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의 존립을 위협하는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은 정부와 기업에 영향을 받지않고 시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KBS가 그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는것이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입니다.
정부가 현재 제시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안은 공영방송의 역할을 아예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개인 미디어가 범람하는 시대에 공영방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리징수를 한다는 것은 시청료를 걷지 않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지네요!
분리징수보다는 현행유지를 하되 공영방송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공영방송 재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는 공영방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여건을 만들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영방송 경영이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인터넷 여론조사만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서는 안됩니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공영방송 필요성 대한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절차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위원이 상당수 결원인 상태로 중대한 사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사안은 여야를 떠나 전문가, 시청자 대표, 이해 당사자 등이 오랜시간 토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공영방송 경영이 악화되면 공영방송이 담당했던 사업과 기능 등이 축소되거나 폐지될것입니다. 장애인 방송, 재난방송, 대하 사극, 국악 및 교향악단 운영 등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먼저 피해가 될 것이고 국가 문화 창달에도 우려스런 사항입니다. 오늘의 세계적 한류문화는 공영방송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 있는 부분만 개선되도록 하면 될 일입니다.
개정안을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개정안 반대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답이 아닙니다. 
다채널 다매체 시대가 되어갈수록 공영방송이 수신료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개정안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KBS는 민주사회를 위한 등불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징수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수신료가 얼마되지 않지만, 그 적은 돈으로도 공영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외국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적은 돈마저 분리징수로 납부율이 떨어지면
우리나라에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안하면 좋겠어요~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kbs가 하는 다양한 공적인 역할들이 우리 사회에는 꼭 필요해보이기 때문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합니다. KBS는 다큐멘터리, 예능, 시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분리징수가 현실화되면 교육방송 EBS의 프로그램 질 저하도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 여건이 나빠질 것입니다.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부치지 말고, 절차와 정당성, 파급 효과 등을 잘 따져 봐야 합니다.

졸속 수신료 분리징수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정책입니다.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kbs는 지금까지 열린음악회나 가요무대, 사극 같은 흔히 돈 안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해서 프로그램 제작비가 없으면,
앞으로 돈 안되는 프로그램은 안할 것 아닙니까?
이걸 정부가 책임질겁니까?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
수신료 분리징수만이 공영방송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인가요? 가요무대.열린음악회.아침마당.6시내고향.국악한마당.다큐멘터리.일꾼이간다 등등등 수신료로 제작된다는 이런 공익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고, 재난방송은 민영방송에서 만들어지나요? 국민이 볼 권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건 아닙니다.
이렇게 편파적이게 처리하는 상황들을 지켜보며 반대의견을 적어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전기세 낼 때 같이 내는 게 편하고 좋습니다.
옛날처럼 누구네집에 TV있는데 없다고 징수원이랑
문 앞에서 실랑이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 안 보고 좋았는데
왜 그 시절로 돌아가려합니까?
지금은 TV있으면 다 내니까 억울한 사람도 없는데,
따로 거두면 TV있으면서 요리조리 피하면서 
안내는 사람들은 똑똑하고 알뜰한 사람이라고 하고
묵묵히 법 지키며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은
바보취급 당할거 같아 짜증날거 같아요.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속한 사회를 위해
내는 게 수신료 아닌가요? 
수신료를 법으로는 내라고 하면서 거두는 방식은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인 방식으로 바꾸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다 자동이체하고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세상에서
수신료 따로 내라는 건 너무 불편하고 구시대적입니다.
지금 징수방식이 딱 좋습니다. 바꾸지 마요.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자본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다양한 지역과 취약계층의 소수의견을 전달하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매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케이블tv나 iptv없이도 교육방송과 재난방송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KBS와 EBS가 바로 그런 매체이고, 그들이 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과 재원조달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반대합니다.
하나 뿐인 공영방송을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 겁박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국민들의 진정한 의견들을 제대로 수렴해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무시하고 일처리 하는 것 같아 유감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공성에 대한 깊은 고민 없어 보입니다. 정확한 여론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 예고 시한까지 줄여가며 밀어부치는 것은 숙의 민주주의 보다는 정치성의 반영입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여러 방식의 공적 지원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용 방송이라는 취지에 맞지않는다.
업무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라하고, 돈은 알아서 벌으라 하면..공적 업무는 유지될 수 없을것이 불 보듯 뻔한이야기가 된다.

해경이 잘 못 했다고 해경을 없앤다고 하는 처사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