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시 심사ㆍ시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비율을 심사승진은 70%로, 시험승진은 30%로 조정(안 제4조, 제25조)...

교정직 등 다른 국가 공무원 직렬은 오히려 시험승진을 부활하는 등 개선 조치를 하고 있는데, 경찰만 심사/근속 승진 비중을 늘리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취지는 20/30 젋고 유능한 직원들의 승진 기회를 늘리겠다면서 경력기간 산정 단축 등을 넣어놓고는 오히려 시험승진 비율을 줄이고 있는데,

젊은 직원들은 심사/근속 승진 등에서 근무평정과 경력평정에서 고참직원들에게 순번상 밀릴수 밖에 없습니다.

심사와 근속 승진이 과연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이 될까요?

더군다나 특진은 항상 인사권자들의 입김과 주관적- 정무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특히 경위/경감/경정으로 갈 수록 더욱 승진이 힘든데, 특히 경찰청 부속기관 등은 이번 2023년 시험 승진 TO배정에서도 경찰청 25명이 경감시험승진 TO를 받는 동안 겨우 "2명" 배정 받았습니다.

이렇게 불이익을 준다면, 공평하고 객관적 승진 기회가 과연 공정하게 돌아올까요? 인사철마다 상관에게 인사청탁하며 기웃거리는 구태만 만연할 것이고
유능하고 젊은 직원들일 수록, 로스쿨/이직 등으로 경찰을 떠나갈 것입니다.

기존 심사/시험 승진 비율 5:5 유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7:3비율로 시험승진을 축소하는 본건 개정은 조직 분위기를 와해하고, 젊은 직원들의 고위직 승진기회를 더욱 빼앗고, 단지 연공서열에 따른 구태만을 강조하는 인사행정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교정직 등 다른 국가 공무원 직렬은 오히려 시험승진을 부활하는 등 개선 조치를 하고 있는데, 경찰만 심사/근속 승진 비중을 늘리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취지는 20/30 젋고 유능한 직원들의 승진 기회를 늘리겠다면서 경력기간 산정 단축 등을 넣어놓고는 오히려 시험승진 비율을 줄이고 있는데,

젊은 직원들은 심사/근속 승진 등에서 근무평정과 경력평정에서 고참직원들에게 순번상 밀릴수 밖에 없습니다.

심사와 근속 승진이 과연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이 될까요?

더군다나 특진은 항상 인사권자들의 입김과 주관적- 정무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특히 경위/경감/경정으로 갈 수록 더욱 승진이 힘든데, 특히 경찰청 부속기관 등은 이번 2023년 시험 승진 TO배정에서도 경찰청 25명이 경감시험승진 TO를 받는 동안 겨우 "2명" 배정 받았습니다.

이렇게 불이익을 준다면, 공평하고 객관적 승진 기회가 과연 공정하게 돌아올까요? 인사철마다 상관에게 인사청탁하며 기웃거리는 구태만 만연할 것이고
유능하고 젊은 직원들일 수록, 로스쿨/이직 등으로 경찰을 떠나갈 것입니다.

기존 심사/시험 승진 비율 5:5 유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