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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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7. 25. 04: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
보건복지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지켜라!!
  • 오 O O | 2023. 7. 25. 02:35 제출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비장애인들도 주차하는 곳이 부족해 일부 주차장들은 수입이 덜 떨어지는 장애인 주차 구역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하는 아닌가요.
그런데, 장애인 주차장 대폭 확대 없이 장애인 주차 표시 증만 발급 대상 확대는 장애인 주차난에 대한 진짜 현실을 모르는 걸까요? 정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 오 O O | 2023. 7. 25. 02:35 제출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정말 어는 머리에서 나온 기가 막힌 최고의 꼼수입니다. 그렇게 장애인 거주 시설한테 국민의 혈세를 퍼주고 싶습니까? 그리고 UN의 권고까지 무시하며 장애인들을 감옥 같은 곳에 가둬 놓고 싶은 이유를 이젠 정말 알고 싶습니다.
  • 홍 O O | 2023. 7. 24. 21:50 제출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주차공간  늘리는거   없이
발급대상만 확대 하는 건
장애인 주차난만 부추기는  발상임
  • 홍 O O | 2023. 7. 24. 21:50 제출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시설장을  위한 법인가요?
자기 이름으로  된 
거주 시설이  진정한
독립이지요
  • 이 O O | 2023. 7. 24. 21:15 제출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장애인주차장을 우선 확대하고 장애인주차표지증 대상 확대해야 함
  • 이 O O | 2023. 7. 24. 21:15 제출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거주시설 내에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함.
지역내에 장애인 지원주택을 확대하여 장애인 당사자 명의로 계약관계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독립주택을 제안함.
  • 이 O O | 2023. 7. 24. 21:15 제출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5)...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또다른 거주시설 주체를 양산하는 것이며 탈시설을 역행하는 안으로 반대함.
  • 이 O O | 2023. 7. 24. 21: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대함.
  • . O O | 2023. 7. 24. 20:28 제출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 (반대) 장애인주차장 확대없는 주차표지증 발급대상 확대는 장애인주차난 심화우려
  • . O O | 2023. 7. 24. 20:28 제출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반대) 시행규칙의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시설임.
 “시설 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사용 및 신설 반대”
  • . O O | 2023. 7. 24. 20:28 제출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5)...
    ?(반대)  시설 추가설치 및 신규입소로 장애인 시설화가 지속되므로 반대
  • . O O | 2023. 7. 24. 20: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 (반대)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
  • 최 O O | 2023. 7. 24. 19:18 제출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장애인주차장 확대없는 주차표지증 발급대상 확대는 장애인주차난 심화
  • 최 O O | 2023. 7. 24. 19:18 제출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시행규칙의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시설임.
 “시설 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사용 및 신설 반대”
  • 최 O O | 2023. 7. 24. 19:18 제출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5)...
    시설 추가설치 및 신규입소로 장애인 시설화가 지속되므로 반대
  • 최 O O | 2023. 7. 24. 19: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
  • 조 O O | 2023. 7. 24. 17:55 제출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 장애인주차장 확대없는 주차표지증 발급대상 확대는 장애인주차난 심화우려
  • 조 O O | 2023. 7. 24. 17:55 제출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시행규칙의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시설임.
 “시설 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사용 및 신설 반대”
  • 조 O O | 2023. 7. 24. 17:55 제출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5)...
    ? 시설 추가설치 및 신규입소로 장애인 시설화가 지속되므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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