권리협약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고 오세요. 그렇다면 이런 법안은 생각도 못하겠죠. 그럼에도 이런 법안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인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겁니다.
-
조 O O
2023. 7. 25. 15:59 제출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장애인주차장 확대없는 주차표지증 발급대상 확대는 장애인주차난 심화우려
-
조 O O
2023. 7. 25. 15:59 제출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시행규칙의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시설임. “시설 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사용 및 신설 반대”
-
조 O O
2023. 7. 25. 15:59 제출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5)...
시설 추가설치 및 신규입소로 장애인 시설화가 지속되므로 반대
-
조 O O
2023. 7. 25. 15: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
-
송 O O
2023. 7. 25. 15:57 제출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장애인 주차장의 확대없는 주차표지증 발급대상 확대는 장애인 주차난 심화가 우려됩니다.
-
송 O O
2023. 7. 25. 15:57 제출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시행규칙의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시설입니다. 시설 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사용 및 신설에 반대합니다.
-
송 O O
2023. 7. 25. 15:57 제출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5)...
시설 추가설치 및 신규입소로 인해 장애인 시설화가 지속되므로 반대합니다.
-
송 O O
2023. 7. 25. 15: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합니다.
-
김 O O
2023. 7. 25. 14:38 제출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반대
-
김 O O
2023. 7. 25. 14:38 제출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반대
-
김 O O
2023. 7. 25. 14:38 제출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5)...
반대
-
김 O O
2023. 7. 25. 14: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
김 O O
2023. 7. 25. 14:33 제출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반대
-
김 O O
2023. 7. 25. 14:33 제출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반대
-
김 O O
2023. 7. 25. 14:33 제출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5)...
반대
-
김 O O
2023. 7. 25. 14: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
박 O O
2023. 7. 25. 14:08 제출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장애인주차장 확대없는 주차표지증 발급대상 확대는 장애인주차난 심화우려
-
박 O O
2023. 7. 25. 14:08 제출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시행규칙의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시설임. “시설 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사용 및 신설 반대”
-
박 O O
2023. 7. 25. 14:08 제출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5)...
시설 추가설치 및 신규입소로 장애인 시설화가 지속되므로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