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반대합니다. 일반적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신료 분리징수가 되면 안내도 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공영방송을 위해 꼭 필요한 수신료지만 한푼이 아쉬운 서민들 입장에서 고지서가  별도로 날아오면 안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현행법상 대다수 서민들을 수신료 미납 범죄자로 만드는 지금의 개정안은 그저 졸속 행정에 불과하며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정치행위로밖에는 보이질 않는군요. 

KBS가 공영방송의 책임도 다하면서 수신료의 가치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 조율하여 찾아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진짜 국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하겠다는 건 공영방송 하지 말란 뜻이나 다름 없는데 결국 말잘듣는 공영방송만 인정하겠다는 것 아닌가? 일부에서 떠드는 것처럼 설령 공영방송이 정치적으로 좌편향 되었다한들 수신료를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수신료 분리징수를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전혀 합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못하다. 시행령 개정 당장 중지해야 한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추진과정이 너무 일방적이고 폭압적입니다.

절차적 하자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재논의 해야만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무엇을 얻고자하는 수신료 분리징수입니까
방송법으로 명시된 수신료를 시행령으로 좌지우지하려는
명분없는 개정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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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흔드는 명분없는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이 우파진영의 것이어야 합니까?
그것이 대통렁실과 여당이 말하는 공영방송의 정상화인가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대통령실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변경은 
국민의 이익이 아닌 일부 정파의 이익을 위한 공영방송 힘빼기라는 것을요.
 
공영방송은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아프고, 따끔하더라도 인정해 주세요.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적법한 절차없이 막무가내식 분리징수 추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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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을 정권 입맛대로움직이려는 의도가 뻔하고
클래식 방송같은 채널이 없어지면 안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충분한 논의없이 방송사의 재정 건정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의도가 심히 불순하다고 생각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은 그냥 그대로 두시길 바랍니다~
이것말고 다른 할 일 진짜 많습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언론 탄압 아닙니까? 수신료 분리징수 폐지에 반대합니다
여론수렴을 해서 결정하려거든 정당한 절차로 해야지
언론 탄압 하지 맙시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를 결사 반대한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BBC를 비롯한 다른 나라의 공영방송에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이유가 뭘까요? 
만약 개정안이 추진된다면 국제적 망신이 될 겁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절대 반대!!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드시 지켜나가야 하는 공영방송을 악의적이고 자극적인 프레임만 씌워서 마녀사냥 하듯이 말살시키려 하고 그걸 또 표심팔이, 선동하는데 이용하는 정부의 도단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분리징수 입법화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충분한 논의와 검토없는 일방적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수신료분리징수는 KBS, EBS에 큰 타격을 줍니다.

수신료분리징수를 폐지로 알고 있는분들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충분한 숙의가 없었고 홍보도 잘못 되었습니다.

국회에서의 재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