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긴급 재난 방송에 워터파크 광고를 봐야 한다면?
억울한 죽음을 파헤치는 다큐 중간중간 주접 떠는 먹방 음식 광고를 봐야 하고.
공영방송 마저도 1분의 광고를 봐야 한다면..
꼭 그럴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진행되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절대 절대로!! 반대합니다
시청료와 수신료를 구별하지 못하는 시대의 후진을 막아야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의 근간을 뒤흔드는 졸속 입법 반대합니다.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과정을 걸쳤으면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에 강력 반대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주적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영방송이 공적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하려면 안정적이고 적정규모의
수신료 재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신료 징수방법은 징수율에도 큰 영향을 주기때문에 수신료 금액과 뗄 수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업방송, 유튜브, 가짜뉴스, 거대 해외자본OTT 등의 무분별한 난립과 과다한 경쟁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공영방송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공영방송KBS가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의 통합징수방식이 유지되도록 해 주십시오.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왜 업무를 어렵게 하시나요? 몇십년 동안 오르지 않은 수신료에.
그마저도 분리 징수 한다면 인력. 발행 관리가 제대로 될까요?
공영방송은 흔들리면 안됩니다. 
정권에, 대통령에..매번 기조가 바뀌지 않게 기존처럼 부담하고 독립하여 공정언론이 되길 바랍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 재원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바로 언론 길들이기 아닐까요?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시 득보다 실이 많고 수신료 납부 거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커  공영방송의 역할 수행에 큰 차질이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어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일부개정령에 반대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안정적인 수신료 재원과 징수는 필요합니다. 통합고지가 국익에 도움되며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적 재난을 알려야 하는 순간에도 KBS 채널에는 광고가 재생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 것입니다. 공영방송을 폐지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이용하려 하지 마십시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어느새부턴가 티비를 틀면 매운맛 자극적인 내용들만 넘쳐 나고 
아이와 함께 볼만한 프로그램들이 적다고 느껴집니다. 그나마 공영방송이 있어 국산 다큐멘터리나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훈훈한 방송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취지는 대통령이 늘 말하는 공정성 취지에 맞지 않다고 느껴지네요. 개선 할 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된 대안 없이 갑자기 방송법을 수정하는 것은 반대할만한 사안이라 생각듭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합니다. 
국가기간방송을 망치려는 방통위는 각성해야 합니다.
기간방송을 망가뜨려 국민이 얻는 이득이 무엇인가?
윤석열의 말 한마디에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에 개정에 대하여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아무런 대안없이 촉박하게 해야할 이유는 무엇인지?
외국도 공영방송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수있게 하는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인데....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다면 공영방송사 구성원들이 더 반성하고 노력하고 정부나 정치권은 더이상 독립성을 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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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납부는 공영방송 운영에 필요한 특별부담금으로서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는 납부자들을 불편하게만 할 뿐입니다. 따라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분리 징수 강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를 해도 납부 의무가 있어서  납부해야 한다고 하던데 개정이 된다면 오히려 번거롭고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냥 통합징수를 하는 것이 시청자 편의성 면에서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합니다.
재정 확보 대안 없는 졸속 진행에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지금 졸속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행령에 대하여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을 당장 멈추어 주십시오.
수신료 징수방법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공영방송의 압박 수준을 넘어 그 존폐에 대한 문제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존폐 뿐만 아니라
방송업계의 직간접적 종사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가 직접적으로 관련됨은 물론
방송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 재난방송 등과 같은 부분은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며, 국민의 기본적인 방송인프라를 누릴 권리도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오랜기간 KBS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고
중대위법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을 만큼 투명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해
고쳐나가면 됩니다. 
국가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공영방송 인프라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분리징수 강행에는 절대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사람들이 유튜브 가짜뉴스와 넷플릭스의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점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할 일은 시장에 의해 천박해지는 미디어생태계에 미약하나마 맑고 건전한 콘텐츠를 유지 공급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에 뉴스만 있습니까?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와 같은 환경 다큐를 상업방송에서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패션산업에서 들어오는 광고를 눈치보느라 감히 그런 콘텐츠를 편성하지 못할 겁니다. 

왜 모든 일들을 이렇게 졸속으로 아무렇게나 밀어부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영방송에 문제가 있다면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차근차근 고쳐나가야 합니다. 
뒷일은 나몰라라 하고 돈줄부터 쥐고 흔드는 것은 80년대에나 하던 방식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취지가 좋아도 저의가 의심받습니다. 
논의구조를 만들고 차근차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