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함.
공영방송에서 제작하는 유익한 교육적 프로그램들이 수신료 없이는 제작될 수 없으며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일부러 수신료를 부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 공익을 위한 수준높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지 못할 것이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의 재정 충당 문제는 그 역할과 위상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함께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사안입니다. 공영방송의 근간이 국가권력의 방송 길들이기를 목적으로 한 졸속 시행령으로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해 오던걸 바꾸려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인데.. 그것이 충분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분리 징수가 언론의 공정보도와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해도 되지 안습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을 통해 검증하고 진행 하였으면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
-현행대로 유지가 필요함. 분리징수시 수신료 징수에 따른 추가비용이 늘어나고, 광고 등 상업성과 권력기관에 종속될 우려가 있으며, 공공성을 갖고있는 공영방송 설립 취지에 맞지않음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수신료분리징수로 인해 재원에 타격을 받는데 
어떻게 콘텐츠경쟁력이 강화 될 수 있나요???

한류를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콘텐츠 강화를 위해서는 
공적재원이 안정화 되어야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해외의 공영방송사들도 
대한민국의 이런 행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을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없이 범법자로 만들건가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합의를 거쳐서 진행 되어야만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의 근간이 아무런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 만으로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 징수에 절대 반대합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눈가리고 아웅, 말장난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공영 방송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멈추시길 바랍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찬성!! 수신료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에게는 수신료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산골 마을에 주택용 전기 신청하니 3개월 후 KBS에서 연락와 TV 몇 대 있냐 물어보네요. 1대 있다 했더니 수신료 징수 하더군요. 그래서 수신료 규정 직접 알아보고 안테나 샀지요. 야외에서 TV 가지고 이리저리 안테나 돌려봐도 KBS 직접 수신해보니 모두 수신 불가. 수신료 담당자께 전화해보니 안테나 설치 잘 해보시라고.. 와서 도와드린다고 함. 며칠 후 KBS 수신차 와서 30분동안 야기 안테나 빙글빙글 돌려봐도 하나도 안 잡힘. 결국 수신료 부과 철회하고 굽신거리며 돌아감..
이상한건 DTV 코리아 홈페이지는 주변 동네 모두 수신가능한 걸로 표시됨. 이상해서 샘플 수신 측점지를 포털 지도로 위치 조회해보니 넓은 들판 논두렁에서 측정한 샘플임.ㅋㅋ 누가 논두렁 한복판에서 TV 시청하는지? 적어도 마을 입구까진 들어와서 측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됨. 전파 가장 잘 닿을만한 곳에만 측정하고 주변 동네 모두 수신가능한것처럼 표시해 놓으니 문제가 있음. 인근 다른 집들은 수신불가인줄도 모르고 전기요금에 무임승차해서 2500원씩 내는 집도 수두룩 할 걸로 생각됨.. 고로 DTV코리아에 표시되는 KBS 수신가능 지역 면적은 매우 오차가 클 것으로 생각됨. 분리 징수하면 신경 좀 써줄 걸로 생각되고,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비는 수신료 외 항목으로 정부에 청구해서 제작비로 사용했음 좋겠음.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고지 및 징수는 공영방송의 독립적인 활동을 위하여 필수라고 봄.
공영 방송은 방송사 공동체의 가치 판단에 따른 활동이 필요하나, 수신료가 분리징수되면 재정 확보를 위하여 정부 재정 집행자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게 도리 것이고,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기 십상임.

따라서, 지금까지와 같이 수신료를 같이 징수함으로써 부분적 재정 독립을 통한 언론의 독립성 확보가 유지되어야겠음.

다만, 수신료 일괄 징수에 따른 서비스로 커버리지 등을 별도 평가하여 서비스정신 해이에 따른 대해서는 고영방송자로의 의무를 방기하는지는 별도의 평가 방법을 제정하여 재정적 독립성을 제약하는 등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은 고려 필요함.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반대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 징수 반대
상당히 좋지 않은 시도라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기관을 압박하는 시도로 보여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시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하는 분리징수를 반대합니다.
유럽 여러 선진국들도 전기요금에 통합징수하는 곳 많던데요.
왜 좋은 제도를 없애려하는지요?
효율적인 통합징수를 찬성하고 분리징수는 반대합니다.