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시행령 졸속 개정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이제 한국에서 공영방송은 필요없다는 것인가요? 분리 징수라 쓰지만 언론 장악이라 읽을 수 밖에 없네요. 결국 돈줄 죄어서 굴복시키겠다는 것 아닌가요?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국회에서 논의하게 하세요. 그리고 입법예고는 왜 10일밖에 안하는 것인가요? 방송법과도 충돌하는 시행령 개정안 당장 중단하세요. 언제부터 이 나라 최상위법이 시행령이 되었답니까?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보고싶습니다. 이웃집 찰스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프로그램들이 폐지된다면 정말 속상하고 화날 것 같아요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주위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kbs 를 믿고 보는 많은 사람들이 공영 방송의 위상과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수이고, 좀 더 많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신중히 결정하기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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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반대합니다.


KBS가  공익을 위하는 일에만  매진할수 있도록  
현재시스템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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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방향을 바로잡으면 됩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과 다를바 없는 밀어붙이는 식의 근시적 안목의 보복적 법안입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가 현실화 된다면, 재난방송,장애인서비스,국제방송 등 꼭 필요한 공영 서비스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빈대 하나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안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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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장악 시도 수신료 분리 징수 적극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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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합니다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에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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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만으로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시간을 두고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 적극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 합니다.

5만명 정도가 어떻게 국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공영방송 압박, 해체를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을 생각한다면 시행령개정을 멈추고 
재논의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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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분리징수 개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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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그로인해 발생되는 이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분리징수가 국민 입장에사 훨 편리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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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공영방송을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논의와 지원일 것입니다
물적토대를 없애서 더 좋은 길을 모색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진행 중인 입법작업을 중지히고 한국에 반드시 필요한 공영방송의 길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논의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을 말살시키는 법안입니다. 황색 저널리즘 속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시키며 이 시행령 개정안에 충분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정부는 졸속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경우 그 역할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대통령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를 했다고, 또 공영방송 사장이 전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원하는 사장을 임명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언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 그 결과의 차이는 엄청 났습니다. KBS가 대통령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언론 자유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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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하면 공영방송은 어쩔수없이 지역방송, 재난방송, 대하사극, 소외계층 프로그램 등을 축소해야 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이 사회적 약자의 몫이 된다. 이러한 일들은 넷플릭스나 종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다. 공영방송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이유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영방송을 튼튼하게 가꿔가야 하는 지의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 무조건 수신료 분리징수부터 해서 지지율이나 조금 얻어보자 이렇게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혹시라도 공영방송을 길들일려는 의도라면 더더욱 그래서는 안된다. 공영방송이 쓴소리를 해야 민주주의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공영방송 역할을 제대로 했는 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수신료 제도 자체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공영방송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국민제안에 올라온 간단한 앙케트 조사 하나와 시행령 개정만으로 밀어부칠 사항은 아니다. 수신료 개정안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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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지금의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 지금의 수신료 분리 징수 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미 많은 문제점들이 밝혀진 바 이는 제대로 된 사회적 의견 수렴이라 볼 수 없습니다. 수신료의 취지와 운영은 모법인 방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송법에는 수신료를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거꾸로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도 방송법의 취지를 다시한번 정확히 설명하여야 하고 그 다음 시행령의 개정에 대해 의견을 묻고 논의되어야 합니다.

2.  KBS는 단순한 하나의 방송사가 아니라 국가 기간 방송 시스템입니다. 만약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 상황, 또는 전쟁 등의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통신 3사(KT, SK, LG)나 플랫폼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등)의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을때 이를 대체하여 국민에게 생존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지상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소요되더라도 전국의 송중계소를 통한 네트워크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수익 사업이 아닌 국가적 책무입니다. 지금은 지상파 방송 관련 방송 장비 시장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송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유지 보수하는데에는 전보다 오히려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수신료라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있어야 공영방송의 시스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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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징수 반대합니다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다 죽이면 언론 역할 할 수 있는 매체가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서 민주주의에 도움되는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 kbs를 없애려는 수신료 분리징수안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