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입법 반대합니다! 몇 십년 징수해 오던 방식을 하루 아침에 분리 징수 하겠다니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따로 없습니다 나라마다 공영방송이 있고 대한민국도 공영방송이 존재해야 하며 수신료는 공영방송 존재와 유지에 매우 필요합니다 KBS1 KBS2 채널 2개 해외 방송 재난방송 열린음악회 전국노래자랑 등 오랜 기간 대국민 참여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에 KBS는 공영방송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누가봐도 대통령의 사심에 의한 공영방송 언론 장악을 위한 도구로 보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입법을 반대합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제도 입니다. 국민투표도 일부 시민의 의견만을 듣고 입법을 하게되면 법이 해결할 수없는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한번 고려해 주시고 이전의 있었던 야당의 편향적 방송을 앞으로 할 수 없게 해야지 공영방송의 존재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말의 어패가 있어요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할려면 재원안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거늘 오히려 방해를 해도 모자라 고사를 시키려 하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상식은 상식선에서 알 수 있으니 더이상 논리를 펼 이유도 없지요.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수신료 수익이 줄어든다면 취약계층을 위한 방송 등 수익성이 없는 콘텐츠도 줄어들 겁니다. 공영방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수신료 제도는 존속해야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시행령 개정안 입법에 반대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고지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KBS는  수신료, 광고수입으로 여러방면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만 편파방송은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으로써 전세계에 기품과 대한민국을 ,많은 위상을 보여 주었다  생각 합니다. 
없어서는 안될 ,KBS. 수신료 분리고지 반대!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보편적인 공영방송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건전한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만들며 또한 사회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므로 반대.
더욱이 이번 개정은 절차도 적법하지 않은데다 그 의도도 불순하므로 반대.
통합고지를 못하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도대체 어떤 대안을 갖고 시행하고자 하는지, 이 정부가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정책을 강행하는지 모두들 알지만 그러한 사욕을 채우려는 정책이 나라를 망치는 길이므로 반대
차라리 솔직하게 공영방송 제도를 없애자고 하면 그나마 토론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세계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행태이므로 반대
50년 넘게 이어져온 사회 제도를 대통령이라는 자의  한 마디로 그 존폐를 좌우할 재원을 끊겠다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므로 반대\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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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징수 반대합니다
홍수가 나면 사방에 물이 있어도 정작 마실 물이 없다고 합니다.
매체의 홍수 속에서 뉴스와 볼거리는 쏟아져 나오지만, 마음놓고 마실 물은 더욱 귀해졌습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분별해내기 위한 피로도는 더 증가했습니다.

물론 현재의 KBS가 공정한 보도를 통해 본연의 역할을 100%수행하고 있냐는 질문엔 선뜻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매체는 지상파, 그중에서도 공영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 등 위기 상황에서도 재난방송주관방송사인 KBS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KBS의 시청률이 1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위기 상황에선 가장 KBS를 틀어봅니다)

공영방송의 근간이 되는 수신료에 타격을 주는 방법으로 심판하기보다는, KBS가 반성하고 제대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번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도 정신 못차리면 그때 다시 추진하는게 어떨까요?

당장 방송광고 시장 경쟁부터 시작해서 KBS가 수생해온 각종 공적책무들...한번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예견된, 그리고 예견치 못한 수많은 사회적 비용과 불편, 각종 부작용들로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충분한 숙고 끝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성급한 추진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습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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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너무나도 중차대한 일을 너무나도 졸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문제는 분명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다루어져 결정되어야 합니다.
5년짜리 정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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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1.공영방송의 존재가치는 나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공중파 상업방송과 명백히 차별되는 콘턴츠와. 재난방송
    등 공영방송의 사회적 가치는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2.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신료 금액과 징수방법에 전혀
   이의나 현저한  문제점을 찾을수 없습니다.
   개선이 아니라 개악과 시행착오의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3.무엇보다도 시청자인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치 못하고  문제가 큰 방식의 여론조사에 근거한 제도 변경은
현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정치적 폭력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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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에 오류가 있어보입니다.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고지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금액을 명확히 인지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금 고지서에도 전기요금과 수신료 항목은 따로 고지되고 있어 저희집 전기요금이 얼만지 수신료가 얼만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수신료가 그때그때 액수가 달라졌던가요? 1981년 컬러TV에 대한 수신료 2500원이 책정된 이래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수신료는 43년째 2500원입니다. 그러면 수신료를 명확히 인지한 뒤에는 안내도 되는 돈인가요? 수상기 소지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분리고지, 분리징수하느라 종이만 낭비되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도 더 들겠죠. 제가 낸 세금으로요. 비용만 더 드는게 아니라 분리 납부하느라 국민들은 더 피곤해질겁니다. 
국민 편익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안 내고싶은 사람들에겐 분리고지·징수가 속 시원하고 어쩌면 고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속만 시원해질뿐 안 내면 가산금 물어야 되고 체납시 강제 집행 당함. 결코 편익이 아님), 우리 사회에 KBS와 EBS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저같은 사람들에겐 분리징수로 세금 낭비하고 각각 납부라는 불필요한 절차가 생겨나면 국민 편익을 해치는 법령일 뿐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법령 개정 이유 너머에 공영방송 장악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국가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못할지언정 우리 사회를 후퇴시키면 국민이 공무원과 우리 행정을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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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40년 넘게 수신료도 오르지 않은 가운데 공영방송으로는 이례적으로 광고수입에 크게 의존히는 KBS. 재정문제를 더욱 심회시키는 것은 공영방송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현재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은비용이 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타방송사와 다르게 수익이 나지 않지만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신료 수입을 통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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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재원 확보 방안과 대책 마련 기간도 없는 일방적인 수신료 분리징수는 말 잘 안 듣는 언론사를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기본입니다.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추악한 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