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정부, 기업 등의 영향에서 벗어나 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역할을 안정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징수는 이러한 공영방송의 역할을 흔드는 일입니다.
공영방송이 재원의 어려움으로 인해 권력, 자본을 위한 방송을
하면 되겠습니까.

독립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해주고,
고칠 것과 바꿀 것은 논의와 합의로 이루어 갔으면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정당한 절차가 아닌 졸속으로 추진되는 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를 위한 개정안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분리징수를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현재 KBS의 시청료 분리징수는 KBS의 본질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시발점으로서의 경각심과 공영방송으로서의 지위와 개념을 잊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즉, 대기업이나 기타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이익집단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을 명확하고 냉철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알리는 진정한 언론사가 되기 위해서 KBS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개선을 전제로 하여, 이번 분리징수에 반대함을 표명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성급한 수신료 분리징수 옳지 않다!

지역에 살고 있는 시청자로써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현재 시청자가 내고 있는 수신료는 KBS, EBS의 중요한 재원입니다. 재난보도와 보편적 교육의 기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서비스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중단하게 할 수 없습니다. 

분리징수에 따른 재원불안은 지금도 제작여건이 어려운 지역공영방송의 제작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 분명하고, 결국 지역시청자의 권익훼손으로 귀결될 우려가 큽니다.

이에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의 가치를 꼭 지켜주세요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국악한마당 애청자로서 KBS에서만 볼수있는 프로그램은 누가 만들어 주나요? TV,라디오 포함해서 국악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국은 KBS밖에 없습니다.
수신료 인상은 못할망정 분리징수라니요. 
KBS의 수준높은 상업적이지 않은 다큐를 비롯하여 많은 교양프로그램은 수신료에 가치를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KBS가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했다면 이런일을 벌일까요? 언론길들이기 분리징수 절대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효율성을 감안하여 통합징수를 했었는데 이를 분리하는것은 언론길들이기로 보일수 있습니다. 다른대안이 생길때까지는 섣부른 정책추진은 좋지않아보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절대반대합니다.
공영방송에서만 볼수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질수 있으니 시청자의 한사람으로  지켜볼수없습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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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무대 사라지면 
이건 누구 책임인가요?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반대합니다.
수신료는 KBS 뿐만 아니라 EBS에게도 중요한 재원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방송사의 재원이 분리징수로 인해 축소된다면
공영방송이어서 가능했던 양질의 프로그램들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이고 이것은 결국 국민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오랜 기간 유지돼 왔던 결합 징수를 불과 몇 개월 만에, 구성원이 단 3명밖에 되지 않았던 위원들의 회의로, 의견 제출 기간마저 축소시켜 가면서 할 수 없게 하려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부 측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더 오랜 기간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번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신료의 통합고지는 반드시 필요함.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해당 안건에 대해, 분리 징수를 의무화하는 법률에 대해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재원을 더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KBS 만 제작할수 있는 공영방송만의 프로그램이 다수 있는데 
수신료 분리징수시 그런 프로그램 제작에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어제(일요일) 의 경우 kbs1채널에서 장바구니 집사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너무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방송은 공영방송이기에 제작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 멈춰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